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코로나 극복 3년의 기록’ 나주시, 코로나19 백서 발간[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극복 과정을 책 한 권에 정리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시민과 함께 쓴 코로나 극복 3년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백서에는 2020년 1월 코로나19 국내 최초 확진자 발생에서부터 2023년 6월 엔데믹으로 접어들기까지 지난 3년 6개월간 방역 일선 현장의 기록을 담았다.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을 자료로 축적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재난 상황 대응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백서는 ‘코로나19 개요 및 대응’, ‘극복 방안 및 실행’, ‘극복 지원 및 협력’, ‘부록’ 등 총 4개 파트로 구성돼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도별 방역 대응 과정을 간결한 용어, 사진·도표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치료, 자가검사키트, 백신 접종, 오미크론 발발, 엔데믹 등 감염병 위기 단계별 그간 나주시의 방역 체계를 살펴볼 수 있다. 모든 시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 임신부, 문화예술단체, 농업인 등 각계각층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실렸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방역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했던 보건·의료진의 코로나19 수기, 보건소 직원들의 생생한 현장 인터뷰, 나주시 방역 대응 수범사례, 언론 보도사항,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 및 제언 등도 기록됐다. 백서는 전라남도 내 시·군 지자체, 의료기관 등에 배부될 예정이며 나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 3년 6개월 간 방역 최전선에서 굳은 사명감으로 온 힘을 다해준 의료진, 공직자, 시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백서가 코로나19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장성군 올해 최고 정책은 ‘전 군민 일상회복지원금’[장성=열린정책뉴스] 장성군이 군민과 공직자 설문조사를 거쳐 올해 ‘우수정책 베스트(best) 10’을 최종 선정했다. 1위는 전 군민 일상회복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차지했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와 읍면 생활민원예산 3배 증액, 부서 자체계약범위 확대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장성군은 부서별 추천안 가운데 군정 발전 기여도, 부서장 설문 등을 토대로 후보군 15건을 선별했다. 이어서 군민과 공직자 1404명이 참여한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1~10위를 선정했다. 1위에 오른 ‘전 군민 일상회복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장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을 위로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20만 원, 일상회복지원금으로는 30만 원의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을 배부했다. 올 한 해에만 모든 장성군민이 5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입은 셈이다. 높은 지급률(98%)을 기록하며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됐다. 3년의 기다림 끝에 지난 10월 화려하게 부활한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도 높은 득표를 얻었다. 수십억 송이 가을꽃과 매력적인 야경, 문(moon) 보트 등 독특한 체험이 각광받으며 낮에는 물론, 밤에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점도 호평의 요인이었다. 장성군에 따르면 10월 한 달에만 76만 명이 황룡강을 방문해 지역경제에 기여했다. 1000만 장성 관광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는 분석이다. 읍면 주민의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읍면 생활민원예산 3배 이상 증액’과 ‘부서 자체계약범위 확대’를 추진한 점도 군민들로부터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서 ▲장성무궁화공원 무궁화 명소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농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실시 ▲상무평화공원 수경시설(음악분수) 조성 ▲안전하고 아름다운 교통시설로 탈바꿈한 문화대교 조명분수 회전교차로 조성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 건립 ▲인공지능 에이아이(AI) 말동무 인형 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순으로 2022년 우수정책에 이름을 올렸다. 장성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군민 체감 효과가 높은 정책이 다수의 선택을 받았다”면서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발전된 군정 운영과 만족도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를 빛낸 장성군 정책, 군민이 뽑는다[장성=열린정책뉴스] 장성군이 올해 추진한 시책과 사업들을 대상으로 ‘군정 우수정책 베스트(best) 10’을 선정한다. 앞서 군은 부서별 추천안 가운데 군정발전 기여도, 군민 체감도, 부서장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15건의 후보군을 추렸다. ▲읍면 생활민원예산 3배 이상 증액 ▲전군민 긴급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장성무궁화공원 무궁화 명소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 건립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성공 개최 ▲장성군 노인회관 건립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농촌버스 1000원 단일 요금제 실시 ▲상무평화공원 수경시설(음악분수) 조성 ▲인공지능(AI, 에이아이) 말동무 인형 지원사업 ▲청소년 자유공간 ‘아띠’ 개소 ▲장성중학교 앞 방음벽 벽화 정비사업 등이 우수정책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군민 투표는 오는 25일까지 장성군 홈페이지와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오프라인 투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설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면 된다. 장성군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다득표 순으로 ‘2022년 군정 우수정책 베스트 10’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가 군민행복시대를 여는 민선8기 장성군 정책 공유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
여수시, 2년 5개월의 기록 ‘코로나19 대응백서’ 발간[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정기명 여수시장)가 20일, 지난 2년여 간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에는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발생부터 2022년 5월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등 여수시의 대응과 방역대책 등이 낱낱이 수록됐다. 제1편에는 코로나19 개요 및 현황, 제2편에는 코로나19 대응체계 및 주요활동과 백신접종, 제3편에는 코로나19 위기에 함께 맞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겼다. 백서에 따르면 2022년 5월까지 총 120여만 명의 시민이 여수시 선별진료소(드라이브스루 포함)를 이용했다. 또한 2021년까지 총 72,659건의 검체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돼 코로나19 현장 대응이 긴박하게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72명으로 구성된 여수시 ‘즉각 대응반’은 지난 5월까지 총 611회의 현장 출동, 4,961명의 해외입국자와 접촉자 방문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코로나19 대응백서’는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는 시 홈페이지에 전자책(e-book)으로 먼저 게시되고, 내년에는 실물 책자로도 만나볼 수 있다. 정기명 시장은 “코로나19 대응에 밤낮없이 최선을 다해준 의료진과 공직자를 비롯한 방역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백서에는 지난 2년 5개월간의 치열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이 담겨있다. 앞으로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잘 이겨낼 것이다”고 밝혔다.
-
더 많은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국회 의결...[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지원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어 피해지원과 경제회복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4일토 새벽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안(33조원)보다 1.9조원 증액한 34.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우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안의 기존 소득하위 80%가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장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맞벌이와 1인가구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4천5백여만명(88%)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됐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0.6조원)에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적정소요액을 반영하여 1조원으로 증액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원금액이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고, 대상도 영업제한업종 물량 확대, 경영위기업종 구간 신설 등으로 65만개 업체(개인택시, 세탁업 등)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등에게도 지원금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대중교통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등 17만여명에게 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지급하는 예산도추가됐다.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일자리 확대 예산 15조원 국민 및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은 약 15조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8조 6,221억원(국비), 지자체 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 5조 8,912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5조원 추가 발행 지원비 2000억원, 공공일자리(희망근로지원사업) 5만명 추가를 위한 1,457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3천명 추가를 위한 100억원 등이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 작은 위로와 함께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기준을 보완하여 지급대상에 336만명이 추가됐다. 보다 더 두텁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 대중교통 종사자, 결식 아동, 의료진 지원 등의 예산이 추가돼 피해를 지원하고 희망회복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분들의 호응이 높고 소상공인분들의 매출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5조원 발행 지원 예산 등 행정안전부 추경예산 약 15조원도 확정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인 만큼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신속하게 집행되어 희망회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소병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관리비 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급증 … 추경에 긴급주거지원금 편성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17개 시‧도 지방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자력으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기 어려운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주거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접수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관련 주거위기정보 입수건수는 2019년 16만 4960건에서 2020년 28만 5753건으로 전년 대비 73.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분 2018 2019 2020 전년대비 공공임대주택 미납 143,961 164,960 285,753 73.2% (자료: 소병훈 의원실)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 (단위 : 건) 이에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7개 시‧도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부산 등 8개 시․도 지방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409가구가 약 63억 3,358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리비 역시 17,833가구가 36억 5441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산시는 작년 부산도시공사가 소유한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률이 4.0%로 3배 넘게 증가하자 작년 11월부터 영구임대주택 1만 725세대의 관리비 지원을 위한 주거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에서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급증하자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을 통해서 10만 가구 이상의 주거취약계층에게 긴급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구분 임대료 미납가구 관리비 미납가구 미납가구 미납총액 미납퇴거가구 미납가구 미납총액 미납퇴거가구 서울도시공사 12,799 3,145,293,000 188 9,047 2,204,994,295 7 부산도시공사 1,764 624,591,320 - 5,620 390,315,888 - 대구도시공사 1,297 454,820,040 1 1,030 191,733,727 - 광주도시공사 1,586 544,754,550 - 1,066 237,914,701 2 세종도시공사 194 122,513,790 - 179 118,890,800 - 강원개발공사 257 68,022,440 1 228 48,749,070 1 충남개발공사 849 1,405,091,000 3 326 427,352,000 - 경북개발공사 663 68,541,591 - 337 34,462,434 - 계 19,409 6,433,587,731 193 17,833 3,654,412,915 10 (자료: 소병훈 의원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미납가구 현황 (20.01-21.06, 호/원) ※ LH와 인천․대전․울산․경기․충북․전북․전남․경남․제주 등 9개 시․도 지방공사는 자료 미제출 소병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이 매우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고,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소득이 감소하는 등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미납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자력으로 지불하기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 주거지원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납부 유예, 동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
기동민 의원, '온 국민 고용사회안전망법' 대표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지난 5일(월) 사회보험 징수체계 일원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실현을 위해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포함한 ‘온 국민 고용사회안전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 제정안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건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 사회의 기존 고용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고,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제시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모든 취업자를 위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부합한다.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실현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체계를 소득정보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의 징수체계는 국세청이 조세 행정을, 각 보험공단이 사회보험 행정을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국민의 소득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기하급수적인 확대되면서, 사회보험 대상 직업을 추가하는 기존의 법 개정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징수와 조세 징수를 일원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존에 이원화된 징수 업무를 전담 기관에 일임하여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 정보관리를 시행하고, 이를 조세행정과 연계・활용하여 국민의 소득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기동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온 국민 고용사회안전망법’은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각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부처별 부과, 징수, 상환, 환수, 환급 등의 지원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신청주의 복지제도를 탈피하기 위해 기존의 보험공단뿐만 아니라 통계청에도 정보 접근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통합징수공단에 수집된 소득기반 데이터를 다각도로 활용‧분석함으로써 수요자별 맞춤 정책을 유연하게 펼칠 수 있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가 향후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한 소득 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 발의는 과거 정부와 국회에서 이뤄진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통합 계획과 징수공단 설치 논의를 이어받아 현재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연결시킨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과거 여야는 신규 징수공단 설치에 대한 법안 발의에 나섰으나, 다양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영향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고, 이를 위해 신규 징수 공단의 설립과 운영은 필수불가결하다. 기동민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원정책을 추진할 때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회보험 징수 업무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축적된 소득정보를 바탕으로 국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 의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복지제도 개편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온 국민 고용사회안전망법을 통해 모든 국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공약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기동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역임했고, 21대 국회 첫 상임위원회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
양기대 의원, ‘세대분리 기준’ 마련[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0일(목) 세대분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구성형태 다양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해 동일한 거주지에 2개 이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 후 다시 부모와 함께 살거나, 타지에 살던 형제자매가 직장문제로 같이 살게 될 경우 각자 독립된 생계가 가능하더라도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라 하나의 세대로 묶이게 되어 있는데 주택 청약과 복지 혜택 등 다양한 사유로 세대분리를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입 관련 민원 중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리 요구가 55%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 기준으로 지급할 때도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세대분리 관련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세대분리 신청 민원이 상이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소병훈 “공동주택 관리비·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가구 급증"[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작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입수된 주거위기 관련 정보가 2019년 1214만 건에서 2020년 약 1510만 건으로 약 24% 증가했다”면서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에 급증하고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건수는 총 88만 5969건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1회당 관리비 체납건수는 14만 7662건으로 2019년 8만 821건보다 82.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건수 역시 2019년 16만 4960건에서 2020년 28만 5753건으로 73.2% 증가했다. 특히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1만 295명), 서울(5386명), 인천(2338명) 등으로 수도권 지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1만 8019명)가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3만 6229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주택조사와 확정일자 기준 전월세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건수 역시 2019년 약 1189만 건에서 2020년 약 1393만 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했다. 특히 주택조사 기준 월세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건수는 2019년 425만 8163건에서 2020년 503만 9045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하며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0만 건을 돌파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로 인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보유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작년 말까지 LH가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은 총 70호에 불과했으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게 제공되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약 2400호에 불과하여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직접적인 주거지원을 받은 가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작년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유예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기준을 ‘전년도 평균소득’에서 ‘최근 3개월 평균소득’으로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일가족이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확인되고, 작년 한 해 동안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건수가 전국에서 약 89만 건이 접수됨에 따라 주거위기가구의 관리비를 지원할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산시는 작년 부산도시공사가 소유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체납률이 4.0%로 전년 대비 3배 넘게 증가하면서 작년 11월부터 영구임대아파트 1만 725세대의 관리비 지원을 위한 주거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울산시도 올해 1월부터 전기나 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기민한 대처로 오는 2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전 국민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코로나 위기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서영석 의원, "2021년도 예산 약 1,680억원 증액"[국회=열린정책신문] 지난 12월2일(수) 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예산을 심사해왔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은 “이번에 확정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되어 국민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은 총 558조원 규모다. 복지위 및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한 서영석 의원은 맞춤형 피해 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예방접종 9천억원,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 공공의료 투자 확대 1조 2,048억원을 이번 예산 성과로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또한, 서 의원은 부천시 전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의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공항소음대책, 노인보호구역 개선, 발달장애인 의료서비스 이용지원,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총 1,680여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정부 원안에 반영되어 있던 오정공영주차장 건립 예산 10억원도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서영석 의원은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등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신속 집행되어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안반영) 등 3건이다. 서영석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유아 등의 권익증진과 안전강화를 위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코로나19 확산세를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삶을 국가가 포용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통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