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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네이버클라우드 ‘클로바케어콜’운영 협약 체결[충남=열린정책뉴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원장 조경훈)은 오늘 26일 본원 교육세미나실에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충남 도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네이버클라우드와「클로바케어콜」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본원은 네이버클라우드「클로바케어콜」을 기반으로 충남 10개 시군에서 1,400명을 대상으로 AI 안부살핌 “안녕하세U”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로바케어콜은 주1회 지정된 시간에 대상자에게 자동전화를 걸어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안부나 건강상태, 식사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정서케어까지 돕는 AI 안부전화 서비스이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조경훈 원장은 “충남도내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클로바케어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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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복지 시스템 강화’로 취약계층 발굴·돌봄에 온 힘 쓴다[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돌보기 위해 복지 시스템 강화에 앞장선다. 복지 최일선에서의 민·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안전망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다가올 2026년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현재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어르신 중심의 서비스로 집중해 펼친다. 이를 통해 어르신이 병원·요양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알맞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천시 복지위생국은 23일(화) 시정 브리핑을 열고, ▲부천 온(溫)스토어 사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을 설명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해 민·관 협력 구축…‘부천 온(溫)스토어 사업’ 부천시는 오는 6월부터 ‘부천 온(溫)스토어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발굴에 힘을 쏟는다. 지역주민이 자주 찾는 관내 슈퍼마켓 등 70개소(동별 10개 내외)를 ‘온스토어’로 지정하고, 이곳을 찾는 주민에게서 위기 사유가 발견될 경우 식료품과 같은 긴급생필품을 우선 지원한다. 그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원받은 주민의 정보를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실태조사 및 필요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민이 선제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공무원이 조사를 거쳐 필요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현판·꾸러미 제작 등을 통해 온스토어로 지정된 가게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등 선한 영향력 확대도 도모한다. 이를 통한 홍보 효과도 꾀하며, 민·관이 상생하는 부천형 복지사각지대 발굴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대비 나선다…‘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부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펼쳐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기반으로 더욱 강화된 재가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목표로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시범사업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오는 2025년 12월까지 실시한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75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에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의료 ▲장기요양 ▲일상·주거지원 사회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장기 입원(소) 및 건강 악화를 늦춰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역 돌봄 시스템이다. 이에 부천시는 10개 광역동의 복지과 통합돌봄팀, 보건소(100세 건강실 등),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연계하는 민·관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욕구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는 게 부천시의 복안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재가 의료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도 편하게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고, 식사·이동·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도 더욱 두텁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3년간 국비 12.5억원(총사업비 25억원)을 지원받는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들을 통해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부천형 사회복지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과 노인 돌봄 시스템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행복이 중심에 선 촘촘한 돌봄도시 부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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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올인과 재정준칙 도입은 최악조합”[국회=열린정책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경실련·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5월 16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재정준칙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재정준칙 도입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와 결합해 복지와 사회서비스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고 부채비율이 60% 이상일 때는 적자폭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지난해부터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해당 안을 오늘(16일) 심사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재정준칙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으나 지난해의 법인세·종부세 등 감세안과 올해 반도체법처럼 기재부 안에 굴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장혜영 의원의 전망이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이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유럽 등에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있고, 복지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은 기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자감세 의지가 확고한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준칙은 지출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올해 거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균형재정의 전제부터 충족될 수 없다는 점, ▲대한민국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평균(약 120%)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약 50%)이며 속도에 대한 우려도 과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에 기여한다기보다는 긴축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장혜영 의원,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윤정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발언에 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정준칙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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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로 불편 해소[순천=열린정책뉴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순천시니어클럽(관장 유관식)은 지난 3월부터 순천고속버스터미널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어르신들을 투입해 민원 안내를 하며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어려워하는 디지털 약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순천고속터미널은 지난해부터 유인 매표실을 폐쇄하고 전면 키오스크(무인발급기) 시스템을 도입했다. 직원들을 투입해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있지만 노인 등 디지털 약자들이 키오스크 발권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해 사용법을 안내해 줄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순천시니어클럽은 고속터미널에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을 배치해 불편을 해소했다.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디지털 교육을 수료한 이후 배치됐으며, 키오스크 사용법 안내를 맡은 어르신들은 새로운 도전과 넓어지는 활동 영역에 크게 환영하고 있다. 유관식 순천시니어클럽 관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 의미가 깊고 앞으로도 다양하고 발전 가능한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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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가족 여행·자조모임 참여자 모집[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장애인복지관 관장 장세종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자조모임과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휴식을 위한 여행 지원 사업 참여자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조모임 지원은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을 덜고 서로 간의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만 18세 이상 장애아동 양육자로 본인 포함 5명 이상의 그룹이 신청할 수 있으며, 총 5그룹을 선발한다. 자조모임 선정 시, 총 7회기에 걸쳐 회기당 10만 원의 진행비를 지원한다. 이메일과 복지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가족 여행 지원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및 발달장애인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박 2일과 2박 3일 중 선택하여 여행 경비(1인당 15만원, 24만원)를 지원한다. 마찬가지로 이메일과 복지관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장세종 관장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힐링과 더불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사회서비스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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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3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2개 분야' 11개 기업 공모 선정[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2023년 전라남도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해 지역 내 11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재정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월에는 기업 현장실사를 하고, 3월에 전남도 실무위원회와 육성위원회의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심사해 최종 선정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일자리창출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내 ㈜에코드림 등 6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2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1년간 지원받는다. ‘사업개발비 사업’은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 내 ㈜문화예술공동체사라실 등 5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6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브랜드 개발, 홍보비, 특허 출원 등으로 지원받는다. 선정된 기업은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후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화엽 투자일자리과장은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사회적기업 26개소, 마을기업 16개소, 협동조합 61개소, 자활기업 5개소 등 총 108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소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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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장흥군과 함께 행복지원[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은 최근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가 회진면 서부시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회진 장날 남구마을을 방문한 행복버스는 혈압·당뇨검사, 인지(치매)검사, 체성분 검사 등 기초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민원과 법률상담 서비스도 진행했다. 또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 장애인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야외 부스는 네일아트, 손발마사지, 틀니‧안경 세척, 원예 체험활동 등 서비스도 이뤄졌다. 서비스를 받은 한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 멀리 나갈 수가 없었는데, 어깨 아픈곳도 상담받고, 마사지도 받고, 반려식물키우기 체험도 할수 있어서 좋다. 다음에도 만나고 싶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성 군수는 “전남행복버스 관계자 및 회진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주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월에는 관산 방촌마을에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전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전남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행복버스는 2021년 부터운영된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는 주민들에게 간단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비 등을 갖추고 매주 4회 전남의 오지·산간벽지 등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을 찾아가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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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본격 출범[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26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당규 제65조에 따라 국민의 생활향상과 사회보장 등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당 상설특별위원회로, 서영석 위원장과 전국의 각계 사회복지 전문가인 25명의 부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축사를 전한 이재명 당대표는 “돌봄공백 해소에 집중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은 후퇴하고 있으며, 지금 정책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비극을 막지 못할 것이다”며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를 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례없는 팬데믹 위기를 거치면서 진일보해야 하는 복지정책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 퇴행하고 있다”며 “말은 약자를 위한 복지를 외치지만 실상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면서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국가 수립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하루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위원회가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또한, 서영석 위원장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문제 등 마주한 인구 위기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 확대를 통해 든든한 돌봄 체계를 수립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 생애에 걸쳐 돌봄 시스템이 구축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출범식 2부에서는 ‘초고령사회의 복지국가체제 수립을 위한 해법, 돌봄’을 주제로 간담회가 이어졌다.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가 이뤄졌으며, 이에 관한 토론 후 출범식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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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다움 통합돌봄 안전지원’ 확대 시행[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지난 19일 네이버㈜,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다움 통합돌봄 안전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고독사 없는 동구’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인공지능)와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적극 활용해 1인가구 및 은둔형 외톨이 등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이를 계기로 그간 돌봄 안전지원 서비스가 노인과 장애인에 집중돼 1인가구와 은둔형 외톨이 등 특정 사례 관련 맞춤형 지원이 미흡했던 상황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스마트 돌봄시스템’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은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를 기반으로 한다. 챗GPT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고 대상자와 대화를 통해 건강, 식사, 수면, 운동, 외출 등에 대해 AI가 분석·관리하는 일상 돌봄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특히 대상자와의 지난 대화를 기억해 개인 맞춤형 대화를 통한 섬세한 정서적 돌봄이 가능하다.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 문자를 기반으로 전화 수신 가구의 피해를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목적성 안부 대화 기능도 탑재돼 있어 그 활용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는 1인 가구 비율이 광주 5개 구 중 최상위(전체가구의 41.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AI와 IOT 등 고도화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1인 가구 지원정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관계망 회복을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독거노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움직임·열·가스 감지) ▲모바일 안심돌봄(통신 기록으로 위기 상황 감지) ▲AI 돌봄로봇(독거노인 복약 알림, 정서 지원)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안전 지원 사업을 역점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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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 개최[논평=열린정책뉴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아동·노인·장애인의 공공 돌봄을 위해 현재 12개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국공립 든든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설립 운영된지 4년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 송파구병)은 4월 19일(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공운수노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남인순·정춘숙·최혜영 국회의원, 이민옥 서울시의원, 박유진 서울시의원,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선화 영등포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종령 영등포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사회 및 여는발언을 시작으로 김선화 학부모,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발언,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수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운영한 곳이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앞장서 돌봄의 공공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자구안 대로 앞으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지금까지 공공돌봄을 이용하던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를 무너뜨린 예전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 사태처럼,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돌봄의 공공 책임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는 자구안을 철회하고,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방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책임 있는 대응과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7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대표 황정일)은 서울시의회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앞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송파든든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위탁운영하던 모든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의 운영 중단 계획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