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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5월 7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발제1 (정치분야) 신율 교수(명지대 정외과), ▲발제2 (경제분야) 이철인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발제3 (외교․안보분야) 남성욱 원장(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의 발표와 ▲토론1 배종찬 소장(인사이트케이 연구소), ▲토론2 윤창현 국회의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이 네번째혁신 토론회라면서 5월 9일은 윤 정부 출범 2년을 맞는 날로 국정운영 방향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경제정책, 탈원전, 연금, 노동, 교육개혁, 불법파업과 대처, 한미동맹강화, 한중간 정상화 관계 복구 등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일정 부문 거칠고 투박했다는 비판을 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 부재와 실종, 야권 최고 지도자의 사법리스크로 인해서 진정한 화해의 손길을 제대로 한번 내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소회를 전하면서 협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당은 이번 총선 패배로 진솔한 성찰을 통해 결의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발제자로 나선 명지대 신율 교수는 윤 정부에서 잘한 점으로 선거 때 돈을 풀지 않은 점을 꼽았다.선거기간에 건전 재정을 유지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유동성 불안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며. 이외에도 교육, 노동, 연금개혁을 위한 노력과 팬덤에 의존하지 않은 정치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평가할 사례라고 말했다. 해결할 과제로는 ′타겟 오디언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기반한 메시지 전달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으며, 공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한 객관적 파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목표와 당의 목표를 분리할 것과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정책 방향에 대한 네이밍 과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이철인 교수는 현재 중요한 기로에선 한국경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아르헨티나의 예시를 들어 국가부채와 유동성 현황을 표로 설명했다. 이어서 국민연금, 의료(연금)보험, 개혁 과제의 선점, 저출산 문제, 재정개혁, 구조개혁 시점, 재정 운용에 대한 기대(전환 실패) 등에 대해 폭넓게 설명했다. 제3발제자인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외교안보 분야 성과와 과제」 발표를 통해 ′보수는 분열을 잘한다′라고 전제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편향된 대미 경시 외교를 수정하는 데 주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과정과 절차 및 대국민 홍보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안보는 대통령의 전통적인 득점 과목이었으나 각종 의전 및 언론보도 논란 등으로 지지와 동시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여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한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발제와 토론 이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윤창현 국회의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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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활한 ′민정수석 자리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임명′최근 부활한 민정수석 자리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검찰 권력을 내려놓을 때”라고 브리핑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곗거리일 뿐이다. 검찰 장악력 유지가 고단한 민생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입니까?”라고 물으며,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됐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고 실토한 바 있다며, 더욱이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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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 선언[열린정책뉴스-서울] 7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서 "명심, 당심 배경삼지 않고, 오로지 민심의 물꼬를 트는 일에 집중하며 원칙과 노선을 잃지 않으면서, 유능하게 국회운영을 주도해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개혁은 단호하게, 민생은 유능하게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 책임의장 이라는 슬로건으로 이번 당내 경선에 임하는 우원식 의원은 1995년 서울시의원을 시작으로 17.19.20,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최근 5선 고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첫 해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집권 후 민주당의 첫 예결위원장,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재명 대표의 경선 본선 선대위원장과 대선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도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이재명)을 맡았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과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생명안전포럼 대표 의원,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 대표 의원으로 활약하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이태원 참사, 기후위기 대응 등 굵직한 정치 현안을 모두 도맡아 성과를 내왔다. 우 의원은 저는 이재명 당대표와의 사회경제개혁에 대한 가치동반자'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 선 경선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지금은 민주당의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라며 이재명의 사회개혁 비전 기본사회'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경제개혁 해법인 만큼 22대 국회는 사회경제개혁을 실천해 나가는 사회적대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첫 원내대표로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했듯, 부족한 8석의 한계를 국민과 함께 넘어서겠다."라며 국회의장으로 원칙과 노선을 잃지 않으면서, 유능하게 국회 운영을 주도해 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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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10대 법안 입법촉구 천막농성[국회=열린정책뉴스] 3일 국회 경내 본청 앞에서는 정의당 의원들이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10대 법안 입법 촉구 농성을 열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의당이 10대 입법 과제 통과를 위한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정의당은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공공의대법 ▲국민연금 개혁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 방지법 등 10대 법안을 21대 국회 내 통과시키자고 호소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도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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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채상병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거부하지 말아야′[국회=열린정책뉴스] 진보당 김도현 부대변인은 3일 국회 본의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함께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되었다고 밝히면서, 채상병이 떠난 지 289일 만이고 같은 청년으로서 사망 원인과 책임을 규명 할 수 있길 간절히 원했다면서 최소한 국가가 청년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랐다고 말했다. 또 5월 3일은 ″세계 언론자유의 날! 언론 입막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세계 언론자유의 날이다.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실을 위해 투쟁한 언론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엔에서 선포한 날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처참히 그 기대를 저버린 것은 윤석열 정부라면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특검 통과가 나쁜 정치라며 폄훼하고, 홍철호 정무수석은 폭거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의지를 비쳤다고 비판하면서 진짜 나쁜 정치는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제 권력을 유지하는데 몰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여전히 사건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피하고자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며, 신범철 전 국방차관은 서둘러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은 '책임은 현장에 있었던 말단 간부들에게나 있다'라며 경찰조사를 받는 채상병 직속 지휘관에게 문자를 보냈으며, 국민이 희생당한 일인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브리핑했다. 그러면서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차례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야 한다.″며 ″이번 채상병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진심으로 되돌릴 수 없는 저항을 맞이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거부권 카드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남은 지지율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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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승재 의원, 「비동의강간죄 신설, 적절한가?」 정책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3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주최, 법무법인내일, 법률사무소윌, (사)대안연대,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사)바른인권여성연합 주관으로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에 관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2018년 일명 미투(#MeToo) 법안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지속해서 발의되는 ″비동의강간죄 신설에 대한 열린 토론의 장인 이날 세미나에서 경기대 이수정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듯 비동의 강간을 입증하기는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유의미한 토론과 논쟁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형법 297조 법령 개정을 위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 대통령실 여명 행정관이 사회를 맡았으며, 좌장인 오명근 변호사(법무법인내일대표변호사)의 진행으로 ▲오세라비 작가(대안연대전공동대표)의 「비동의강간죄 신설 배경 및 핵심 사안」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 대표변호사)의 「비동의강간죄 신설의 문제점」 ▲김대현 대표(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의 「성범죄, 무고 사례와 비동의강간죄」 발표가 있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장진환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무죄추정 원칙과 비동의강간죄 관련」 ▲구자현(청년자영업자)의 「남성 청년이 생각하는 비동의강간죄」 ▲권예영 청년활동가(바른인권여성연합)의 「비동의강간죄는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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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1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3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는 개혁신당 전당대회 첫 일정인 ′비전발표회′가 있었다. 전당대회 의장은 이원욱 의원, 준비위원장은 김철근 사무총장, 준비위원은 김두수 특보단장, 이근구 대외협력본부장, 문지숙 차의과대학 교수, 선거관리위원장으로는 이종훈 성균관대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가 선임됐다. 개혁신당 전당대회 방식은 1인 2표제로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해 후보 중 1위가 대표가 되고 2, 3, 4위가 최고위원이 되는 형식으로 정하였다. 또 전당대회 선거방식을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25%, 대학생 평가단 20%, 언론인 평가단 5%로 정하였다. 이전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천강정, 전성균, 조대원, 허은아, 이기인 등 5명이 후보로 등록하여 경쟁률은 1.25:1이다. 5월 3일부터 19일까지 총 5차례 치러지는 전당대회 일정은 ▲5.3. (금) 14시, 비전발표회,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5.8. (수) 14시, 대전•세종•충청 합동연설회, DCC 대전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301호 ▲5.11. (토) 14시, 광주•전라•제주 합동연설회,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5.12. (일) 14시, 대구•부산•경상 합동연설회, 대구엑스코 5층 오디토리움 ▲5.19. (일) 14시, 수도권 합동연설회 및 전당대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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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기념시업회, ′독립영웅 흉상 육사 내 재배치′ 규탄[국회=열린정책뉴스] 5월 3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독립영웅역사왜곡저지특별위원회 주관, 제22대 국회 독립유공자 후손 당선인, 지청천장군기념사업회, 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시민모임 독립, 대한고려인협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주최로 ′윤석열 정권의 독립영웅 흉상 육사 내 재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우원식 의원은 ′육군사관학교가 독립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끝내 육사 내 재배치′하겠다고 했다면서 흉상 철거계획으로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편협한 이념의 잣대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다 하신 독립전쟁 영웅의 명예를 훼손하려 하더니 이제는 잘 보이지 않는 박물관으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홍범도•지청천•이범석•김좌진 장군과 이회영 선생, 다섯 분의 흉상을 육사 밖으로 철거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 독립운동단체와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백지화를 요구했고 100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었으며, 전국 곳곳에서 흉상 철거 반대를 외치는 걷기대회가 개최되는 등 전 국민적 반대운동이 펼쳐졌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무려 181명의 의원이 육사 내 독립유공자 흉상 존치와 충무관 내 독립전쟁영웅실 철거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도 발의했고. 상임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정부 각계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계획 철회와 충무관 앞 흉상의 완전 존치를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육군사관학교는 이러한 전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항일투쟁 장군을 기리던 독립전쟁 영웅실을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철거했고, 흉상 완전 존치에 대한 계속된 요구에 이제는 흉상은 존치하지만, 위치를 재배치하겠다'라며 국민을 기만한다고 덧붙였다. 또 흉상이 육군사관학교! 그것도 학생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충무관 앞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 자리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 광복군인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 국군의 육군 장교 양성기관 육사의 정체성이 독립군 양성기관이었던 신흥무관학교에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흉상을 충무관 앞에서 박물관으로 수장한다는 것은 독립 정신,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이라는 승리의 역사와 빛나는 독립전쟁의 주역들을 역사의 뒷방으로 치우려 하는 것이라며 이는 존치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을 기만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완전 존치를 선언하고 홍범도•지청천• 이범석•김좌진 장군과 이회영 선생 흉상 철거를 백지화하고 독립영웅실 복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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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총선 1호 공약,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현실화 환영[국회=열린정책뉴스] 서울시당 총선기획단 소속 김영호 위원장, 오기형 정책위원장, 이해식 수석부위원 등 서울지역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의 총선 1호 공약인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을 현실화화는 정부의 발표에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월 1일, 정부는 경로당 급식 제공을 주 5일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6만 8천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지자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의 편차가 상당히 컸다며,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급식이 이뤄지는 경로당 또한 42%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작년 12월 7일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을 제1호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서울시당 총선기획단 소속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23. 12. 06.)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부식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의 신설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약속을 위한 실천은 서울시당 제1호 공약 발표를 한 이후인 작년 12월 28일, 당정 협의 때 민주당 서울시당과 강북•강서•관악•금천•노원•성동•성북•은평•중랑구청장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식 도우미 예산 확대 ▲부식비 등 예산 확보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 ▲구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어르신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합의 이후 제도화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데 대해 화답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상정된 관련 조례 개정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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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이화영 경기부지사 사건 조작의혹 은폐시도′ 중단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정치검찰사건조작대책단(김기표, 김동아, 김문수, 김용민, 김현정, 노종면, 민형배, 박균택, 양부남, 이건태, 이성윤, 주철현, 한민수)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화영 경기부지사 사건 조작 의혹 은폐 시도를 멈추고 성실한 자료 제출로 진상 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진실은 결코 가려질 수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수원지검 사건 조작 의혹 은폐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며,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검찰은 이화영 경기부지사에 대한 불법 회유와 협박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지금껏 선택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사건을 숨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이 부지사는 검찰은 물론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서도 진술 조작을 제안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고등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통해 회유를 시도했고, 접견 등 몇 차례의 만남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면서 해당 변호사와 이 부지사 접견은 2022년 11월 3일 이뤄졌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 입국 이전이라고 설명하지만, 지난 5월 2일 대책단이 입수한 자료를 통하여 검찰의 이와 같은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근거를 들어 말했다. 이어서 대책단의 활동 목표는 명확하다면서 어떤 추정이나 주장이 아닌 오직 자료와 증거로 판단 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