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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양경규 의원, ′환경미화원 관리·감독 사각지대 실태점검′[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으로 『생활폐기물 청소노동자 임금 문제 및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점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양경규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노동들이 있으며, 일상의 시간이 안전하도록 편안하도록 지키는 노동들은 역설적으로 일상의 시간에는 보이지 않음으로써 완성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노동자이며, 새벽의 적막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덕분에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그것을 수거하고 처리하는지 종종 까먹을 만큼 안온한 매일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최근 도봉구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 용역 대행과 관련된 각종 문제가 서울시 주민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토론회 발제와 토론을 기꺼이 맡아주신 남우근 소장, 김영수 지회장, 강동화 위원장, 손익찬 변호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함께 배석해 주신 환경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오늘 토론회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의 실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태도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성진(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도봉구 환경지회) 지회장의 현장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법성과 안전사고 발생사례 증언과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의 기조발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리 책임 방기 실태 및 개선 방안 - 도봉구 사례를 중심으로) 와 김영수(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구로구 환경지회) 지회장, 강동화(경남 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김인수(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직국장, 손익찬(공동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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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제21대 회기 중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법안 입법 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은 4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 법안 입법 촉구″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김준우 상임대표는 ′녹색정의당의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결기와 각오′를 밝히는 자리에서 21대 국회가 이제 임기 종료 한 달을 앞두고 총선에서는 분명하게 정권을 심판했지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권 심판의 뜨거운 기운이 노동자와 서민들의 승리로 이어지려면 지금부터 21대 국회가 남겨놓은 미완의 과제와 중요한 입법과제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결의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10대 입법과제 개괄 및 캠페인′을 소개하면서 21대 국회의 모든 정당에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공공의대법 ▲국민개혁연금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방지법 등 10대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양경규 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 ▲포괄임금제 금지법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노동이 있는 곳에,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녹색정의당이 희망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21대 국회가 노동자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생을 그토록 중시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민주유공자법 ▲국민연금개혁법안 ▲공공의대법 입법 등을 촉구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 녹색정의당은 임기를 하루하루 지워나가는 것 대신 남은 임기의 하루하루를 모든 시민의 삶을 지켜나가는 데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임신중지 보완 입법 ▲이민사회기본법 입법을 촉구하면서 지난 3월 프랑스가 여성의 임신 중지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직후 에펠탑에 띄어진 메시지는 'My Body, My Choice' 라며, 프랑스가 헌법에 ‘임인 중지 자유’를 명시하는 동안 10대 선진국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는지 반문했다. 또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이주민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한 후 이민정책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다문화 사회 연착륙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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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방송3법,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 대회′[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24일(수) 국회 본청 앞에서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새진보연합, 열린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특별위원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공동주최로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 대회′가 열렸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서는 박성호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오준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권한대행, 정호진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발언이 이어졌다. 대회 참가자들은 다짐문을 통해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문을 통해 ″제22대 총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빨간 경고등을 켰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임기 동안 여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첫 정부가 됐다.″라며 성토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총선 참패는 예견된 결과였다.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발언하려는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 제작자와 게시자들을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로 압박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으로 언론의 책무를 다하려는 이들에게 '가짜뉴스'라는 오염된 표현으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박탈했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정권, 방송심의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국가검열을 부활시킨 정권, 민영화를 가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이 국민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공정언론 보장을 주장했다. 이어서 ″오늘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국회 앞에 모인 우리는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복구하고, 권력의 불법적 언론장악을 저지할 길을 만들어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총선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 나아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넘어 앞으로 어떤 권력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법 제도를 확립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목소리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대회 갈무리에서는 ″각계 시민사회단체, 언론현업단체, 그리고 여기 함께한 각 정당과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고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가치 복원을 위해 다짐한다.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 3법 재입법,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위법적 방송장악 및 언론탄압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국회 미디어 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동의 노력으로 관철해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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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 의원, ‘21대 국회 주요 노동관계법 통과’ 거듭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은 오늘(17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주요 노동관계법을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명시했다. 현행법에 초단기계약 (쪼개기 계약)을 규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 사용 사유를 묻지 않는다. 그나마 법원 판례를 통해 ‘갱신 기대권’이라는 법리를 통해 이를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어 기간제 노동자 권리 보호에는 미흡하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다. ‘대규모유통업불법파견방지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노동자 고용을 전가하고 있으며 노동관계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을 통해 납품업자가 마음대로 간접고용 인력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특히 문제는 외형상 공정한 거래 행위를 갖추고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은 파견에 대한 규제를 피하고자 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즉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규모유통업 불법파견 금지법’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노동자를 전출 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한, 매장임차인만 대규모 유통업자의 사업지에 노동자를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위원회에는 ‘임금체불방지법’, ‘포괄임금제 금지법’, ‘채용비리처벌법’이 상정되어 있다. 해당 법안들은 정의당에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금체불방지법’은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체불 당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자 한다. 지연이자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임금체불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균형을 맞췄다. ‘포괄임금제 금지법’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사용자에게 실 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부여하고,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사용자에 전환하고,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 대장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채용비리처벌법’은 ‘채용 공정성’이라는 새로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채용 비리 개념을 정의하고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가 확인되면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다음 단계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채용 비리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범죄의 기회에 주고받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양경규 국회의원은 21대 국회를 끝으로 녹색정의당은 국회 활동은 할 수 없게 됐지만 “임금, 고용안정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의 하나이고,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면 ‘임금체불방지법’과 ‘포괄임금제 금지법’, ‘채용비리처벌법’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두 개의 법안까지 포함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키는 것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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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 의원, 「초단기계약방지법」 대표 발의...[서울 - 열린정책뉴스] 이른바 “쪼개기 계약”, 기간제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기업들의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결에 나선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을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동료 시민’들에 대해 국회라도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 밝혔다. 4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양경규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의 문제를 짚으며 기간제법이 “(기업은 고용계약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기간을 무 자르듯 마음껏 자를 수 있도록 한다”며 초단기 계약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조롱할 뿐 불안정한 일자리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전혀 관심 없다”라며 “정부가 노동자를 ‘동료 시민’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을 때 국회라도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의 통과를 기다리는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성용 쿠팡물류노조 지회장은 기간제 노동자가 대다수인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이 사실상 ‘바른말’하는 노동자들을 내쫓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의 PNG 리스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계약연장과 관련한) ‘회사의 사정’이라는 것은 노동력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의 여부가 아니다. 회사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의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근로자가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갱신 청구권)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법원 판례에서 확인되는 “갱신 기대권”을 법제화한 것이다. 법안은 양경규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총 10명의 의원(윤미향, 강성희,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박용진, 이자스민, 심상정, 김주영 의원)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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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양경규, 심상정,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공동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두 개 주제의 발제와 세 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였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블랙리스트는 노동자 데스노트’라며, 일하는 사람 목 조르는 ‘흉기’라고 전제했다. 블랙 기업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공개된 지 한 달 반이 넘었지만, 쿠팡은 사과와 반성 대신 CFS 본사 이사를 예고하여 이는 증거인멸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경찰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즉시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디지털 상호 작용에 기반한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기업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과 같이 알고리즘에 따라 일감의 배분이 정해지고 대가가 달라지는 경우, 알고리즘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며,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알고리즘의 구조를 알 수 없고,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업무 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에서는 근로조건 대등 결정이라는 노동법의 원칙이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성훈 부위원장은 쿠팡블랙리스트 문제는 플랫폼 자본주의 긴장과 모순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광고했지만, 양질의 상품서비스를 생산해야 하는 기업은 자기 말을 잘 듣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어 하는 딜레마 속에서 낡고 고루한 방식인 블랙리스트가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는 플랫폼노동을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은 별점, 평점, AI 배차, AI 요금, 차별적인 프로모션, 일시적인 앱 정지 등으로 보이지 않게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면서 쿠팡블랙리스트 문제를 플랫폼 기업의 블랙박스를 공개하는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아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제1발제자로 나선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오민규 대표는 「플랫폼 기업에서 블랙리스트의 역할과 문제점」을 주제의 발표에서 노동자 재취업 또는 일감 배정을 중단•제한함으로써 사실상의 징계 및 해고의 효과를 내는 '블랙리스트'는 ▲대규모 감시 및 개인정보(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기반해 ▲매우 짧은 고용 기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형태가 다수인 사업장, 특히 플랫폼기업과 e-커머스 물류센터 등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으며, ▲명확한 기준과 사유를 절대 공개하지 않고, 많은 경우 변명•소명•이의제기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간관리자와 알고리즘에게 블랙 리스트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며, 블랙리스트(계정정지)는 근로기준법상 징계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유와 기준 및 절차(계정정지의 경우 알고리즘)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제2발제자인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은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노동 통제 도구로 작동하는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쿠팡이 지난 7년 동안 16,450명에 대한 블랙리스트(PNG 리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이 어려운 근본적 원인은 불안정 고용 시스템(절반의 일용직과 절반의 쪼개기 계약).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블랙리스트 제도. 쉬운 해고가 불안정 고용-블랙리스트의 본질. 어떤 제대로 된 인사 평가 과정도 없이 해고하고 재취업에서 배제하는 것, (회사에 절대권력 부여), 노조 활동 포함하여 회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출근 확정(일용직), 재계약(계약직)이 안 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자기 통제, 자발적 노동강도 강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노조의 요구사항으로 블랙리스트 철폐,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보상, 상시 업무자 정규직 고용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쿠팡대책위원회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쿠팡의 주장으로 본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을 쿠팡 블랙리스트 민변 벌률대응팀(법무법인 훈민) 이수열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40조를 들어 블랙리스트 작성의 위법성을 토론했으며, 고용노동부 정대석 주무관은 ‘오늘 주제는 현재 고소 고발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관계로 별도의 토론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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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공공돌봄 사회서비스’ 요구안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사회서비스협의회,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사회복지지부,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3월 14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요구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국민 삶의 근간인 돌봄은 시장화로 파괴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로 현장의 요양보호사가 부족 함에도 한국은행은 이주노동 도입, 최저임금 적용 회피를 이야기 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없애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본은 장기요양산업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돌봄의 파괴로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대, 국회의원 배지(badge) 앞에 감언이설과 이전투구만 난무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삶은 뒷전인 상황에서 돌봄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회 공공돌봄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양경규(녹색정의당)의원의‘▲공공돌봄 입법•제도화의 중요성 및 국회의 역할’ 발표에 이어 지부별로 ▲윤남용(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의장은 ‘공공돌봄 필요성 및 사회서비스 정책’ 요구 ▲최현혜(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시립중랑요양원분회분)회장은 ‘요양 현장’의 요구 ▲채준영(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부지부장은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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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 정책 토론회 개최, '각계 이견 못 좁혀'[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낙태 자유’ 명시 역사적 개정 헌법 국새 날인과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나의 죽음에 관하여’ 등 삶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격렬한 가운데 3월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 회의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한국존엄사협회, 양경규 국회의원 공동으로 '조력 존엄사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1부 진행을 맡은 녹색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오늘 주제가 최근 사회 이슈화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각계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2022년 7월 한국리서치 설문 조사 결과 조력존엄사 찬성이 82%에 달했다면서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며, 사회복지체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자기 결정과 품위 있는 죽음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경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에서도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고 폐기될 전망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가 놓쳤던 수많은 정책 가운데 조력존엄사법을 재촉발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명식 헌법소원청구인(환자), 남요 하 (디그니타스 회원 가족, 말기 암 환자 가족), 김재련 변호사(헌법소원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김정아(동아대 의대 교수), 이문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 임정기(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다혜(한국존엄사협회장) 등 각계에서 참가하여 열띤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을 맡은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는 ‘존엄사’를 ‘조력 사망’으로 용어를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이 뜻은 명시적으로 표현된 환자의 뜻이라며, 오리건주의 경우 조력 사망 의사 처방 후에도 3분의 1은 실행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식 환자(헌법소원청구인)는 현대의학으로는 저의 통증을 완화할 방법이 없고, 그 통증을 참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그렇다고 자살하기에는 흉물스러운 모습과 트라우마를 가족에게 보이기 싫다고 말했다. 남유하 디그니타스 가족) 발제자는 말기 암 환자인 모친이 존엄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스위스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실제 사례를 들어 발표하였다. 김재련 변호사(헌법소원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는 ‘김 할머니’ 사례를 들어 존엄사의 본질, 권리주체 또는 보호 객체로서의 존엄사 당사자 위치와 자살방조죄 관련주요 국가 판결 및 반대 목소리에 관해 설명하였다. 김정아 동아대 의대 교수는 존엄사에 대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면서, 시민의 기본권 침해, 합리적 대안 실현 기회를 앗아가는 의료 조력사의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은 누가 나의 생명을 제거할 수 있냐면서 존엄사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상을 말하였다. 임정기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잘 살아가는 것과 잘 죽어가는 것은 같은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의료윤리적 쟁점, 취약계층 보호와 제도적 장치, 법적 요건 및 소극적 논의의 회전문을 벗어날 시점에 다다랐다고 발표했다.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장은 존엄사가 ‘생애 말기 마지막 인권’이라면서 연명의료 중단, 의사 조력사, 적극적 안락사, 왼화 치료 등 존엄사의 과정에 관해 설명한 뒤 다른 나라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사진: 김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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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하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와 의대 증원’ 관련 긴급좌담회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3월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녹색정의당(심상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양경규, 이자스민 6인 의원 공동)주최, 녹색정의당 의료통합돌봄본부 주관으로 ‘장기화하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와 의대 증원’ 관련 긴급좌담회가 개최되었다.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긴급좌담회에서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은 기조 발표를 통해 녹색정의당의 국민 참여, 근본적 의료 개혁 및 환자 안전장치 등 ‘3대 해법’ 중재안을 우선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즉시 소집,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구성,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3가지 안을 놓고 토론 후 1개월 이내 국민참여단 투표(50%) + 대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근본적 의료 개혁으로 지역 공공의대 설립,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후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10년간 의무 배치,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공공병원 즉시 확충과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진료하는 ‘혼합진료 금지’할 것 및 전공의 처우 개선, 전공의병원 40% 비중→10% 이하대로 인하, 전임의 또는 교수 채용 비율 확대 등을 말하였다. 환자 안전장치 분야에서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 환자 안전대책 사회적 기준 마련, 사회적 합의로 환자들의 긴급한 상황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 의사의 단체행동 필요시 유명무실해진 ‘전공의노조’ 등을 정상화하여 노동법에 따라 협상할 것과 파업 사전 예고 도입, 응급실과 중환자실 및 수술실 등 환자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유지업무는 반드시 인력 배치를 유지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국민을 이기는 의사는 없으며, 국민 90% 이상이 의사 인력 부족을 절감하면서 의대 정원 대폭 확대를 찬성하고 있고 의사들은 조건 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와야 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김지열) 발제 중간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의 토론을 듣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3월 중에 있을 교육부의 2025년 의과대학별 정원 발표로 내년도 정원 규모는 확정되는 것이라며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진행되었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의사 집단의 지연 전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이 수련생인 전공의가 없어도 지장 없이 돌아가는 의료 제공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건강보험은 이를 위한 지급 보상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개인 선택일 뿐'이라는 전공의들의 주장이 실질적인 대국민 협박이 되지 않는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임상 수련의 혜택을 환자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우리 국민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 향후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한 논의는 의료제공자와 비용지불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의사단체는 의료제공자의 일원으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사가 보건의료 제도의 중요 인력임은 분명 하나 의사만이 의료제도를 구성하는 의료인력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전공의 파업은 정당성과 명분이 없으며, 의사 수가 명백히 적은 나라에서 '의대 증원 백지 화'를 요구하며 파업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처음부터 충분한 예고기간도 없이 무기한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어 있는 상태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의사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진정한 대안인 공공의료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였다. 노동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며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의 반복을 막으려면 시장주의적 의료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역대 정부가 만들어 왔고, 윤석열 정부가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의료 시장화 정책을 중단시켜야 하고, 공공병원 대폭 확충 및 의사 수를 늘리되 국공립 의대에서 양성하여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승연 이천의료원 원장은 의료인력 개선과 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상 체계 공정성과 필수 의료 패키지에서 부족한 점, 의사 파업의 특징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2부에서는 정운용 42대 의협회장 후보(부산/경남 인의협 대표),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순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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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 ‘인천 현대제철 사망사고’관련 긴급 기자회견[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2월 6일(화)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현대제철 본사 공장에서 방독면을 쓰지 않고 보호 마스크만 쓴 채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중 청소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2월 8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망사고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6일 발생한 현대제철 사망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측의 책임이 크다’라며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양경규 의원은 사측이 작년 공장 폐쇄 결정 이후 노동자들을 전환 배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안전관리 책임자의 보직을 해임하고 새로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양경규 의원은 사고 피해 노동자들이 ”산안법상 관리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었지만, 방독면, 공기호흡기 등 기본적인 방호 장비도 없이 일회용 방진복과 생활 마스크만 착용한 채로 밀폐된 곳에 들어갔다”라며 ”노동자들이 방독면 없이 유독가스가 가득한 곳에 들어간 것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부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어제 아침 사고가 있었던 인천 현대제철을 방문하여 사측과 노동부 감독 책임자를 만났다“며 이 과정에서 사측과 정부의 사망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사건 발생 직후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건 개요와 현황을 요청했지만 정작 글자 수 190자로 된 보고서를 받았을 뿐”이라며 “1명 사망, 6명 중태인 중대재해 사고를 달랑 190자로 요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경규 의원은 사망한 90년생 노동자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며 “정부는 즉각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진단 명령과 중대재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당과 협의하여 특별본부를 구성해 모든 사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4번째 사고로써 2022년 3월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가 도금용 대형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 같은 달 예산공장에서 노동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고 및 같은 해 12월 당진제철소에서 원료처리시설 안전난간 보수공사 중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 등이다. 류호정 의원 탈당 후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양경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기는 1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120일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