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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 대토론회서 미래 인재 육성 방안 등 의견 제시[전남=열린정책뉴스] 지속가능한 전남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교사·학부모·학생 등 세 교육 주체들과 탄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주민직선 4기 김대중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7월 5일(수)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마련한 ‘전남교육 대토론회’ 참여자들은 전남교육 대전환 정책 실현 과정에서 교육공동체들의 의견 수렴과 반영이 중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전남교육 대전환 1주년 성찰과 다짐’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토론회는 교육가족이 묻고, 교육감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을 비롯한 학부모·학생·도민들이 참여해 가감 없는 의견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김효진 전남학부모연합회 (초등)부회장은 “전남의 열악한 현실에 새로운 교육정책을 안착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정책을 현장에 반영하기 전, 교사·학부모는 물론, 실질적 수혜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야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학생 대표로 참여한 채현서 전라남도 (중등)학생의회 부위원장도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청의 사업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학생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회적인 설문조사와 사업 설명회 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 형식의 행사를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학생들의 주도적 정책 참여 경험은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육성과 그 방향성을 같이한다는 의견도 이목을 끌었다. 조옥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창의적인 문제해결력과 공생의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게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인재상이다.”며 “단순한 지식 전달 교육에서 탈피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묻고, 답하고, 소통·협력하는 경험 중심의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남교육 대전환 1주년 성찰과 다짐’을 주제로 발표를 한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교육 대전환은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든든한 응원과 협력이 있어야만 실현가능하다.”며 “전남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꿈을 키워 나아가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토론회서에는 △ 고교학점제 준비 현황 △ 독서인문교육 역량 강화 지원 방안 △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 방향 △ 바람직한 교육행정인 발굴 방안 등 다양한 교육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이 걸어온 길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공유했다. 이날 서부권에 이어 7월6일(목) 순천만생태교육원에서는 동부권역 교육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가 예정돼 있어 기대를 모은다. 동부권역에서는 △교사들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정책 현황 △ 역량 중심 교육 전환을 위한 교사들의 역할 △ 작은학교 살리기 위한 지원 정책 △ 교육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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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 무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4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고 고향 무안군의 발전을 응원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전남 무안군 해제면 출신으로,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이사로서 디지털경제 부문에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용범 전 차관은 지난 29일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열린 제140회 황토골 자치마당에서 군민과 공직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대전환의 시대 :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 경제 미래 전망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으며, 이날 받은 강연료 전액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탁했다. 김용범 전 차관은 “고향 무안에서 사랑하는 군민과 후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내 고향 무안을 응원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부로 받은 답례품까지 사회복지시설에 재기부하고 고향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었다. 이에 김산 무안군수는 “고향을 향해 보내주신 진심 어린 사랑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김용범 전 차관님께서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이 무안군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큰 활력이 되고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 혜택을 받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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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 대전환 1주년’ 대토론회 열린다[전남=열린정책뉴스]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 출범 1주년을 맞아 전남교육의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대토론회가 두 차례 열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주민직선 4기 출범 및 김대중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7월 5일(수)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서부권)과 7월 6일(목)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동부권)에서 ‘전남교육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전남교육 대전환 1주년 성찰과 다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교육가족이 묻고 교육감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대중 교육감이 ‘전남교육 1주년, 성찰과 다짐’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고, 2부에서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패널로 나와 전남교육 정책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특히, 패널 외 현장에 참석한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을 비롯한 교육 가족들도 전남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또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서부권)와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동부권)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옥현 위원장과 김진남 부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자리를 빛낸다. 서부권 패널로 참석하는 조옥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은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일은 미래 인재로의 성장에 기본이 된다.”며 전남의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피력할 예정이다. 동부권 패널인 김진남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교사의 행복이 전남교육 대전환의 시작점”임을 강조하면서 우수한 교사 인력 육성 방안에 대해 중점을 두고 토론에 참여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교육 대전환의 시작은 교육의 기본을 충실히 하는 것이며, 그것이 전남의 미래이다.”며 “그간 교육의 기본을 찾고자 노력해 온 전남교육의 변화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도민과 공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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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정책 청문 실시[평택=열린정책뉴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지난 27일 정종필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4월 평택시의회와 평택시가 「평택시 공공기관장 등 임용후보자 정책 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책 청문회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김순이 부위원장과 김명숙,이관우,최선자 위원 등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5명이 임용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청문회 위원들은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해외국가 및 도시협력 강화,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계획과 재단이 지향하는 글로벌 비전 등에 대해 질의 답변을 주고받았다. 김승겸 위원장은 “평택시에서 열리는 첫 정책 청문회로 국제교류재단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대표이사를 검증하는 자리”라며 “후보자가 평택시 지역발전을 위한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인물인지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검증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임용후보자의 직무적합성, 직무수행능력 여부 등에 대한 종합의견을 담은 정책 청문 경과 보고서를 작성해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청문 대상인 정종필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임용후보자는 부산시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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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 기원[강원=열린정책뉴스] 한국시멘트협회(회장 이현준, 쌍용C&E 대표)에서 6월 27일(화) 지역 향토기업인 시멘트업계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식과 함께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김진태)에 후원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이날 업무협약식 및 기탁식에는 김진태 조직위원장,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한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장, 이창기 부회장, 배판술 전무, 김창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협약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상호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멘트업계의 ESG경영 홍보 등 이를 실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세계 최초로 산림을 주제로 한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개최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의 임직원 모두가 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조직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흔쾌히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세계 최고의 엑스포를 만들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는 주제로,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강원특별자치도세계잼버리수련장을 비롯하여 설악∼금강권을 연결하는 고성, 속초, 인제, 양양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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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현장방문[금융위=열린정책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의 운영을 개시한 첫 날인 ’23.6.15.(목)에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콜센터)를 방문하였다. 6월 15일 정식 개소한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200명이 근무하며, 청년들에게 보다 편리한 가입과 관련 문의 대응을 지원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비대면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하였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구조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월 납입방식이 자유적립식인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상담직원의 설명과 관련하여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등 상품구조, 지원혜택 관련 정확한 안내로 청년들의 불편을 경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납입한도가 월 70만원인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가입자는 월 1천원 이상 70만원 이하 범위(1천원 단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로,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가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일반 은행적금 대비 2~2.5배 내외의 수익률)를 얻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 연 7.68~8.86%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아울러, 청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은행들에게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은행의 노력들은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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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 관련 시·군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다 ”[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가 6월 8일 소양강댐 주변지역 시·군 의회(춘천, 화천, 양구, 인제) 의원들과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의 주요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이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양숙희 강원도의회 의원이 간사로, 각 시·군 의회(춘천, 화천, 양구, 인제) 의원 1명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박기영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소양강댐 인접 시·군의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회,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대변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도의원, 시·군의원 등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중·장기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법령 반영 등 지역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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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장기요양종사자 처우개선' 간담회 개최[평택=열린정책뉴스]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승겸)는 지난 24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장기요양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김순이 부위원장, 이관우·김명숙 위원과 최재영·류정화·김산수 의원을 비롯해 평택시 복지국장 등 관계 공무원과 평택시장기요양노인시설협회 진용삼 회장,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이영태 회장, 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 박운주 회장 등 장기요양시설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평택시 장기요양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예산확보를 통한 장기요양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형평성 제고, 장기요양지원센터 설립,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 향상 및 근로 조건 개선, 종사자들의 감정노동 개선책 등을 요구했다. 평택시노인장기요양시설협회 진용삼 회장은 “평택시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장기요양시설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간담회를 주관한 김승겸 위원장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기요양종사자들의 고민에 깊이 공감한다”며, “의회에서도 장기요양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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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올인과 재정준칙 도입은 최악조합”[국회=열린정책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경실련·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5월 16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재정준칙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재정준칙 도입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와 결합해 복지와 사회서비스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고 부채비율이 60% 이상일 때는 적자폭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지난해부터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해당 안을 오늘(16일) 심사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재정준칙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으나 지난해의 법인세·종부세 등 감세안과 올해 반도체법처럼 기재부 안에 굴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장혜영 의원의 전망이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이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유럽 등에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있고, 복지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은 기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자감세 의지가 확고한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준칙은 지출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올해 거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균형재정의 전제부터 충족될 수 없다는 점, ▲대한민국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평균(약 120%)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약 50%)이며 속도에 대한 우려도 과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에 기여한다기보다는 긴축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장혜영 의원,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윤정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발언에 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정준칙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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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숲속 힐링의 모든 것 환상의 숲 전시관 조성[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주행사장에 숲을 통한 힐링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환상의 숲 전시관, 휴양치유관을 조성한다. 휴양치유관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5개의 전시관(푸른지구관, 산림평화관, 문화유산관, 휴양치유관, 산업교류관) 중 네 번째 전시관으로, 숲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휴양과 치유의 기능들에 대해,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와 숲속 놀이터와 캠핑장의 연출을 비롯하여 산림레포츠 VR체험과 다양한 전시를 통해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사진제공 : 강원도청) 전시관은 크게, 4개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첫 번째인 입장 공간은 「숲, 감각을 열다」를 테마로, 나무넝쿨 페이퍼아트로 조성된 신비한 숲 게이트를 따라 관객들의 발걸음을 주 전시관으로 이끈다. 이어서, 두 번째 공간은 「포레스트액션 그라운드」테마로, 환상의 숲, 동화의 상상 속 산림을 연출한 공간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이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산약초 밭에서는 허준으로 분장한 배우가 산약초의 효능에 대해 소개하고, 숲속 옹달샘에서는 선녀와 나무꾼으로 분장한 배우가 숲의 휴양치유 기능에 대해 소개하며, 산나물 밭에서는 대장금으로 분장한 배우의 산나물 효능과 레시피, 야생화밭에서는 호랑이로 분장한 배우의 야생화 소개가 이어진다. 세 번째 공간은 「숲 속 광장」테마로, 동물놀이 체험물과 그네·해먹·그물놀이터 등으로 이루어진 숲 속 놀이터 공간과 함께, 숲 속 캠핑장 공간을 연출하여 관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산림 레포츠를 가상현실(VR)기기로 간접 체험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숲 속에서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숲 속 도서관 공간도 조성한다. 마지막 네 번째 공간은 「특별전시존」으로, 산림청·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자생식물 등으로 아름다운 실내정원을 조성하고 산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들의 산림치유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휴양치유관은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휴양·치유적 기능이 얼마나 큰지 관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휴양치유관을 통해 산림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느껴보고,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는 주제로,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을 비롯하여 설악∼금강권을 연결하는 고성, 속초, 인제, 양양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