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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코로나19 재택치료’관련 민원 급증...4월 민원예보 발령[국민권익위=열린정책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3월에 이어 4월에도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관계기관에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최근 3개월간(’22.1월~3월) 수집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민원은 총 2만 2,275건으로,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수와 함께 급증했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재택치료 중에 있는 만큼 국민 불편사항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재택치료자 격리 통지서‧해제 확인서 발급 요청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문의 ▴비대면 진료 불편사항 개선 요청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제보 등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2년 3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올해 3월 민원 발생량은 총 89만 4,755건으로, 전월(865,798건) 대비 3.3% 증가, 전년 동월(138만 8,813건) 대비 35.6%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으로, “불법 주정차 및 시설물 파손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24.8%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충남에서 발생한 민원이 전월 대비 21.9%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17.7%), 공공기관 등(2.1%)이 증가했고 중앙행정기관(20.8%), 교육청(18.1%)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특공대에 대한 방탄헬멧 지급 등 운영 건의(106건)”가 접수돼 전월 대비 107.1%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시설물 파손 신고 등 생활불편 신고(2,773건)” 등 총 4,175건이 발생한 대전광역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57.4%)했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천안시 신두정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요청(202건)” 등 총 611건이 발생한 충남교육청이 가장 많이(123.0%)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실기시험 일정 및 성적 문의(217건)”가 다수 접수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철도공단 등이 많이 증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다. [별첨]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3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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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성료[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는 2022년 3월 8일(화) 오후, 공군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함께하는 대한민국, 편견없이 하나로!’를 주제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본회 54개 회원단체를 포함한 전국 133개 참여단체가 함께한 이 날 기념행사는 현장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요 내외빈으로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주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바데르 모하메드 이브라힘 알-아와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 등 이 참석해 3·8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그 뜻을 기리고 전국의 여성지도자들을 격려했다. 또, 코로나 등으로 행사는 참석하지 못한 많은 회원들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동시 진행하였고 500만 회원과 세계인들이 함께 3‧8 세계 여성의 날을 함께 축하하였다. 1부 기념식에서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성 선각자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허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빵과 장미를 달라’며 대규모로 시위를 한지 114년이 지났다”며“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성은 불평등과 차별, 정신적 물리적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여성들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응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들의 염원과 대전환시대의 사명을 담은‘함께하는 대한민국, 편견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양성평등 5대 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허명 회장이 각 당의 대표에게 전폭적인 수용 요청과 함께 정책 과제집을 전달하였다. 또한 1959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63년의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지난 발자취와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이 진행되었다. 이어, 2부 첫 순서로는 ‘참여의 동등, 공적영역의 돌봄확대실질적 양성평등 문화확산,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미래를 향한 복지체계 구성의 정책 아젠다’와 영역별과제를 표출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자 모두가 함께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축사가 있기 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수많은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성금모금이 진행되었다. 모금된 성금은 행사 종료 후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된 축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날 여성의 지위는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별 격차지수는 세계 156개 중 102위이며, 성별 임금격차 또한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는 여성에게 더 가혹했다”며, 박의장은 “21대 국회는 의장 직속기구로 국회국민통합위원회와 성평등국회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국회는 국민통합과 포용적 사회라는 국정과제와 시대적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선거마다 성평등 사회로 갈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지 경쟁적으로 대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여성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렇게 외쳐주셔서 감사하다. 함께 힘을 모아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자”라는 응원의 말로 축사를 마무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축사에서 “혐오와 폭력으로 세상을 바꿀수 없다”며 “이번 대통령선거는 네거티브가 많아 집권여당 대표로서 죄송하다”며 사과를 전했다. 또“다수당으로서 주신 의견을 새겨듣고 소통하며, 지방선거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공천되도록 편견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많이 노력하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축사를 대독했다. 축사에서 윤후보는 “직접 축하를 드려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불참의 아쉬움을 드러내며, “함께하는 대한민국, 편견없이 하나로라는 오늘의 슬로건처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길을 열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저와 국민의힘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 대한민국에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이어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오늘 여성의 정치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셨다”라며, “대한민국에 50% 이상 여성의원이 있는 곳은 정의당 뿐”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젠더갈등이 이념의 문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배원내대표는“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후 처음 맞이하는 여성의 날”이라며 “여성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바데르 모하메드 알-아와디 주한쿠웨이트대사는 축사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에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추이자 주요 요소”라고 말했다. 바데르 모하메드 알-아와디 대사는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에서 근무하는 여성동료들, 여성대사, 여성직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재명 후보는 축사에서 “오늘날 동등한 한표를 누리는 이 평등은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와 희생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향한 여성들의 노력을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이후보는 “국민을 편가르는 나쁜 정치를 끝내고 기회와 성장을 모두 누리는 나라를 만들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통합과 평등의 길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여성에 대한 문제, 남성에 대한 문제는 차기정부에서 중요도를 떠나 복잡하고 지능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도,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리더의 모습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일치단결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축사를 마쳤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 이미 경쟁력을 갖춘 여성 후보자들이 당당한 지역의 대표로 선택받기는 계기가 되길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참석자 모두가 여성예비후보자들을 응원하는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 참여단체 : 총 133개 단체 대한간호협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대한조산협회, 여성문제연구회, 여성중앙회, BPW한국연맹,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여성문화생활회, 대한약사회여약사회,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한일여성친선협회, 한중여성교류협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천도교여성회중앙본부, 에너지와여성,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미래가족문화연합, 국제여성환경연합, 한국여학사협회, 국제존타32지구, 효애실천, 21세기여성정치연합, 청년여성문화원, 한국통일여성협의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한국여성항공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글로컬여성네트워크, 아키아연대,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한국유아교육인협회, 한국비서사무협회,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한국종이접기협회,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광주여성의쉼터, 교통과환경신문사, 국제정리수납컨설턴트협회, 그린캠퍼스, (사)대한가정학회, 대한결핵협회, 대한어머니회중앙회, (직)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여한의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더좋은요양보호센타연합, 마중물여성연대, 마티네클럽, 미래교육네트워크, 미추홀예술진흥회, (사)바른성문화를위한시민연합, (사)밝은미래, 법과문화, 부동산여성공인중개사회, 사단법인해피맘, 사회안전범국민포럼, 새삶, 서울시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금바로쓰기운동본부, 세상을이롭게하는사람들의모임, 스마트소통봉사단, 스마트홈조리원, 시사포커스, (사)역사문화디자인학회,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자원금고, 여성정책연구소,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여성통일연구회, 여성평화통일단체연합, 역사·여성·미래, 연구센터사람과사회, 우리동네복지사사회적넷, 의료법인광명성애병원, 의료법인성애병원,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 전국한부모가정협회, 중구보건소치매안심센터, 중년여성농업인CEO중앙연합회, 천도교경상도연원여성연합회, 천도교부산여성연합회, 코세스그룹, 하나여성회, 한국과학기술비지니스포럼,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부부갈등연구소, (사)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한국씨니어연합, 한국아가페기독여성협의회, 한국사랑나눔공동체, 한국애견복지협회,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한국여성경제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수련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유튜버방송연합, 한국여성의정, 한국여자의사회, 한국이미지메이킹학회,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한부모가정지도사협회,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정학회, 한민족여성네트워크한국본회,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한부모가정다문화협회, 행복이주여성쉼터, 환경생명포럼, SNS소통연구소 ※ 붙임. 2022년 3·8 세계여성의 날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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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본부 청년일자리위원회, 2030 맞춤형 일자리정책 제안[대선=열린정책뉴스] 20대 대선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을 누구에게 맡길지 결정하는 선거이다. 2030세대가 미래를 이끌어나갈 세대로서,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조직본부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청년일자리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디테일한 정책으로 청년들이 단시일내에 체감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청년일자리위원회는 2월 18일(금)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대전시 중구 황운하 국회의원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2030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제안하였다. 청년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K-뉴딜 국정자문위원이며 대학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간 진로 및 취업 상담과 취업교과목을 담당해온 일자리 전문가 전윤선 교수가 상임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으로 공동위원장에는 이재관[전)소청심사위원장(차관급),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역임], 김학민[전)순천향대학교 부총장], 민병찬[한밭대 산업대학원 학장], 오은규 청년 등이 함께 하고 있으며, 각 산업군별 기업유형별 직무별 위원 총 79명이 참여하고 있다. 청년일자리위원회는 "이재명 후보는 늘 약자와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새로운 정책모델를 발굴해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새삼 확신하게 한다"며, "금일 제안한 2030 일자리 맞춤형 정책은 2030세대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온돌’이 될 것이고,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추진력이라면 반드시 실행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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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체육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MOU 체결[충남=열린정책뉴스]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지난 1일(수) 충북도청에서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체육회와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동유치위원회 이시종 위원장과 이승찬 대전광역시체육회장, 정태봉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 윤현우 충청북도체육회장, 김덕호 충청남도체육회장이 참석하여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기관별 역량을 결집하고 협조하는 등 대회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상호 합의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들은 “충청권에서 최초로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된다면 우리 체육계는 물론 지역민들의 자존감 고취와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며, 스포츠를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건설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대회 유치에 대한 희망을 높였다. 유치위 관계자는 “충청권 체육회와 협업할 사안들을 지속 검토하여 우리 위원회와 체육계가 대회를 통해 더 많은 경험을 쌓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권 체육회는 ‘체육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체육계의 유치 의지를 모으기 위한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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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회 성료[서울=열린정책뉴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은 10월 28일(목) ‘으라차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는 슬로건으로 제4회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회(이하 전국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전국대회의 슬로건 ‘으라차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기화 된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장애인학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를 격려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전국대회 1부 기념식에서는 장애인학대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신종현 주무관(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 인력 충원과 촉탁변호사 도입, 학대피해자 정착지원금 예산 수립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였다. △최영웅 자립전환지원팀원(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과 영상 콘텐츠 공모를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활동에 기여하였다. △박용민 관장(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선숙 팀장(대전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은정 팀장(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현정 팀장(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고여진 상담원(서울특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윤희 주임(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나영 상담원(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화연 대리(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상자 8명은 장애인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며,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과 자립 지원, 학대예방 홍보 등 장애인 권익옹호에 기여하였다.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표창 수여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영상공모전 상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으라차차차 영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AWARDS 시상식 등으로 1년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을 함께 살펴보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와 비디오몬스터 공동주최·주관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영상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수상작 상영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장애인식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Kia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수상작은 비디오몬스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 2부 특강은 ‘정신장애인 인권의 역사(부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특강에서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인권의 역사와 현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옹호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이번 제4회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회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서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장애인학대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 10. 28.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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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KAIST,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센터’ 설립 협약[서울=열린정책뉴스] LG전자(066570, www.lge.co.kr)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가운데 관련 기술을 빠르게 고도화하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KAIST와 손을 맞잡았다. LG전자와 KAIST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KAIST 본교에서 ‘LG전자-KAIST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일평 LG전자 CTO(최고기술책임자), 이상용 LG전자 선행R&BD센터장, 이상엽 KAIST 연구부총장, 조광현 KAIST 연구처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의료의 중심이 질병 치료에서 적극적인 예방과 건강관리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다. 양측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차별화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LG전자는 KAIST의 세계적 연구 인력과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각종 산학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연구센터는 고객의 신체 및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한 디지털 치료 기술, 뇌공학 등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신사업 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홈, 커넥티드카, 메타버스 등 이종산업과의 융합을 추진한다. 초대 센터장은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이자 KAIST 헬스사이언스연구소를 이끌어온 정용 교수가 맡는다. 정 교수는 2016년 헬스사이언스연구소장에 부임해 KAIST가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닥터엠(Dr.M)’ 사업을 맡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치매예측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KAIST 이상엽 연구부총장은 “KAIST 헬스사이언스연구소는 바이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나노 등 다양한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를 주도해 왔다”며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다 자기 주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치료, 원격 및 가상 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세울 연구센터를 통해 LG전자와 KAIST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며 글로벌 선도자가 될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은 “LG전자는 고객과의 접점인 스마트 가전을 통해 헬스케어 영역의 고객가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醫)공학이 융합된 글로벌 연구 경쟁력을 갖춘 KAIST와 함께 그 동안 이어온 디지털 기술 리더십을 지속 발전시켜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를 열어갈 혁신 기술을 연구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스타일러, 건조기, 식기세척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차별화된 건강관리가전을 선보이며 고객이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프리미엄 홈 뷰티기기 LG 프라엘을 론칭하며 더마 LED마스크, 더마 LED 넥케어, 초음파 클렌저 등을 선보였고 지난해에는 탈모 치료용 의료기기인 메디헤어를 출시하며 헬스케어 사업 영역을 점차 넓히고 있다. 한편 LG전자는 미래준비의 일환으로 KAIST와 함께 6G 통신 원천기술을 선점하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LG전자-KAIST 6G 연구센터’를 설립해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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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외국인 주택 보유율 91.7% 증가. 경기 153.2%, 인천 147.7%, 서울 50.1% 증가”[논평=열린정책신문]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택 소유량이 급증하며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역차별이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7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외국인의 주택 소유 현황이 9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40,511호에 불과했던 주택 소유량이 2017년 46,865호, 2018년 55,153호, 2019년 62,735호, 2020년 69,526호, 2021년 77,692호로 점차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2016년 11,106호였던 경기도의 외국인 주택 소유량이 28,129호로 153.2%, 인천은 2016년 2,634호에서 2021년 6,525호로 147.7%, 서울은 15,209호에서 22,829호로 50.1%가 증가했다. 그 외 지역의 2021년 기준 외국인 주택 소유량은 △부산광역시 3,199호, △대구광역시 1,065호, △광주광역시 532호, △대전광역시 815호, △울산광역시 698호 △세종시 252호, △강원도 1,366호, △충청북도 1,822호 △충청남도 3,193호 △전라북도 919호 △전라남도 1,004호, △경상북도 1,313호, △경상남도 1,969호 △제주특별자치도 2,062호 등이다. 특히 외국인들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투자가치가 높은 주택의 매수에 집중했다. 단독주택은 2016년 6,130동에서 2021년 8,101동으로 32.1%, 연립주택은 1,603호에서 2,584호로 61.1%가 증가한 것에 반해 아파트는 23,518호에서 46,200호로 96.4%, 다세대주택은 9,260호에서 20,807호로 124.6%나 증가했다.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인천이 2016년 1,559호에서 2021년 4,086호로 162%나 증가했고 경기가 6,525호에서 16,600호로 154.4%, 서울이 8,710호에서 12,401호로 42.3%가 증가했다. 외국인들이 값비싼 서울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다세대주택들과 경기, 인천의 아파트를 주로 투자용으로 매수했다고 추정되는 부분이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특히 지난 2~3년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증가율이 가파르다”며, “평균 시세 10억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1만2400여 가구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 국민들은 각종 규제와 폭등한 집값으로 내집마련 꿈을 접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마련 과정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연간 2차례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과 함께 국적별 주택소유 현황도 함께 공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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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 협업 경제자유구역 지정 본격 추진[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가 협업을 통해 양 도시 간 경제공동체 형성 및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주도할 광역거점 기반 마련에 본격 돌입한다. 세종시와 대전시는 16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행복실(5층)에서 양 도시 관계자,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원, 전문가, 용역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사의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착수보고와 향후 용역 진행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용역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댜양한 의견을 수렴해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용역결과물을 도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시와 대전시는 이번 용역에 양 도시의 강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산업적·기능적으로 연결하면서 최근 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내용에 부응할 수 있는 첨단·핵심전략산업 육성 정책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양 도시는 그동안 전문가, 대학교수, 관계기관 등이 함께한 워킹그룹 운영 등 수차례의 회의와 논의 및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위해 양 도시가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과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대전·세종의 광역경제권 형성과 함께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외투 유치에 더해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신산업 발전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줄 것” 당부하면서 “대전시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양원창 경제산업국장은 “두 도시의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면, 외투기업 유치 및 미래 신산업육성은 물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한 축이 될 것”이라면서 “타당성 있는 용역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도시는 올해 12월까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하고, 내년 7월까지 정부 의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보완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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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정책 협약[서울=열린정책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9월2일(목)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필연캠프 브리핑룸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상임대표 염태영 수원시장)와 ‘자치분권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선정 및 정책공약 이행 협약식’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협력해서 지자체가 더 충실해지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해오신 노고에 대한 후대의 보답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했으며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후보는 “지방자치는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주당의 오랜 투쟁과 노력의 결과”라며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고 가야 할 길도 아직은 멀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권한 확보와 지방의원 활동 보장 등의 과제들과 특히 재정분권이 아직 요원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를 완성하고 충실히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 후보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헌법 개정 시 지방분권형 국가 명시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소멸 대응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 실현을 통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관련부처 조직 개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행정․재정 통합 ▲자치경찰의 위상과 기능 확대 ▲주민주권 강화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와 지방의회의 입법권 부여 등 8대 과제를 공약사항으로 실천하기로 협약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지방의원들의 모임으로 2015년 8월 출범해 현재 기초단체장 80명, 광역의원 224명, 기초의원 653명, 일반회원 624명, 총 1,581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늘 행사에는 염태영 상임대표(경기도 수원시장)와 김한종 공동대표(전남도의회 의장), 정원오 사무총장(서울 성동구청장), 김종천 공동사무총장(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주순희 감사(부산 동래구의회 의장), 박삼례 감사(서울 광진구의회 의장)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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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직능단체 대표자 만나 ‘경청 릴레이’[국회=열린정책신문]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폭 넓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기에 각급 직능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의견 청취에 나선 것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입법천사’로 정평이 나있다. 살인범 공소시효 폐지한 ‘태완이법’,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녀의 재산상속을 금지하는 ‘구하라법’, 최근 통과된 ‘대체 공휴일법’ 등 최고권위의 국회의장 상을 수상한 대표법률을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법률은 국민 생활로부터 나온다.”는 지론을 갖고 있고 “실제 통과된 대부분의 법률 제안이유를 국민들께서 주셨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서영교 국회의원은 간호사회 임원진에게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간호 업무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간호사의 위상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간호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택시 노조위원장들은 “카카오와의 관계에서 공정한 관계가 유지되게 도와주십시오.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요금인상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고 서울시청노동조합 환경직 공무관들은 “휴게소 설치와 직영 고용을 통해 직장의 안정성을 확보해 달라.”고 의견 개진했다. 전국자치단체의 공무직 대표자들은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와 처우에 대해 정하고 있다. 조례가 없는 자치단체도 있는 만큼 법률로 정해주셨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지난 7월27일에도 대전광역시를 직접 찾아가 간호사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연합회, 의용소방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경청한 바 있다.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은 “자치단체 소속 근로자들은 인사혁신처 업무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다. 자율방범대는 경찰청, 의용소방대는 소방청 업무로 이 또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다. 대체휴일법 또한 저가 대표발의하기도 했지만 행안위에서 통과시켰다. 수많은 단체에 필요한 법률과 정책, 예산이 행안위와 연결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이 만나고 경청해 “법률, 정책, 예산 등 걸 맞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정계획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