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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과 보살핌의 헌신적 의정활동, 최재형 의원[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21대 국회에 1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자료: 최재형의원실, 열린정책뉴스 21대 국회기간 111건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21대 국회 표결 법안 총 1,540건 중에서 130건(8.4%)의 중요 법안 제개정에 참여하여 국정운영에 중요한 기반을 잡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정책방안] 등 42건의 정책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오스트리아 UN 장애인 권리협약]과 [청와대 개방관련 국민인식 설문조사] 등 해외 선진사례연구와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사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왔다. 자료: 최경영 유튜브 자료 인용 최 의원은 법안 발의와 개정에 심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세미나를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쌓는 역할을 수행하는 힘은 국민들에 대한 섬김의 마음과 공익 구현의 철저한 국가관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의원상,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상, 미래 국가발전의 기반을 닦는 의원상을 보여 주고 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최재형 의원은 확실한 종로구 발전을 위해 교통, 주거, 교육, 문화관광, 복지, 청년·장애인·다문화의 6개 분야에 일거리와 먹거리와 소득과 복지증진의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종로구 발전의 3대 중점 과제로 ①불합리한 종로 용도지구 규제 개선 ②GTX-E 평창역 조기착공 추진 ③종로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 최재형 의원실 또한 ‘최재형의 소·확·행 깨알공약’으로 ①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에 예술인들을 위한 ‘종합예술센터’ 건립, ② 종로 북촌, 관광버스 승하차, 주차문제 해결, ③ 종로구 내 키즈카페 부족 문제 해결, ④ 청년 문화생활도 지원하고 문화시설도 활성화되는 ‘청년 문화카드’, ⑤ 생활비 고민 대학생은 기숙사 살고 어르신은 봉사서비스 받고 ‘혁신요양원’, ⑦ 종로형 ‘스마트’ 종로사랑상품권 개발, ⑧ 제설 장치 부족 지역에 대폭 확대 설치, ⑨ 종로지역 각 지하철역에서 무인도서 예약대출서비스 도입의 구체적인 생활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하여 종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큰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연합뉴스 인용 사법연수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닌 법조전문가이자 고등학교 시절 장애친구를 업고 등하교시켰던 미담의 주인공인 최재형 의원은 제22대 총선에 당선되면 초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공정과 정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을 크게 도약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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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파동' 확산 기로…임종석·'여전사 3인방' 뇌관 대기[국회=열린정책뉴스] 4·10 총선 공천 문제로 극심한 내홍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더 큰 폭풍을 마주할 태세다.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비명(비이재명)계가 대거 포함된 데다 경선 여론조사 업체의 불공정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당내 계파 갈등은 이미 임계치에 도달했다. 여기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 문제를 정면 제기하면서 '투톱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졌다. 하지만, 당내에선 공천 파동은 이제부터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파괴력이 더 강한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뇌관은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의 중·성동갑 공천 여부라는 게 중론이다. 이곳은 홍 원내대표의 지역구 이동(서초을)으로 전략 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선 공천 불가 의견이 강하다.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과 더불어 임 전 실장이 과거 이 지역구에서 두 차례 의원을 지냈고, 여당이 '86 운동권 청산론'을 편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든다. 전략공관위는 임 전 실장에게 송파갑 출마를 타진했으나, 임 전 실장은 중·성동갑 출마를 고수하고 있다. 비명계에선 임 전 실장을 공천에서 배제하면 '친문 학살'로 보고 이른바 '명문 전쟁'(친명·친문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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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예비후보 ‘8개 지역정책’ 집중 점검[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조대현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월 31일(수),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을 비롯한 조 후보의 8개 지역정책을 놓고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정책간담회에서 동탄 업그레이드(UPgrade) 구상으로 제시한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 △동인선 급행열차의 메타역 정차 △솔빛나루역과 동인선 동시 개통 등 8개 지역정책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 “여러 지역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예산확보 방안과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동탄주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선거공약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동탄신도시가 만들어진 뒤 인구 100만명의 거대도시로 성장하면서도‘전철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듣고 교통문제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등 12년간 정체된 원인을 혁파하는 정책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 박춘배 부회장, 유창영 화성시지부장(경기대 교수)은 “청와대, 총리실, 국회, 경기도교육청에서 두루 공직을 거쳤고, 한국기업데이터에서 빅데이터 업무를 맡은 조대현 예비후보가 잘 준비한 지역정책을 실행할 최상의 후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화성시 특성에 맞춰 영유아 보육, 육아, 돌봄, 교육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면서 △육아국가책임제 △탁아소 및 영재교육센터 설립 △노인 놀이시설 확충 △장애인 돌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제안을 경청한 뒤 “공공정책평가협회가 국가발전 정책을 모니터링해 온 것처럼 정치인이 내놓은 공약과 지역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한 뒤 조언하는 전문영역이 더욱 발전해야 정치인들이 긴장한다”면서 “여성, 젊은층, 직장인, 지역주민 등 정책수혜자의 피부에 와닿은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동탄신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1시간여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지역정책과 공약을 놓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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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박시종,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사람”[광주=열린정책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3일 남부대학교 협동관에서 열린 「1급수 – 박시종 출판기념회」에서 박시종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의 행보를 전격적으로 응원하고 나섰다. 이 전 총리는 “박시종 동지는 수질이 고약한 여의도에서도 끝까지 1급수일 사람”이라며 박 전 선임행정관을 소개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골라주셔야 한다”라며, “박시종이라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박시종 동지는 처음 만났을 때 정갈한 외모와 언변이 강렬히 기억에 남은 사람이었다”라며 “제가 나중에 어렵게 되었을 때 날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돕고 있는 동지”라며 박 전 선임행정관과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현 상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나라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아 두렵고, 나라가 성한 구석이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치·사회·외교안보 실패를 조목조목 짚었다. 경제에서는 민생경제 실패를, 정치에서는 언론자유 후퇴를, 사회에서는 노동권과 성평등 후퇴를, 외교안보에서는 편중된 외교관계와 잘못된 과거사해법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정신없을 때 야당이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비판해야 한다”라며 “정권이 무서워하는 야당이 되려면 야당 스스로 떳떳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400여 내빈을 포함해 광산구와 전국 각지에서 4천여 명이 찾아와 박 전 행정관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박 전 선임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비서실 부실장,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공동대표, 김대중 대통령후보 비서실 전략기획팀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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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피해자는 국민이다[칼럼=열린정책뉴스] 정부가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일이다. 문 정부 시절 집값이 크게 뛰자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가세하고 연이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띈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소주성)실패를 감추고 집값 정책이 효과를 보이도록 부동산원이 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94차례 이상 조작했음이 감사원 조사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집값 상승 수치가 예측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대해 이유를 대라고 압박했고,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예측치가 0.67% 오른 것으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숫자를 낮추라고 지시했고 이에 부동산원은 예측치보다 0.22% 포인트 내려 0.45%로 조작 발표했다. 당시 부동산원 통계는 KB 통계와 너무 차이가 있어 논란이 있었다. 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해 KB는 61.7%라고 하고, 부동산원은 19.5%라고 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당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청와대의 불법적인 통계자료를 지속해서 거부하여 경질됐다. 그러나 통계청 간부들은 황 청장을 패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직원들은 황 청장에게는 기존의 통계 수치로 결재를 받은 후 대외적으로는 조작된 통계수치를 공표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내부 전산망까지 변조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한다. 문 정부는 부동산 상승을 눈가림하기 위해 과거 집값까지 조작했다. 2019년 부동산원 표본에도 손을 댔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23억을 27억으로 입력해 집값 상승 0%를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집값 통계조작 때문에 전국 재건축 아파트 24개 단지 1만 4000가구가 재건축 부담으로 1조 원을 더 물어야 하는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 아파트 경우 부동산원 집값 상승률은 44%이고 KB 국민은행 통계로는 134% 올랐다. KB 통계를 적용하면 차액이 적어 분담금을 안 내도 되지만, 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하다 보니 가구당 3억 47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상황이다. 국토부도 난감한 입장이고 재건축 조합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집값 통계조작 수치는 재건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증여세, 건보료 등 60가지 지표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만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문 정부의 집값 통계조작은 부동산원 노조가 경찰에 신고하여 알려지게 되었고 청와대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질적 조치는 없었다. 감사원은 통계조작 관련 청와대 전 정책실장들·전 경제수석·전 일자리 수석, 전 국토부 장관,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문 정부 들어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통계조작이 일어났다. 소득 주도 성장 실패를 감추기 위해 소득, 분배, 고용 통계를 고쳤다. 2017년 6월 가계소득이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가중치를 고쳐 1% 오른 것으로 조작했다. 나랏빚이 급격히 늘자 채무 비율 전망치를 3분의 1로 줄인 혐의도 받고 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와 경제 관료들이 2060년 예상되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229%에서 64∼81%로 148% 포인트 낮게 보이게 한 혐의도 조사받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숫자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날씨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 직장인의 연봉, 아이들의 성적, 기업의 성장률, 은행이자율, 환율, 주가 상승률, 여론 추이, 학문 연구 등 모두가 숫자로 나타난다. 숫자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통계는 19세기 들어 인구, 빈민, 일탈, 보건 등의 사회 문제의 해결에 응용되면서 생활화하게 되었다. 숫자는 중립이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숫자를 관찰할 때 색안경을 쓰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니 달리 보일 뿐이다. 독일의 통계학자 디터 호흐슈태터는 “통계 자체는 사악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통계 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통계를 함부로 활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통계 기법을 몰라서 그릇된 자료를 작성한 자는 바보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통계를 악용하는 자는 악당이다.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계 기법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어야 하고 악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계를 사익을 위해 남용해서는 안 된다. 통계 자체는 잘못이 없다. 통계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객관적 통계자료를 잘못 사용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통계조작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누구인가. 문 정부의 통계조작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인 ‘소주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국가의 백년대계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들 행위는 팩트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자신들이 옳고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욕망의 표현이고 위선이다.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 국민이 피해자가 되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지식 사회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가속도를 붙여주는 기능이 통계이다. 국가 통계는 국가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고 이 지표를 근거하여 국가 정책이 이루어지므로 국민은 이 통계자료에 영향을 받는다. 통계조작은 통계의 신뢰성을 해치는 것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 통계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통계의 신뢰성이 유지돼야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생산성, 합리성, 공익, 평등의 국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정치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통계 오염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통계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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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행복도시법 개정안-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견제시한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총사업비 협의 등 향후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시작해, ‘16년 당시 이해찬 국회의원이 최초 대표 발의했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로 평가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2년 전(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국회법을 실행에 옮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정되지 않아 2년간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그간 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법 통과를 위해 국회 운영위를 비롯한 국토위, 예결특위 위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위원으로서 국회법을 심의·의결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설치예산 350억원(순증) 확보 등 세종의사당 설립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왔다. 하지만 국회법 통과 이후 국회규칙안 논의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선결 과제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약한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대한 과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회의장 접견, 국회 토론회 개최, 민주당 원내지도부 예정부지 방문, 국회규칙제정 결의문 전달, 릴레이 피켓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세종의사당규칙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규칙안 통과는 지역구를 뛰어넘어 많은 지원과 도움으로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21년 본회의 통과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병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중재했으며, 이춘희 전 세종시장은 국회와 청와대를 83차례 방문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쏟았다. 지역사회에서도 지원이 계속됐다. 민주당 세종시당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세종시청 앞에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었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부서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전 대상은 정부세종청사와 연관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회 소속기관 등이다. 한편, 강준현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연구기관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캠퍼스로 현재까지 서울대, 고려대, 충남대 등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하고 내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캠퍼스를 운영·관리할 공익법인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년에 강준현 의원이 가장 먼저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 5개 법안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이 통과된 것이다. 특별법에는 지방 주요도시 도심을 복합개발하여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개발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담겨 있다. 지역에서는 근거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안정적 사업 추진기반 확보 및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오늘 결실은 세종·충청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라며 “오늘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비효율 해소 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한 발 더 나가게 되었다”면서 “규칙 제정 이후 총사업비 협의부터 부지매입, 사업추진방식 결정, 사업자 선정, 이주지원방안 등 정책연구까지 향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나겠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 강 의원은 “세종공동캠퍼스가 세종시를 우수한 대학과 인재가 모여드는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으로 범정부 역량을 지방 도심에 집중하여 조성하는 광역 성장거점이 지역 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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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가짜뉴스가 AI로 빛보다 빨리 확산"[정책회의=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3일(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 회의에서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한다"며 "우리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나 책임보험 시스템이 오히려 자동차 문화를 보편화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거론하며 디지털 윤리 규범과 질서의 정립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며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하는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반국가적 범죄"(김기현 대표)라고 거세게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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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담양인문포럼’ 창립기념 명사 초청 강연[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담양인문포럼 창립기념으로 오는 10일 담양문화회관에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에는 tvN ‘벌거벗은 세계사’ 외 다수 강의를 맡고 있는 이성원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장(사학과 교수)을 초빙해 ‘담양의 전통문화와 선비정신’을 주제로 진행한다. ‘담양인문포럼’은 지난 2020년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로 지정된 담양군이 전문가집단의 지성과 군민 대상 인문학교육의 보편화를 목표로 올해 5월 결성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인문학’란 의제로 창립한 포럼에는 위원장에 조현종 전 광주국립박물관장을 추대했으며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관내 명사들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강연을 통해 군민에게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 고장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는 건설적인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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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이동관 후보자 사퇴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8월 3일(목)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4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퇴와 폭염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무현 정부 때 31위 였던 언론자유지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69위까지 곤두박질쳤다”며 당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일했던 이동관 후보자가 그 중심에 있음을 지적했다. “괴벨스로 대표되는 나치 독일의 선동정치와 후한 말기 십상시에 의한 국정농단은 역사적 비극을 가져왔다”며 언론탄압과 통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며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이병훈 의원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 상황에 정부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하다”며 폭염 속에 일할 수밖에 없는 마트노동자, 농업종사자, 배송노동자 등과 노인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병훈 의원은 “권고에 불과한 정부의 가이드는 실효성이 없다”며 “폭염노동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한 세밀하고 과학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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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스마트 행정으로 혁신 영암 이끈다[영암=열린정책뉴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1일 군청에서 데이터 전문가 최용선 동신대 초빙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열었다. 이날 초청 특강은 민선 8기 전국 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영암군이, 혁신정책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며, 최 교수는 200여 명의 영암군 공직자에게 ‘공공데이터로 실현하는 지방행정 혁신’을 주제로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문제를 해결한 스마트 행정 노하우를 전했다. 특히, 그는 공직자들이 행정업무를 진행하며 공공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념·수집·분석법 △지자체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등을 소개했다. 나아가 데이터 기반 행정이 공공서비스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하는가를 알리며 공직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혁신 영암의 폭과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과학에 기반한 데이터 행정, 똑똑한 스마트 행정이 절실하다.”며 “영암군 공직자들이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정책으로 혁신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전 KPS 사외이사인 최 교수는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및 방위산업담당관, 광주 광산구 정책팀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