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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충청에서는 가능합니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청권 4개 시도는 11. 13.(월)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충청남도) 이 자리에서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4개 시도의 공동 노력 약속과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충청권은 2015년부터 4개 시도의 원활한 광역행정 협력과 상생발전 논의를 위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운영해 왔으며, 2020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 논의를 거쳐 2022년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를 진행, 올해 1월에는 이를 전담할 한시기구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하여 지속적으로 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제공: 충청남도) 충청권 시도지사는 준비된 메가시티로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출범과 활성화를 위해 ▲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행정·교육·재정 등 획기적 권한 이양 ▲ 수도권 공공기관, 대기업, 대학의 충청권 메가시티 우선 이전 지원 ▲ 지방의료 재건을 위한 국립 지방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시 우선 할당 ▲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및 전폭적 지원 등 4개 시도지사의 공동 노력과 대응을 약속하고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청권이 하나되면 인구 560만으로 도시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며 수도권의 대학, 대기업이 이전할 수 있고,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은 이미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도시국가로 과학수도와 행정수도를 품은 ‘메가 충청’은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다” 라면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를 계기로 개헌을 하여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확히하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실질적인 ‘제2의 수도권’으로 발전시켜야만 한다”라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역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첩첩으로 쌓인 과도한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국회 행안위 법안 1소위 심사를 앞둔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이 날을 계기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4개 시도의 협력 의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 같다”며, “앞으로 목표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관련 부처와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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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이영 중기부 장관 만나 글로벌 혁신특구 강력한 유치의사 밝혀[강원=열린정책뉴스]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과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2024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유치를 위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김 지사는 이영 장관에게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의 우수특구 선정과 기간 연장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중기부의 관심과 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고, 글로벌 혁신특구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피력하며, 도의 유치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였다. 「글로벌 혁신 특구」 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확대 개편한 것으로, 미래 첨단기술의 혁신과 신제품 개발, 해외 진출을 위한 복합적인 지원이 제공되며, 특히 열거한 규제와 금지사항을 빼면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그간 운영해 온 디지털헬스케어 및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 특구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글로벌 혁신 특구」 계획을 수립, 지난 9월 중기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김 지사는 먼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데이터 산업은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점과 우리 도에서는 이미 데이터,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집중 육성 중이라는 점,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장 잘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임을 강조하였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추진배경을 이야기하였고, “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료 산업을 열심히 육성 중이라는 것과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대표축제인 2024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 지역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속초시 선정을 요청하면서 도에서도 적극적인 유치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전달하였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중기부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혁신 특구는 핵심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면서, “그간 운영해 온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의 축적된 역량과 우수한 성과를 「글로벌 혁신 특구」로 고도화하여, 도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수출 시장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혁신 특구는 11월 중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올해 말 결과를 발표하고, 2024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는 11월 현장실사, 선정위원회를 거쳐 연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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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스마트 청년농 1만명 육성 온힘[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스마트 청년농업인 1만명 육성 목표 실현을 위해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입주 청년농업인과 현장 토론회를 지난 24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과정을 수료하고 임대형팜에 입주해 작물을 재배하는 청년농업인 10명과 담양에서 스마트베리팜을 운영하는 서수원 대표가 참석했다. 혁신밸리 내 임대형팜은 5.76㏊(유리온실 3동) 규모다. 동당 4구획으로 구성, 3인 1팀으로 운영된다. 팀당 0.5㏊를 3년간 임대해 창농을 하기 위한 종잣돈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임대형팜에 31명의 청년농업인이 입주해 있다. 토론회에서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실행해 딸기를 재배하는 스마트베리팜 서수원 대표가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또 임대형팜에서 재배하는 청년농의 실질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전남도는 스마트 청년농 1만 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 단지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등 신규 사업을 확대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은 꼭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청년농업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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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공 고민, 교수님과 나눠요!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맞춤형 전공 토크콘서트’ 열어[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0월 25일(수)부터 12월 27일(수)까지 도내 희망 중․고등학교 32교의 진로동아리 1,969명 학생을 대상으로 ‘2023 찾아가는 진로동아리 전공콘서트’를 총 91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중·고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 설계를 돕고, 특히 도내 소규모 학교 및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대학은 멀어도, 전공은 가깝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 대학(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상지대, 한라대, 한림대)은 인문·사회·경제·교육·공학·의학·AI·예술 등 128개 분야 토크콘서트를 운영하며 진로동아리 학생들에게 전공 교수들과 자신의 진로 고민을 나누고 조언과 정보를 얻는 기회도 제공한다. 전공콘서트에 참여한 진로동아리 학생은 △BTS, 봉준호, 손흥민, 경영학 렛츠고! △AI시대, 힙합으로 성공하기 △치과의사가 하는 일 소개 △챗GPT 시대와 컴퓨터 엔지니어의 미래 △세계화 시대에 맞는 스마트한 진로 계획 △초고령화가 재앙? 아주 좋은 기회 △영어역사로 재미있게 영어공부하기 △한방(韓方)에 이해하는 한의학(韓醫學) △간호학의 이해 △건축가의 시선으로 보는 영화 이야기 등 관심 있는 전공 분야별 콘서트를 통해 진로 탐색 및 설계 과정에서 교수님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신경호 교육감은 “각 전공 분야별 교수님들의 진로 선택과정과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도전을 경청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열정을 찾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진로동아리 지원을 확대하여 강원의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진로 개척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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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 한우농가에서 림피스킨병 첫 발생[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는 양구군(국토정중앙면) 소재 한우농가(29두 사육)에서 수의사 진료 중 1마리(7개월령 암송아지)가 고열, 피부결절 등 의심 증상을 보여 신고(10월 23일 14시경)하였고, 관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파견 시료를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10월 24일 13시 최종 림피스킨병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에 도 동물방역과 통제관,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가축방역관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현장 통제‧소독과 역학조사 및 긴급 살처분·매몰 조치하고, 도내 소 사육농가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10월 24일 13시부터 24시간 동안 실시하며,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5일 이내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총 127호 5,058두 : 관리지역(500m이내) 없음, 보호지역(500m~3km) 33호 1,427두, 예찰지역(3~10km) 94호 3,631두 또한 방역대 내 소 사육 농장에 대해서는 1개월 동안 이동제한 조치하고,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도지사)는 럼피스킨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아직 활동중인 침집파리 등 흡혈 곤충에 대한 지속적인 방제,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와 더불어, 역학 관련 농장 및 차량에 대한 이동 제한, 검사 및 소독 등을 철저히 추진하고, 특히, 소 사육농가‧수의사의 의심증상 소에 대한 조기 신고와 기본적인 농가 차단방역 수칙 준수, 축사 내‧외부 소독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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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끝없는 재판지연, 국민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지난 16일(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의 심리기간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2022년과 2023년은 2년을 상회하고 있다. 심리기간이 5년 지난 장기미제사건도 26건(23.8.31.기준)에 이르는 등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소 의원은 지난 전반기 국정감사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4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적시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 지침」에 따른 적시사건 지정, △장기미제사건 해소위원회 구성, △재판지연에 대한 손실보상 마련, △재판지연따른 위헌선언이 그것이다. 이날 소 의원은 위 개선방안에 대한 개선 현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헌법연구관들의 보완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비교·분석한 통계를 관리하면서 헌법연구관 인원 보충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독일은 헌법재판 접수 건 수중 재판소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헌법소원 대상으로 재판을 도입하고 싶어도 지금의 재판지연 문제를 고려하면 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소 의원이 제안한 장기미제 사건처리부를 지난 2월 신설하여 지금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에 소 의원이 재판지연 해결을 위해 제안했던 다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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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한민국 SNS 대상’ 8년 연속 수상 쾌거[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제13회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市 부문과 관광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8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올바른 SNS 활용문화 정착을 위해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가 후원하는 SNS 관련 분야 국내 최고 권위 있는 상이다. 그간 여수시는 SNS를 대표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를 널리 알려왔다. 우선 여수시는 공식 SNS채널 ‘여수이야기’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여수 소식을 담은 ‘김PD의 대행사’(유튜브), 지역의 다양한 볼거리를 알려주는 ‘여수, 어딜가볼까?’ 등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마련,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관광 특화도시인 만큼 관광 전문 채널인 ‘힐링!여수야’를 별도로 운영, 거북선축제, 불꽃축제 등 여수의 다양한 축제를 홍보하고 관광 명소 등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밖에 시민 참여형 SNS 서포터즈를 운영해 여수시정은 물론 여수의 매력과 생생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광특화 SNS 기자단, 여수관광 웹툰 제작 등을 통해 여수를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여수시의 SNS 활동 노력은 △콘텐츠의 질 △스토리텔링 △의사소통성 등 여러 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민선8기 시정운영의 중요한 근간이 소통과 화합인 만큼 시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시민 참여형 SNS를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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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제13회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영예[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제13회 대한민국 SNS(누리소통망)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SNS 대상’은 매년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누리소통망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민과 활발히 소통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광산구는 활동성, 의사 소통성, 콘텐츠의 질, 스토리텔링(이야기하기) 등 전체 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2023 소셜아이어워드’ 지자체 블로그 분야 대상에 이어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까지 수상하며 누리소통망 활용 우수 지자체의 독보적 위상을 재확인했다.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6개 누리소통망 창구를 운영하는 광산구는 각 누리소통망의 이용층, 특성을 반영한 세대별 맞춤형 콘텐츠와 유익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셜지기단,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홍보파트너’를 운영,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양방향 소통을 구현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는 최신 경향에 맞춰 세로형 ‘쇼츠 영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누리소통망을 활용해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와 즐거움을 함께 드리려는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다양한 누리소통망 창구를 더욱 활성화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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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국민의 경찰이 되어야[국감=열린정책뉴스] 10월 12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6월 22일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지적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재언급했다. 당시 경찰이 출혈이 있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시위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에 대해 청장이 단지 손목을 치려고 했던 것이며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변명했던 것을 질타했다. 문 의원은 지난 10일,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로에 백범로-이태원로-다산로 그리고 서빙고로, 즉 대통령 집무실 앞 지역이 추가된 것에 대해 작년 법원의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이 수 차례 있었던 점을 들며 경찰의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의 무시하는 처사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월 경찰이 발표한 규제 일변도의 집회, 시위문화 개선 방안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히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경찰의 집회, 시위문화 개선방안이 실현되려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민의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 수용하며 국민적 공감을 얻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국회의 동의가 가능할 것” 이란 의견을 제시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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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뜨거운 열기 속 성황리 막 내려[영광=열린정책뉴스]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가 4일간의 뜨거운 열기를 뒤로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일원에서 펼쳐진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는 4일간 10만 3천여 명이 다녀갔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현장 이벤트 등을 제공하여 국내·외 바이어 및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개막식에는 강종만 영광군수를 비롯하여 전라남도지사,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주한외국대사,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장, 한국자동차연구원장 등 주요인사가 참여하여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이번 엑스포는 30개국 160여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400개 부스를 조성하여 e-모빌리티 관련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고 할인 판매하여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 잡았다. 엑스포 기간 동안 e-모빌리티 제품 현장판매 7억 6천만원의 성과를 거두며 e-모빌리티 전문 산업 박람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올해는 e-모빌리티 기업들의 수출 증대를 위해 해외바이어들과 e-모빌리티 산업 관계자 그리고 주한외국대사들을 초청하여 다각적인 수출증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회를 통해 캐나다, 중국, 인도, 태국, 베트남 등 30개국 해외 바이어와 63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하여 총 1억 1,725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행사 기간 내 진행된 개막 축하공연과 전국 TOP10 가요쇼, 윤정수·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공개방송은 큰 환호성과 박수로 특설무대를 가득 채워 엑스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블랙이글스 에어쇼, 영광읍 시내 일원에서 펼쳐진 e-모빌리티 퍼레이드는 관람객뿐만 아니라 군민들께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했다. e-모빌리티 산업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e-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술발전 동향, 자율주행 강연 등 주요 정책의 흐름에 대해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등 뜻깊은 학술행사도 가졌다. e-모빌리티 엑스포에 참가한 기업인들을 모시고 개최한‘기업인의 밤’은 33개 기업 100여명이 참석하여 감사패를 수여하고, 기업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마산업단지 내 e-모빌리티 연구센터 주행시험장에서 열린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대회는 전국 81개 팀 1,900여 명이 참가하여 대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자동차로 꿈과 열정의 레이스를 펼쳤다. 미래자동차 산업의 주역인 대학생들의 풋풋한 기량과 열의가 어우러져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올해로 4회째 맞이한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영광군이 e-모빌리티 중심도시로의 위상을 굳건히 다졌고, 앞으로 미래 신기술이 집약된 엑스포가 국제행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