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김태흠 충남도지사, 내년도 국비 11조 확보 강행군[충남=열린정책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내년 정부예산 11조 원 확보를 위해 국토부 등 4개 중앙부처 장·차관을 잇따라 만나는 강행군을 펼쳤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주요현안 건의 및 2025년 주요사업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 국토부 박상우 장관과 면담) 가장 먼저, 국토부를 찾은 김 지사는 박상우 장관과 면담을 갖고 △3차 고속도로(보령-대전) 건설계획 반영 △제5차 국가 철도망계획(충청내륙철도 건설, 장항선 SRT 연결)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민자고속도로(당진-광명, 공주-천안, 태안-안성)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8건을 주요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 30억 △대산-당진 고속도로 2360억 △장항선 개량 2단계 건설 1900억 등 6건 1조 6590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 한훈 농식품부 차관 만나 주요 현안 건의) 이어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농업인 기준 개편 △스마트팜 정부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등 11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8억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건립 59억 △스마트축산 복합단지 시범모델조성 52억 5000만 △농촌용수 개발 6억원 등 4건 146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산자부에서는 강경성 1차관에게 주요 현안인 △서해안 해상풍력발전 단지 개발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건설 △보령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건설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구축(예타선정)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예타선정) △차량용 반도체 신뢰성 기업지원 고도화 25억 △자유형상 디스플레이 실증센터 구축사업 54억원에 대한 예타선정 및 정부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해수부에서는 강도형 장관에게 △제4차 항만기본(수정) 계획에 아산항 개발 포함 주요 6개항 현안사업 반영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설립 3억원 △격렬비열도항 다목적 기능항만 조성 10억원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20억 △충남형 청년어촌보금자리 조성 시범사업 9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도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도가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의 국가정책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북구, VD 컴퍼니와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 보급 확산’ 투자 협약 체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AI 서빙 로봇 업계 1위 기업 VD 컴퍼니(대표 함판식)와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투자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30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북구와 VD 컴퍼니가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에 맞손 잡은 ‘소상공인 지능형 스마트 상점 지원 투자 협약식’이 열렸다. 소상공인 지능형 스마트 상점 지원 투자 협약식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테이블 오더, 서빙 로봇 등 스마트 상점 기술을 보급해 소비․유통 환경 디지털화에 소상공인들이 적극 대응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번 투자 협약식에는 북구․VD 컴퍼니, 광주시․5개 자치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서명․교환 ▲서빙 로봇 시연 ▲스마트 기술 보급 및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협력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투자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에게 활용성이 높은 스마트 상점 기술을 VD 컴퍼니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북구에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핵심 정보 공유와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에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특히 VD 컴퍼니는 이번 투자 협약을 계기로 북구에 ‘VD 컴퍼니 광주지사’와 ‘로봇 기술 R&D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소상공인 외식업 자동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AI 로봇 생산공장’ 또한 북구에 조성할 것을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북구는 스마트 상점 기술이 지역에 빠르게 확산되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뒷받침은 물론 인건비 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투자 협력 네트워킹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고 생업 현장이 편리해지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살아야 민생경제도 살아나는 만큼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위기 극복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VD 컴퍼니는 지난 2019년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서빙 로봇을 비롯해 테이블 오더, 매출 관리 등의 서비스를 일원화한 스마트 상점 기술을 개발하여 소상공인 매장 운영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고 현재 국내 보급된 서빙 로봇의 70%를 차지하며 이 분야 선두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
광주 서구, ‘내 곁에 생활정부’ 매뉴얼 정립[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동(洞)이 중심이 되는 ‘내 곁에 생활정부’의 표준 시스템 확립을 위해 ‘민선8기 동장 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번 매뉴얼은 행정복지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적인 제반 사항만을 위주로 다뤘던 기존 매뉴얼과 달리 ‘핵심 가치(core value)’인 ▲동의 3대 운영 방향(친절, 소통, BI) ▲권역별 거점동-연계동 운영 체계 ▲거점동장 및 연계동장의 역할과 책임 등 동의 기능과 동장의 현장활동과 직원 소통 등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3개 분야 45개 업무로 구분해 실무 처리 방법 및 유의사항도 세심하게 수록했다. 동에 있는 2개 팀인 마을자치팀과 맞춤형복지팀의 업무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자치분야에서는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BI 특화사업 및 마을합창단 추진, 각종 공모사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복지분야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등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민선8기 동장 업무매뉴얼은 향후 18개 전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배부될 예정이다. 조진옥 주민자치과장은 “동장 업무 매뉴얼 제작을 통해 표준 시스템을 확립하고 서구 주민 모두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내 곁에 생활정부’실현을 위해 ▲권역별 거점동-연계동 운영 ▲18개 동 마을 BI(Brand Identity) 개발 ▲권역 공동사업 및 동 별 BI 특화사업 추진 등 다양한 행정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함께 읽고, 생각 나눠요!”…‘올해의 책’ 선포식[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달 30일 ‘책 읽는 동구-구민 함께 독서’의 시작을 알리는 ‘2024년 올해의 책’ 선포식을 구립도서관 책정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서 선정단, 작가,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의 책’ 선정 경과보고를 비롯해 선정 도서 선포, 함께 독서 첫 주자 도서 전달식, 문장으로 만나는 ‘올해의 책’ 북토크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동구는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독서단체, 사서교사, 작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12명의 도서 선정단과 함께 전문가와 주민들이 추천한 208권의 도서 후보를 대상으로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최종 후보 도서 20권을 선별해 시민 선호도 투표를 실시, ‘함께하는 세상’, ‘존재와 빛나는 성장’, ‘함께, 돌봄, 성찰’이라는 주제를 담은 ‘올해의 책’ 10권을 최종 선정했다. 부문별 선정된 유아 도서는 ▲‘노란 길을 지켜줘’(박선영) ▲‘강물과 나는’(나태주 시·문도연 그림)이 어린이 도서 ▲‘그냥 씨의 동물 직업 상담소’(안미란) ▲‘리보와 앤’(어윤정) 등이다. 청소년 도서는 ▲‘고요한 우연’(김수빈) ▲‘노 휴먼스 랜드’(김정)▲‘소금 아이’(이희영)가 성인 도서에는 ▲‘눈부신 안부’(백수린) ▲‘단 한 사람’(최진영)▲‘플랫폼은 안전을 배달하지 않는다’(박정훈)가 올해의 책으로 뽑혔다. 동구는 ‘올해의 책’ 선포식을 시작으로 작가 북토크, 시민 독서 공모전 등 올해의 책과 연계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부터 주민들의 독서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의 책’ 등 구민 권장도서(80권)를 협약 책방(12개소)과 연계·지원하고, 학교·도서관·경로당·아동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 누리집과 두드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5회째를 맞은 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 사업은 매년 세대별로 뛰어난 작품성과 사회적 주제를 반영한 책들을 구민 참여로 발굴하고, 함께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면서 “한 해 동안 함께 읽고,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나’와 ‘우리’, 사람과 사람들의 사이를 이어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오는 6월 1~2일 무등산 일원에서 열리는 제2회 무등산 인문축제 ‘인문 For:rest’에서는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소금아이’의 이희영 작가와 ‘그냥 씨의 동물 직업상담소’의 저자 안미란 작가가 함께하는 북토크도 마련된다.
-
“광주 천원국시, 우리밀 인식 크게 바꿨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사단법인 한국맥류산업연구회와 함께 30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맥류 안정생산과 소비확대를 위한 대응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밀‧보리 관련 연구소 및 산업체, 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맥류 생산성 변화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최신 연구‧산업 동향과 정보 공유를 통해 맥류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보전, 식량자급률 향상, 회원 간 교류 활성화를 이끌 방침이다. 박광근 한국맥류산업연구회장은 “급변하는 이상기후로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심도 있는 참여와 토론으로 국가적 해결과제인 맥류 자급률을 향상시키자”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맥류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주제로 ▲기후변화에 따른 맥류 생산 변화와 대응책(김대욱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사) ▲최근 맥류 주요 병해충 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김상민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사) ▲디지털 농업현황과 맥류산업연계 발전방안(김동현 전주대학교 교수) ▲무굴착 암거배수 시설이용 생산성 향상(정한용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사) ▲국산밀 산업화 우수사례(천익출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등을 발표했다. 특히 광주지역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의 국산밀 산업화 우수사례가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은 지난해 3월 우리밀 소비촉진과 양동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돈 1000원으로 우리밀 국수를 먹을 수 있는 ‘양동천원국시’를 열었다. 양동천원국시를 시작으로 풍암동, 화정4동, 상무1동, 농성2동 등 현재 5호점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 천원국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하면서 우리밀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어 우리밀 제품 판매장을 공항 면세점 등 7곳에 열어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다. 천익출 조합장은 “우리밀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확장될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 우리밀 소비촉진과 우리밀농가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지역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우리밀 제품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나라 주요 식량작물인 맥류의 안정생산과 소비확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었다”며 “국가적 해결과제인 식량자급률 향상은 물론 국내 맥류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벼 경영안정 대책비, 논콩 재배 등[호남=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이 활기찬 농업·농촌을 위해 올해 농업분야에 65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중 지원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군은 농업정책분야 119개 세부사업에 592억원을 투자, 청년·여성농 육성, 식량작물 및 벼 대체 소득작물 육성, 시설원예 기반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며 농업유통분야 37개 세부사업에 59억원을 투입해 농산물 유통·식품산업을 집중 육성 추진한다. 우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1개소당 320만원씩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덜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군내 76개소에 지원한다. 또한 20~75세 여성농어업인에 대해 20만원씩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기존 75세에서 농촌 고령화 현실에 맞춰 85세까지 확대, 군비 지원을 통해 76~85세 여성 농어업인에게도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특히,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벼 경영안정자금 82억원과 벼 육묘 비용 지원 쿠폰 13억9,000만원을 6,300여 농가에 지원 완료했으며, 공익수당 50억8,000만원을 8,470여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수적인 농기계 지원에 중‧소‧대형 농기계 지원과 함께 드론 29대, 특수 농기계 11대 등 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에 16억900만원을 편성했다. 기상이변에 취약한 쌀귀리를 대상으로 전체 면적 약 1,500ha에 질소질이 없는 규산 또는 칼슘 성분이 포함된 비료 지원사업비 3억원을 확보·투입해 고품질의 쌀귀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벼 대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비로 1억2,500만원, 논콩 재배 육성지원 사업비 3억원을 지원해 식량 자급율 향상과 쌀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늘어가는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따라잡기 위해 친환경인증 농가에 ha당 유기농 벼 40만원, 무농약 벼 20만원, 친환경 과수·채소 5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 유기농업 육성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시설 투자와 노동력 투입이 요구되는 원예·특작 분야에도 36억원을 투입했으며, 장기성 필름 지원, 일반필름 지원, 시설원예 스마트팜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을 통해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농가에서 생산한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해 강진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 쌀 소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등 3억9,0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식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 등 32억 4,000만원을 투입해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나서며, 향토 자원인 쌀귀리를 농촌융복합산업화해 지역 대표 특산품 육성하기 위해 9억9,000만원을 확보·지원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조생종 벼 모내기 현장인 도암면 항촌리 옥전마을 농가를 방문, 해당 농가를 위로·격려했다.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강 군수는 “기후변화와 잦은 재해로 모두가 힘든 환경이지만 변화하는 농업 분야에 발맞춰 정책 발굴을 통해 농업인들의 수요욕구 충족과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도, 예능 영재 키움 사업 본격 추진[호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음악, 미술, 무용 등에 재능 있는 예술 영재 계발을 위한 ‘2024 예능영재 키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인재는 전남의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인재 육성을 위한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 예능영재 키움 사업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술 꿈나무(초4~중3, 학교밖 청소년 포함)들이 미래 예술인으로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문교습과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에는 총 172명이 지원해 1차 서류심사 및 2차 실기·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101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예능 꿈나무들은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남예술고(무안)와 한국창의예술고(광양)에서 학교 교사나 전공실기 지도강사로부터 1대 1 또는 소규모 교습을 받게 된다. 또한 방학 기간에는 연주회·전시회 관람 등의 현장체험 학습 및 분야별 유명예술인 초청 강연을 통해 미래 예술인으로서의 꿈을 더욱 키울 수 있는 계기도 제공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예술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전남의 청소년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맞춤형 지도를 통해 한층 성장하고, 예술고 진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남도는 앞으로도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의 각종 사업을 통해 도내 다양한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 뿌리 뽑아야…[국회=열린정책뉴스]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지검의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모든 의혹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와 더불어, 이러한 의혹을 초래한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된 이후, 이 전 부지사를 검찰청으로 72차례나 불렀고 이 가운데 53차례는 조서를 남기지 않았으며, 단 19차례만 조서 기록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와 대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합동 감찰을 통해 검사 직접 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다수 확인한 후 2022년 1월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의 조사 과정을 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지침까지 제정해 개선하겠다고 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법무부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도 어긋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020년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 조사를 제한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조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화상 조사를 하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도,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2023년 교정 통계 연보를 보면, 2022년 한 해 동안 수용자가 검찰청에 출석한 건수는 3만 4,691건에 달하지만,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한 경우는 3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이행률이 0.1%도 되지 않고 있음을 말한다며, 여전히 수용자를 검찰청에 인치하여 수사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단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면서 2023년 12월 검찰청으로 수용자가 출석하여 조사받는 관행이 법률적 근거 없이 검찰청의 행정편의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고질적이고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야말로 이번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라면서 조국혁신당은 수용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검사의 편의만을 우선시하는 수사 관행을 바꾸겠으며, 22대 국회에서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
「제134주년 노동절 기념」 ′제22대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 공동기자회견[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0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당선인 주최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23인,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9인, 조국혁신당 당선인 12인, 진보당 당선인 3인, 새진보연합 당선인 2인 등 22대 야당 당선인 공동으로 「제134주년 노동절 기념」 ′윤 정부 노동정책 기조 전환 촉구 및 노동 의제 제기′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회견에서는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박찬대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22대 국회의 역할 ▲서왕진 당선인(조국혁신당) -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전환 촉구 ▲전종덕 당선인(진보당) - 22대 국회에서 풀어야 할 노동 의제 발언에 이어서 ▲백승아 공동대표(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국회의원(새진보연합)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회견문에서 내일(5월 1일)은 세계 노동절 제134주년이라며, 미국에서 1886년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다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는 것에서 유래된 세계 노동절, 지금도 현장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우는 모든 노동자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동안의 폭정과 퇴행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며,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민심을 경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온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주 69시간제로 상징되는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퇴행, 각종 노동 탄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무력화 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그리고 노동 약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끊임없이 이어진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인 행보를 이제 멈춰야 한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국정 방향은 옳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노동적 경제·사회 정책의 전환과 이를 위한 인적 쇄신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당선인들은 이번 제134주년 노동절을 기념하며 제22대 국회에서 물가 폭등과 고환율, 고금리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또 저출생•고령화 위기와 기후 위기, 산업전환에 따른 미래의 노동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의 토대를 만들 것과 이를 위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장시간 노동체제의 극복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공짜 노동, 눈치 야근 등 없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사내하청•비정규 직·플랫폼•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 약자에 대한 권리 보장 ▲산업 구조 전환 시 '정의로운 전환' ▲일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병들거나 죽지 않는 일터 조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동 의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6회 법의 날 기념」 2024 국가 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및 6개 간담회실에서는 대한교육법학회 등 24개 법학회 공동주최로 「제6회 법의 날 기념」 2024 국가 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지난 4월 10일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고 5월 30일부터는 제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새로이 시작된다면서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온고지신을 되새기며, 지난 4년 동안의 제21대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제22대 국회를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는 학술적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법학회와 법률을 입안하고 검토해 온 국회가 서로의 고민과 통찰을 공유하는 자리이며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도 국회와 다양한 분야의 법학 학술단체 간 교류를 촉진하는 컨퍼런스 개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20년 동안 국회 입법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제16대 국회에서 2천5백여 건이었던 법률안 발의 건수는 제21대에서 2만 5천 건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가결된 법률안의 수도 945건에서 2,957건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는 다른 문제이며, 최근 20년 사이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미래연구원 등이 설립돼 전문 정책자료를 지원하고 법률안 심의 절차도 지속해서 개선하는 등 꾸준한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오늘 법학계 석학들과 연구자들을 모시고 입법 이슈에 관한 연구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통해 입법 수준을 한 단계 더 올리는 데 크게 이바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했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인사말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대한교육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대한의료법학회, 미국헌법학회,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경쟁법학회, 한국경찰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한국노동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관한 컨퍼런스는 ▲기획 세션 - 제21대 국회의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비전(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기조 발제),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대담과 ▲학회별 세션으로 구성되어 09:30부터 18:00까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