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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 개최[서울- 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대한민국국회 이달곤, 강대식, 홍영표, 이상헌 국회의원실과 함께 2024년 2월 16일(금) 오후 2시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박병식 명예교수(동국대)의 발제와 안문석 명예교수(고려대)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한상진 교수(서울대), 이대희 교수(광운대), 박명호 교수(동국대), 김재인 교수(고려대), 양성일 경남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이 토론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병식 교수는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의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고, 현재는 경제, 사회뿐 아니라 문화강국으로서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지만, 빛나는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저출산, 고령화, 계층·세대 간 갈등, 양극화 등 각종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런 상황은 기존의 출세지상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국가주도주의, 대기업주의의 생존과 성장의 패러다임이 제4차 산업혁명과 초융합·초연결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수명을 다했다고 제시하고,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AI(인공지능)시대의 대응책 마련과 함께 모든 국민이 행복과 화합과 공동번영을 누릴 수 있는 세계공동번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현재 약탈촌으로 변질되는 지구촌, 확대되는 자국중심주의, 위축되는 국가간 소통과 교류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의 경제사회발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들과의 상부상조의 교류 확대와 공동 번영의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한상진 교수는 과거 접근은 돌진적 근대화 방식으로 인해 한국이 현재 위험사회에 처해 있으므로 극복방안으로 전통의 재창안, 보편적 세계주의, 쌍방향 디지털 소통혁명, 남녀평등, 생산적 복지, 화해와 통합 및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제2 근대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대희 교수는 한국사회가 1987년 민주화로 등장한 정치패러다임이 지난기간 엽관주의, 정치의 행정우위, 다수결 만능주의, 포플리즘의 문제들을 발생시켜 이제는 한국이 쇠퇴하느냐 지속적으로 성장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제시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박명호 교수는 정치는 왜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행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추진를 담당하므로 역할이 분할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오늘날 정치가 양극화된 것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에 기인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적 정치제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구조, 공정한 선거제도 및 다양화·다원화된 사회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김재인 교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원유라시아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사회가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Block Chain기술과 디지털화폐와 이차전지, AI, 빅데이타, 가상현실 기술들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사회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실용주의와 사회의 다양성 수용 및 회색지대의 제도적 운영을 제시하였다. 양성일 회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철학지식사회를 받아드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사회가 국가와 개인이 가야 할 근본지향적 방향을 정립하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괄지향적 접근을 갖고 있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의 힘을 모울 수 있는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사업별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실행을 추진해 나가는 접근이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좌장을 맡은 안문석 명예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성공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된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스위스의 국가 모토인 “One for All, All for One”와 같은 명확한 핵심용어가 요청된다'고 제안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번 포럼을 주관한 박병식 교수는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발전을 넘어 "헌법전문에 제시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공생공존, 상부상조의 성숙과 번영의 패러다임이 요청되며, 이 패러다임으로 한국의 압축성장 경험과 지혜를 세계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제공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실행방안으로 ’국무총리실의 국제개발협력본부를 중심으로 전 중앙부처와 전 공공기관들이 세계 개발도상국가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로 공동발전을 추진해 나간다면 국민들의 단합과 새로운 시장 개척과 경제적 부의 창출과 함께 위대한 형님(Great Brother)의 나라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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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2월1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는 ‘건강한 자연 출산과 행복한 양육 문화를 통한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실 주최,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간호사특별위원회, 대한조산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최재형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추정치가 0.78명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찾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돼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구학 분야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의 2006년 유엔 인구 포럼에서의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지구상에서 소멸하는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인용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저출생 대응 정책 비교를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일본 나라여대 마츠오카 에츠코 명예교수는 ‘건강한 자연 출산과 행복한 양육 문화 만들기 전략’ 제1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일본 출산의 현황, 왜 조산사가 필요한가, 조산사 필요성에 대한 세계 현황 및 정책 제언이 있었다. 제2 주제 발표자인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안산 지역 산부인과에서 자연 출산한 다문화 가족 등 육아 지원 가족 모임의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제1 토론자로 나선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 글로벌현상연구부 제소희 조교수는 ‘일본의 조산사 활용 출산 정책’을 발표하였다. 제2 토론자인 일본 나라여대 소케이에 특임 조교수는 ‘대만의 육아 문화에 있어 남녀평등’ 현황을 소개하였다. 제3 토론자인 신봉식 분만병원협회장은 ‘병의원의 분만 환경 및 운영의 문제점과 분만 의료기관 입장에서 바라본 조사산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토론했다. 이어서 제4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스마트 건강과 이미점 건강임신지원팀장은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또한 제5 토론자인 서울시간호사회 영유아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사업단 전금숙 단장은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6 토론자로 지정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황옥경 자문위원은 ‘영아 양육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한 몇 가지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토론회 마지막 토론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은 ‘저출생 극복, 건강한 자연 출산과 행복한 양육 문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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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현금·의료·돌봄·일생활 등 아이키움에 올인[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아이를 낳으면 현금, 의료, 돌봄, 일생활을 모두 지원하는 ‘아이키움 올인 정책’을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출생·보육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직원 및 학부모, 신혼부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출생·보육분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산 가속화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광주형 출생·보육정책 ‘아이키움 ALL IN(올인) 광주 7400+’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광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체감도가 큰 ‘가족지원 4대 케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4대 케어는 ①양육초기 부모부담을 줄이는 ‘현금성케어’(7400만원)에 α 개념으로, ②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메디컬케어’, ③양육돌봄을 강화한 ‘돌봄케어’, ④양육친화 사회기반을 구축하는 ‘일생활케어’ 등을 지원한다. ①양육초기 더 확실한 경제부담을 줄이는 ‘현금성케어’ 광주 출생아는 학령기(~17세)까지 누구나 1인당 7400만원을 지원받고, 개인별 소득·자격 요건에 따라 최대 3억2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양육 초기단계는 출산·휴직 등으로 가계소득 감소, 양육비 증가 등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첫만남이용권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통해 0~7세를 둔 부모에게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원→100만원, 1세 월 35만원→50만원으로 인상돼 총 296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첫째 출생아 가정에 0~7세까지 누적 2240만원이 지원된 것과 비교하면 72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대중교통비 지원이 시행된다. 어린이 무료, 청소년 50% 할인 정책이 시행되며, 출생아 가정은 최대 2인까지 10% 할인되는 ‘광주상생카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②건강한 임신·출생을 위한 의료지원을 강화한 ‘메디컬케어’ 광주시는 초산연령 상승과 난임, 소아 의료서비스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올해부터 의료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부부 모두에게 ‘가임력 검사비’(남자 5만원, 여자 10만원)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등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난자동결 시술비’(미혼여성포함)를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를 통해 건강한 임신·출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24시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도 확대한다. 광주시는 3~4월 중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소아청소년 24시간 의료 서비스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③더 촘촘하고 스마트한 ‘돌봄 케어’ 부모가 언제나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손자녀돌보미 대상 아동연령을 8세에서 6세로 낮추고 이용기간을 최대 3년으로 조정한다. 아파트(마을) 단위로 이웃간 상호 아이돌봄이 가능하도록 ‘이웃집 긴급돌봄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6~12세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14개소 추가 설치해 총 39개소를 운영한다. ④일생활 균형사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일생활 케어’ 지속가능한 출생·보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육 돌봄인프라를 확충하고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양육 돌봄 시간을 늘리기 위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사업 규모를 지난해 125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광주를 대표하는 아동 랜드마크 놀이시설로 조성하는 ‘AI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를 마무리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선운지구 신혼희망타운 1224세대도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다. 출생·양육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반기에 ‘출생·양육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 양극화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비롯해 외국인 출생·보육지원 정책, 10시출근제, 공동육아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출생·보육정책안이 나왔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 되지만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이 없으면 정말 막막하다“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지난해 광주시가 최고로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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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실현, 광주시민 의견을 듣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19일 오후 3시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시 지방시대위원, 자치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광주시민 의견을 듣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체계적 이행과 관리를 위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의견수렴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광주시의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2024년 광주광역시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발표와 광주지방시대위원들의 광주발전 전략 모색방안 토론, 시민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특구를 비롯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의 우선과제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된 ‘4+3 초광역권발전계획’ ▲‘2024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1월4일 발표)에 명시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인구 확대)’의 본격 이행을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 개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시대위원과 광주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선혜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을 통해 “지난해 추진방안을 확정한 만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경영하고 있는 기업,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 전폭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광주 지방시대계획 주요내용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방향’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조성,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등 지역 역점과제를 제시했다. 광주·전남의 초광역적 연계 협력을 통한 동북아 성장을 견인하는 초광역 경제권 조성, 생활권 연계를 통한 1인 생활권 구축, 창의적 인재 육성을 통한 특화형 전문인 양성 등 핵심 공동 협력사업도 발표했다. 이어 이병택 광주시지방시대위원장을 좌장으로, ‘광주 지방시대 발전전략 모색’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지역주도 계획 실현을 위한 역할 재설정 및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지방시대 계획과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적극 대응과 지방시대위원회와 정부의 전폭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요청했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국가의 생존 여부로 부상한 저출산 문제 극복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달빛철도특별법 제정’, ‘광주기회발전특구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등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의 오작교 역할을 해줄 것을 적극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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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재앙,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가미래비전연구회(회장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공동주관으로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둔화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가 되었고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하여 OECD 국가 평균인 1.59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8 명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어서 오늘 포럼을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외국의 저출산 극복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형기 회장은 인사말을 겸한 ‘망국의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언이 시급하다’라는 기조 발표를 통해 ‘백약이 무효였다’고 크게 전제하면서,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22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330조 원이 투자되었음에도 출산율의 급감을 막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온 지 이미 10년 가까이 되었고, 이제는 ’국가소멸론‘까지, 회자하면서 초저출산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5년 전부터 나왔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현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조치 단행 등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실효성 있는 특별한 조치를 단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상만 성균관대 경영대 대학원장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인실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전 통계청장)은 ’인구 쇼크‘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어디에 살던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인구감소 문제와 지방소멸‘은 국민과 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지난한 난제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성세대는 팽창사회에서 살면서 집도 마련하고 연금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의 축소사회에서는 상속세보다 증여세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여 청년들에게 혼인을 장려하고 정년제도를 없애거나 높이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 국가별 출산율 영향 요인의 퍼지 셋 소속 점수와 5년 평균 원자료 점수’ 자료를 통해 북구 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유럽대륙, 남부유럽, 동부유럽, 자유주의 및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공적 보육 외에는 타 국가보다 잘하고 있는 부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의 1.3에서 0.7로 내려가는 것과는 반대인 독일의 양육 수당 지급 방식과 소득대체율 100%인 스웨덴 등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150만 원은 실업급여보다 낮다고 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매우 중요하고 동거 부부에 대한 법정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상호 한국 고용 정보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만들었던 사례를 설명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다중위기에 대한 융복합 대응과 지역의 고립성 문제해결을 위한 수직-수평적 네트워킹의 필요성과 기반 시설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지역인재의 유출억제와 유입 촉진 등 지역별 정책 대응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30조 원 규모 200개 일자리 창출 업무 수행 등 재정예산 배분 개편에 동의한다며 지역적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말했다. 아울러 광역경제권 베이스 맞춤형 경쟁을 거친 1~2개만 집중하여 육성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과거 입지 중요성(자동차 등)의 변화 서비스 등 사람에게 중심을 맞추는 정책이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초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무엇보다 초저출산 사회가 도래했음을 인정해야 하고 이는 국가 존폐의 문제로써 이에 따른 ’질서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그 대안은 이민정책이라고 했다. 광역권 합계출산율은 수도권 이주 비율과는 역으로 광역도, 광역시, 수도권 및 서울 순이라고 하면서 균형 개발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이민 사회로의 질서 있는 준비’와 ’자립적 지방화‘의 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총평을 통해 좌장을 맡은 한상만 성균관대 대학원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논의된 제안을 종합해서 백서를 만들고 여야 각 당에 전달할 것을 김형기 미래 비전연구회장에게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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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출산장려 정책으로 ‘양육하기 좋은 동구’ 박차[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올 한 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 동구’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2024년 출생아 대상 축하카드 및 미아방지 물품(은목걸이) 지원 ▲아기 돌상·백일상 차림 물품 무상 대여 ▲구정 소식지 ‘빛고을1번지’에 아기 탄생 축하 메시지 게재 ▲평등한 돌봄을 위한 아빠 교실 ▲산후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축하카드를 포함한 미아방지 물품지원’ 사업은 올해 출생아를 대상으로 탄생 축하 메시지 카드와 함께 보호자의 연락처가 새겨진 은목걸이(광주광역시 지정 은공예 명장 제작)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일시적인 사용으로 구입이 고민되는 백일상과 돌상 차림은 무상으로 대여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신생아 대상 바구니형 카시트 무상 대여’와 임산부와 영유아가 병원 진료를 위한 외출 시 택시비를 지원하는 ‘동구 맘택시’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을 좌우하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라면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적극적인 육아 참여 유도와 출산용품 공유문화 확산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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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이란성 세쌍둥이 출산 부부 축하![강원=열린정책뉴스]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2일 이란성 세쌍둥이를 출산한 춘천 박광호·탁은희 가족에게 축전을 보내 기쁜 마음을 전했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청) 축전의 주인공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경찰서 박광호 경사·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 탁은희 간호사 부부와 지난 12월 26일 태어난 혜원, 혜리, 혜슬 이란성 세쌍둥이이다. 김진태 지사는 축전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국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간호사 부부가 소중한 국민 혜원, 혜리, 혜슬이의 부모가 된 것을 축하드린다”면서, “힘든 여정을 함께하며 이룬 소중한 다섯 식구이기에 그 기쁨도 언제나 배가 될 것”, “앞으로 세 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행복이 넘치는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딸 부잣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실·국장 모임(봉의회)에서도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조명수 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직접 춘천경찰서를 방문해 신생아 육아용품을 전달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24년부터 육아기본수당을 5세까지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전국 최초 분만예정일 6주 전-출산 후 3일까지 머무를 수 있는 ‘안심 스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도내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사업으로 반비다복카드,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출산 양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출생아 수 감소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이 -12.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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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총선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칼럼=열린정책뉴스] 갑진년 청룡의 새해가 밝았지만 나라 밖과 안의 정세는 어렵기만 하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아시아 지역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만과 한국이 거명된다.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치 아래 시진핑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1월 13일 대만에서 실시 될 총통 선거에서 친미냐 친중이냐 치열한 선거가 예상되고 시진핑은 신년사에서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공언 중이다. 미국은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만약 트럼프가 집권하면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절대 후퇴는 없다면서 3월 대선에 재출마를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의지를 보인다. 그러나 저출산, 저성장, 과다 부채, 기후 위기, 인공지능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김정은은 핵 무력을 앞세워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라면서 남조선을 평정하겠다는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 우리는 올 4월 10일 총선이 예정되어 북한은 과거 천안함 때처럼 선거 전에 도발할 가능성도 크고 사회 불안을 조장할 것이 예상된다. 1980년대 말 공산주의 세계가 무너지면서 냉전 체제는 역사의 뒤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후쿠야마는 이를 ‘역사의 종말’이라고 불렀다. 자유민주주의가 보편화 되었다고 선언했다. 새뮤얼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서 문명 간 거시적으로는 서구 대 비서구 대립이지만, 격렬한 대립은 이슬람 사회와 아시아 사회, 이슬람 사회와 서구 사회에서 나타날 거라고 하였다. 미래의 가장 위험한 충돌은 서구의 오만함, 이슬람의 편협함, 중화의 자존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리라 예측한다. 소련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냉전 체제가 끝났다고 했지만, 민족, 문명, 종교에 따른 분열은 여전히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 있고 체제 간 대립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안보와 외교 등 대외적 어려움을 안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윤리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지성이 몰락하고 있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지성의 몰락」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권리가 활짝 열렸고, 세계 최고의 인터넷과 SNS가 공동체 규범인 윤리를 죽였다고 진단한다. 한국의 공론장은 감정 배설의 용광로, 정화조가 되었고 이해와 오해, 괴담과 진실이 엇갈리는 이념적 정쟁이 난무하고 정치인, 언론인, 교수, 종교인이 참여하여 만인의 투쟁을 하고 있지만, 시시비비를 판단해줄 집단은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양대 축은 대표성과 책임이다.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혜택이 국민 넓게 돌아가야 한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상대 정당의 정당성 부정과 비방이다. 경쟁자를 범죄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을 무너뜨린다고 비난하고 이런 선동이 대중에게 먹힐 때 대중은 거리 정치로 나서고 민주주의는 대중 쓰나미에 쓸려간다. 사회적 공론장에서 지적 담론은 사라지고 비판은 배격한다. 빈정거림과 냉소, 왜곡과 비방, 상대를 매도하고 적대하며 거친 언사를 쏟아내는 반지성적 사회가 우리 사회의 전형이다. 국회에서 힘에 의한 법안 강행, 사법의 정치적 이용 등이 민주주의를 죽이는 신호들이다. 586세대는 노무현 정권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경쟁자를 제거하고 공약과제를 밀어붙이고 정책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거 탓으로 돌린다. 책임의식 실종이다. 송 교수는 586세대의 세대 정서는 보수주의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면서 진보 진영이 어떤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도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현실 비리와 부정은 사소한 것이고 적폐청산은 더 실행해주기를 원한다. 시대가 변해도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NLPDR)의 역사적 사명감을 신조로 한다. 민족 모순, 계급 모순을 해결하는 정치적 노선과 입장을 무조건 지지한다. 친미보다 친북을 부르짖고 성장보다는 분배 이념을 추종한다. 한국 사회에서 타협과 협의의 정치는 586세대 정치세력이 정계를 물러나야 이루어질 것이다. 다행히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86세대 운동권 출신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민심의 요구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실시한 ‘86세대 퇴진론’에 공감하느냐는 여론 조사에 응답자의 58%가 공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40대와 50대에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이념 성향이 각각 중도와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55%와 49%도 퇴진론에 공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52%를 차지했고 민주당 강세인 40대와 50대에서도 공감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586 운동권 출신이 민주화 성취에 기여했으나 지난 30년간 우리 정치권에 최대 세력으로 군림해오면서 상당수가 각종 괴담, 가짜 뉴스, 음모론 등을 일으킨 점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86세대 퇴진뿐만 아니라 지나친 관료, 법조인 세력도 경계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4.10총선은 세대교체와 세력 교체의 변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마다 주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한다. 그러나 투표가 끝나고 나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임기 동안에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주권자로서 국민은 선거에서 국가와 사회에 희망을 주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 책무이다. 우리 사회의 반지성적인 포퓰리즘, 왜곡, 비방, 적대감, 상호 불신, 거친 언어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심판해야 한다. 국가 발전에 역행하는 법 제정과 나랏빚만 늘리고 재정을 악화하는 입법자들도 평가해야 한다. 민심은 여당의 무능과 독선 그리고 야당의 폭주와 횡포도 심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 합리성, 효율성, 정직성, 공정성, 신뢰성의 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방향에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세대교체와 세력 다양화 구성도 우리 정치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정치적 증오를 키우고 폭언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한다. 4.10 총선은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정치를 혁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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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광주·전남 최초 ‘외국인 진료센터’ 착공 … 내년 상반기 개원[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광주·전남지역 최초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시설 설립에 착수했다. 영산포를 비롯한 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응급실 및 입원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급 공공형 병원도 함께 문을 연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7일 옛 영산포 제일병원(나주시 대기2길 12)에서 ‘전남 외국인 진료센터 및 공공형 병원’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엔 1000여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참석해 그간 숱하게 염원해왔던 종합병원급 의료시설 설립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을 나타냈다. 외국인 진료센터, 공공형 병원은 내년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옛 병원 건물을 인수한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진료센터는 특히 외국인 환자 전용 안내센터, 입원실과 다국적 외국인 통역 서비스 기능을 갖춰 그간 열악했던 외국인 거주자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나주지역엔 미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약 8천여명이, 전남엔 약 7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농촌 인력난, 산업단지 기업 입주 등으로 외국인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거주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다국적 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진료·처방, 의료·보험제도 등 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컸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이 사고, 질병이 있어도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잦았다. 나주시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거주자를 위해 전라남도에 ‘외국인 근로센터’ 건립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그 결과 도비 5억원 포함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날 전남 최초 외국인 진료센터 설립 첫 삽을 떴다. 민선 8기 공약인 ‘열악한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도 성공적으로 이행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옛 영산포제일병원 건물을 활용한 공공형 병원 설립을 역점 추진해왔다. 병원은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응급의학과(응급실)를 비롯해 내과,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센터 등 종합병원급 공공형 의료시설로 내년 상반기 새롭게 태어난다. 이날 센터 착공식엔 윤병태 시장, 김미순 세화의료재단 이사장, 이상만 시의회 의장과 지역 도·시의원,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최운창 전남의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나주시립합창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 환영사, 축사, 테이프커팅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공적인 병원 설립을 기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영산포, 남부권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종합병원급 공공형 병원과 광주·전남 최초 외국인 진료센터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영산포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병원 설립에 통 큰 결단과 투자를 실현해주신 세화의료재단 김이순 이사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설립은 영산포의 잠재력을 키우고 주민의 희망이 자라나는 시작점”이라며 “영산강 저류지 개발, 영산포 홍어 명품 음식거리 조성, 도시재생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북적북적한 영산포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미순 세화의료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영산포 권역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기본 건강권을 보장하고 성원에 보답하는 공공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전남 외국인 진료센터 또한 우리와 가까이 호흡하며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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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내 “청룡 승천하듯 지역경제도 비상할 것”[호남=열린정책뉴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28일 갑진년 새해 구정과 관련, “청룡이 구름을 박차고 승천하듯 지역경제도 힘차게 비상할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한 이웃을 위해 마음까지 보듬는 으뜸 효 통합돌봄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통한 에너지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주택과 상가 등에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는 1가구 1발전소 사업을 확대하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김병내 구청장의 새해 신년사에서 가장 도드라진 분야는 경제였다. 2024년 국내‧외 경제 성장률 둔화와 국제정세 불안,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사회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는 정책을 연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그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민선 7~8기부터 지역경제의 토대를 닦았다”며 “대촌지역 국가‧지방산단과 문화‧디지털 산업 전진기지인 송암산단, 빠르게 발전하는 백운광장은 기업과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도시를 만드는데 3대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지방산단과 송암산단은 남구의 더 큰 변화를 이끄는 양대 산맥으로 주목했다. 국가산단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와 에너지 지식산업센터, 전남대 산학협력단 R&D 클러스터가 연이어 들어서고, 지방산단은 조성 공사 마무리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송암산단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기존의 자동차 정비 중심에서 문화‧디지털 기반의 미래자동차 애프터 마켓으로 변모하는 점을 들었다.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체 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내 구청장은 “7979센터와 으뜸 효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비롯해 1인 가구와 아동, 장애인, 어르신까지 수혜 대상자의 마음을 보살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반다비 체육관 개관과 문화예술단 운영 등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 50% 달성을 위한 남구 재생e 50+’ 프로젝트와 자전거 치유샵 등 전략 사업 추진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그는 “정부 주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를 지원하는 1가구 1발전소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의 생활 자전거를 무료로 정비하는 치유샵 운영 등 인프라 구축도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난 백운광장과 내년에 문을 여는 사직동 시간우체국은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내 구청장은 “백운광장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이고, 설 명절 이전에 푸른길 브릿지도 임시 개통할 계획이다. 특히 백운광장은 만남의 장소이자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거듭난다”며 “시간우체국과 함께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