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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 중 「채상병 특검법」 통과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16명 명의의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내용의 이날 회견에서 박주민 의원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던 '故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등에 관한 특검법'이 지난 4월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고,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 전까지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김재수, 부승찬 의원 등이 낭독한 이날 회견문을 통해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다면서,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채 상병 사망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만에 사퇴까지.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하였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다.'라고 말했지만, 이 반성이 진심이라면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다.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정녕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 특검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총선 후 50일 남짓의 시간을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 마지막 날까지 철저히 임하겠다.' 이 시기를 '훗날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고 상기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그 말을 실천하는 일이고, 훗날 이 기간 이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는 21대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국회였는가, 아닌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부디 21대 국회가 불명예스럽게 마무리되지 않도록, 국민의힘도 특검법 처리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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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의 선택은 끝났다.」 ‘22대 총선 투표 막 내려…’[인처-열린정책뉴스] 전국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임기 4년(2024.5.30.~2028.5.29.)),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7명, 구・시・군의회의원 26명(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을 뽑는 선거가 막을 내렸다. 사전투표율 31.28%로, 총선 기준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총투표율은 2024.4.10.(수) 19시 10분 현재, 18세 이상 총투표자수 29,575,508명 중 44,280,011명이 투표하여 67.0%로 나타났으며, 최종 투표율은 집계중이다. 최근 선거별 투표율은 2020 총선(66.2%), 2022 대선(77.1%), 2022 지선(50.9%)이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으로 30년 만에 수검표 절차가 부활했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수는 총 38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투표용지 역시 51.7cm로 최장 길이를 기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전 선거와는 2시간 정도 늦어지는 저녁 11시경 정당별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사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개표소로 투표함이 회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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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다원화 시대」 ‘새로운 정치 꽃필 수 있게’ 지지 호소더불어민주당을 탈당 선언하고 새로운미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은 오영환 의원이 4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미래에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창당 이후 66일 동안 새로운미래는 3무 선거를 해왔다며, ▲첫째 증오와 적대를 넘어서기 위해 막말 없는 선거 ▲둘째 사법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수사와 재판이 아닌 민생을 먼저 이야기하는 정당 ▲셋째 응징과 복수를 넘어 국민 삶의 문제 해결에 최우선 등 세 가지를 예로 들었다. 이어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미래의 씨앗을 지키고 키워달라고 호소하면서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다원화의 시대에 새로운 정치가 꽃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새로운미래를 선택해 주신다면 지금껏 그래왔듯이 반드시 이 약속만은 지키겠다면서 ▲첫째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고 반드시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복원 ▲둘째 막말을 쏟아내는 증오 정치를 넘어 오직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정치의 시대를 열겠다는 정책을 밝혔다. 또, 21대 국회가 끝나면 다시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소신과 진심, 희망을 담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미래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부디 한 표의 힘을 더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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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독자적 진보정당’ 강조, 「집중 투표」 긴급 기자회견[서울-열린정책뉴스] 4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녹색정의당,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공동 주최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수영 수석대변인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지도위원(단병호 후원회장), 녹색정의당(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정재민 상임선대본부장, 이은주 노동선대본부장), 금속노조(장창열 위원장), 보건의료노조(최희선 위원장), 화섬식품노조(신환섭 위원장) 순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녹색정의당은 양당 체제에 들러리 서는 위성정당을 거부하고 올바른 노동자-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독자적 진보정당 노선을 선택했다고 발언한 뒤, 하지만, 각종 언론과 평론가들은 녹색정의당의 원내 진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다수임을 우려했다. 이에, <비례 정당투표 녹색정의당 집중 투표 호소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진보정당의 뿌리는 노동이고 진보정당의 시선은 언제나 노동을 향했고 진보 정치는 노동정치의 다른 이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진보 정치의 길을 같이 걸어간다고 믿었던 정당들이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하며 진보 정치의 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정당투표 용지에 당명이 올라간 원내 진보정당은 녹색정의당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또 녹색정의당은 국회의원 한두 자리 쉽게 얻으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독자적 진보 정치의 원칙을 꿋꿋하게 지켰으며, 노동정치의 자존심을 지킨 녹색정의당을 노동자들의 힘으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누가 뭐래도 정권 심판이라며, 노동의 이름으로 정의롭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좌초시켰다며, 녹색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 녹색정의당이 노동의 이름으로, 정의롭게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녹색정의당이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말하면서, 현장과 더 밀착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손을 더 굳게 잡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성찰하며 노동정치의 원칙과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발언 순서대로 발언을 이어가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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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파생산자협의회, ‘대파 농가 살려내라’ 성토[서울- 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과 전국대파생산자협의회 농민들은 4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합리적 대파 가격 875원 발언 이후 대파밭을 갈아엎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파를 비롯한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구조 혁신과 계약재배 활성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비례대표 백혜숙 • 송창욱 허소영 후보, 황순식 정책총괄본부장과 전국대파생산자협의회 곽길성 회장, 신안대파생산자협의회 김정원 회장, 진도농민회 이산 부회장 • 송기윤 농부,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류미선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대파 생산 농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파와 국민 채소(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양배추, 당근 등) 계약재배 확대하라! ▲생산비에 근거한 계약재배 기준단가 산정하라! ▲출하 선택권 보장되는 시장도매인제 도입하라! 등을 요구했다. 백혜숙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영도매시장의 독점적 수탁권을 비호하는 전근대적 유통구조를 방치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이 사과 한 알 1만 원으로 집약되어 폭발했다" 며, “유통 환경이 180도 달라졌다. 농산물 이력 추적이 가능한 블록체인을 위시해, 빅데이터, 오픈소스, 프로토콜 경제, 스마트마켓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한 물류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유통 체계를 다시금 세워야 한다"라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제시했다. 곽길성 회장도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 진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소 가격안정 예산 556억 원이 있음에도, 긴급히 대응하지 못한 정부 당국의 책임이 크다"라면서 “농식품부가 가격 상승 시 농협의 대파 계약 물량에 대한 출하 명령(유통 명령)을 내려 가락시장 경락 가격 상승 폭을 조절할 기회를 방치하고, 사후 약방문식의 천5백억 원 예산은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구매 자금 지원으로 대파 한 단이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쇼를 했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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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의 선택」 총선 개표 방송 ‘실시간 중계 채비’ 마쳐[서울- 열린정책뉴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최고 기록인 31.3%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각 언론사에서는 국회 경내에 방송 부스 설치를 완료하고 투표가 종료되는 4월 10일 오후 6시부터 ‘2024년 국민의 선택’을 실시간 중계한다. 한편 국회사무처(백재현 사무처장) 성소미 공보담당관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22대 국회 개원 종합지원실」을 개소했다고 밝히면서 의원 등록 업무, 출입증 발급, 보좌직원 임용 안내 원스톱 지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위한 사무소를 운영하여 편의성을 제고하고, 개소식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배지 공개 등 ‘국회 개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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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 ‘정당별 정책 공약 공방전’ 치열[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4일 조국혁신당에서 발표한 ‘사회권 선진국’ 행동 공약인 ‘사회연대 임금제’를 비난한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의힘은 양극화 줄일 대안이나 내놓고 비난하세요.>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의힘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고위 당직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까지 조국혁신당의 공약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급하긴 정말 급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가 종식된 뒤, 어떤 나라를 그리고 있느냐는 국민 물음에,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비전과 미래를 보고드린 바 있다며, 사회연대임금제는 극심해진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 제도가 각광을 받으니 국민의힘이 배가 아팠던 모양이라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욕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당직자들도 뒤늦게 뛰어드는데, 소위 '친윤 언론'이 쓴 기사를 앵무새처럼 따라 한다고 했다. 이준우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대표가 대기업이 직원 임금을 억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을 발표한 뒤 청년과 직장인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사민주의를 표방했던 스웨덴조차 오래전에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급조 정당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며, '친윤 신문'에 나온 내용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어서 비난의 초점은 두 가지이며, 첫째, '사회주의 정책', '철 지난 정책'이라고 한 점에 대해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며, 사회권, 즉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강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부언했다. 둘째, 정책의 핵심은 '자율'과 '연대'이며, 정부가 억지로 기업 돈을 걷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면 정부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철 지난 정책이라고 했는데,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등은 21세기에 철 지난 사회주의 제도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국민의힘은 양극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다. 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거센지 국민의힘은 총선 끝날 때까지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이라면 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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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민생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오세희 후보가 4월8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김경만 공동선대위원장(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동주 정책위의장(비례대표 국회의원)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오세희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커지고 여러 곳에 빚을 지는 다중채무는 늘어나고 있다 다” 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매출은 늘리고 고정비를 줄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급을 통한 내수 촉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로 에너지비용 지출 절감 ▲임대차 제도 개선 ▲코로나19로 발생한 부채 장기 • 분할 상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복지센터 신설이라는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오 후보는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되었다"라며 확대 발급을 위한 예산 1조 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은 김경만 공동선대위원장이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김경만 위원장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 R & D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하고, 성과가 입증된 사업인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없앤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R&D는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중소기업 R & D 예산을 증액하고•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재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주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유통정책을 저지해야 한다"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 유통 대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가는,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대한민국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국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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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김준혁 망언 규탄' 기자회견 잇달아 열어[국회=열린정책뉴스] 여성지도자포럼(김숙희 전 교육부장관 등 100인 회원)은 김준혁 후보의 무차별적인 여성비하 망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다며 4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회견문에서 김준혁 후보는 이화여대생 미군 성 상납' 등 검증되지 않은 사실 왜곡으로 한 대학의 역사를 능멸한 것을 넘어 여성 전체에 대한 모독을 여실히 드러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저질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김 후보가 ‘박원순 전 시장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라며 반드시 시장님의 명예 회복을 하겠다"라고 옹호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엄연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김 후보의 망언은 한국 여성 전체에 대한 모욕과 혐오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공직 후보자로서 있어선 안 될 몰지 각한 행동으로 우리의 아들딸과 전체 여성을 지키기 위해 이런 자질 미달의 인물은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한국어머니회중앙본부(회장 정사라)에서도 ”자극적 역사 왜곡 중단하라“ 「인간이기를 포기한 막말 정치인 단죄」 포고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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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방송 연기 조치’ 유감 표명[국회=열린정책뉴스] 조국혁신당은 4월 8일 국회 소통관애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상상력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브리핑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국민의미래는 어제 <MBC>가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방송을 연기한 데 대해 “MBC는 지금이라도 ‘야당과 짜고 친다’라는 의혹을 해명하고, 당장 복면가왕을 방영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미래는 ‘행성 정당’인 국민의힘에 못된 것만 배운 것 같다며,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나? ‘친윤 언론’ <조선일보>나 <KBS> 등과 짜고 친 건 아닌가? 방송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방영을 촉구하는 건 또 무슨 작태냐? 고 반문하면서 조국혁신당은 그런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어제 <한겨레>의 단독 기사를 보고, MBC의 고충을 이해한다, ‘파틀막’에 이어 ‘9틀막’ 정권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자고 논평했을 뿐이라며, 거기에 덧붙여, 최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 날씨 방송까지 제재한 것을 비판하면서, 매일 밤 9시면 조국혁신당 선거운동을 해주는 <KBS> 9시 뉴스는 왜 제재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고마운 점이 없는 건 아니라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입틀막으로 시작해 귀틀막, 파틀막, 9틀막까지 신조어의 소재를 끊임없이 던져주니, 검찰 독재 조기종식을 바라는 시민들이 이번 총선을 축제처럼 즐기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