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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서울=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박성중 위원장)은 3월10일(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장 필승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유승민·권영세·박진·나경원·오신환·김성태·박성중, 총괄선대본부장으로 김선동·유경준 의원을 선임했다. 명예선대위원장으로는 김무성·이재오 전 대표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참여해 무게를 더했다. 특히 전국 13개 시도당 위원장이 명예선대본부장으로 참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는 △정책특별본부에 9개 본부 △전략기획․조직․여성 등 8개 본부 △특보단 △대변인단 △공보단 △법률지원단 등으로 구성하였다.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되는 선거다. 또한 집값 폭등 속에 LH직원들의 땅 투기 등 시민들의 삶이 파탄되고 있는 것을 정상화시키는 선거이기도 하다. 반드시 승리해서 4월 7일 서울시민들과 함께 따뜻한 ‘국민의 계절’을 맞이하고 싶다.”고 필승의 각오를 밝혔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은 내일 11일(목) 16시에 중앙당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명단 ◇명예선대위원장 ▲김무성 전 국회의원 ▲이재오 전 국회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 ◇공동선대위원장 ▲유승민 전 원내대표 ▲권영세 국회의원 ▲박진 국회의원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신환 전 국회의원 ▲김성태 전 원내대표 ▲박성중 국회의원(상임) ◇자문위원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총괄선대본부장 ▲김선동 전 사무총장 ▲유경전 국회의원 ◇명예선대본부장 ▲전국 13개 시·도당위원장(부산·울산·경남 제외) ◇정책특별본부 서울부동산대책본부장 ▲윤희숙 국회의원 ▲배현진 국회의원 ◇정책특별본부 코로나19방역대책본부장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특별본부 성폭력대책본부장 ▲이수희 강동구갑 당협위원장 ◇정책특별본부 소상공인살리기대책본부장 ▲최승재 국회의원 ◇정책특별본부 일자리본부장 ▲이혜훈 전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정책특별본부 서울투명·공정강화본부장 ▲김용태 전 국회의원 ◇정책특별본부 청년일자리본부장 ▲김병민 광진구갑 당협위원장 ◇정책특별본부 장애인특별본부장 ▲이종성 국회의원 ◇정책특별본부 국제도시서울본부장 ▲조태용 국회의원 ◇정책특별본부 서울경제살리기본부장 ▲윤창현 국회의원 ◇정책특별본부 양극화해소본부장 ▲태영호 국회의원 ◇정책특별본부 서울시민권익본부장 ▲지성호 국회의원 ◇정책특별본부 안심보육·교육본부장 ▲이재영 전 국회의원 ◇정책특별본부 서울미래산업본부장 ▲조명희 국회의원 ▲박대수 국회의원 ◇정책특별본부 건강한서울본부장 ▲서정숙 국회의원 ◇특보단장 ▲김성태 전 원내대표 ◇대변인단 ▲김은혜 국회의원 ▲조수진 국회의원 ▲박용찬 영등포구을 당협위원장 ▲김철근 강서구병 당협위원장 ◇공보단장 ▲이창근 하남시 당협위원장 ◇법률지원단장 ▲전주혜 국회의원 ◇전략기획본부장 ▲오신환 전 국회의원 ◇조직본부장 ▲이성헌 전 국회의원 ◇여성본부장 ▲윤주경 국회의원 ◇직능본부장 ▲신원식 국회의원 ◇홍보본부장 ▲김웅 국회의원 ▲강승규 전 국회의원 ◇뉴미디어본부장 ▲허은아 국회의원 ▲이준석 노원구병 당협위원장 ◇공명선거추진본부장 ▲김재식 구로구갑 당협위원장 ▲손영택 양천구을 당협위원장 ◇유세본부장 ▲박일남 한국연예협회 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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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의원 신고 아파트 시세와 신고액 비교, 시세 변동 분석[서울=열린정책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월26일(화) 오전 경실련 강당(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아파트 상위 30명 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했으며, 서휘원 정책국 간사의 사회로 윤순철 사무총장의 발언에 이어 분석내용 발표는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질의답변은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등이 하였다. (기자회견 전문)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신고 재산과 부동산 신고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아파트, 상가빌딩, 토지 등으로 구분 실태를 분석 중이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 신고 아파트 재산부터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지역), 이용우), 국민의힘 18명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등이 포함됐다. 4월 총선 당시 당선 기준으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9명(기존 명단에서 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이상직 포함), 국민의힘 19명(기존 명단에서 박덕흠 포함), 무소속 2명이다. 이중 김회재, 김희국, 송언석,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유경준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다주택자와 부동산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 의원은 2020년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그 외 재선 의원(재등록자)과 초선 의원(신규등록자)은 2020년 8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따라서 신고 시점 이후 매매, 거래 등 파악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이번 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 자료를 참조했다. 주택상승액은 의원 보유 시점과 상관없는 주택가격 상승액이며,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개발 이전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적용하였다. 경실련 조사결과, 첫째,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750억(1인당 25.0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시세는 1,131억(인당 37.7억)으로, 차액은 381억(인당 12.7억)이다. 신고액 대비 시세의 반영률은 66.3%로 나타났다(34% 낮게 신고). 특히,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357억(1인당 35.7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563억(1인당 56.3억)으로, 차액은 206억(1인당 20.6억)이다. 현재(20년 11월) 시세를 기준으로 금액은 박덕흠(무소속) 107억, 양정숙(무소속) 62억, 박병석(무소속) 60억, 김홍걸(무소속) 59억, 김회재(더불어민주당) 53억, 주호영(국민의힘) 52억, 정진석(국민의힘) 45억, 송언석(국민의힘) 43억, 이상직(무소속) 42억, 이헌승(국민의힘) 41억 순이었다. 둘째, 정당별로는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 힘(1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441억(1인당 23.2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701억(1인당 36.9억)으로, 차액은 260억(인당 13.7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이 시세의 62.9%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271억 1인당 30.1억이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370억 1인당 41.1억으로, 차액은 99.2억, 인당 11.0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은 시세의 73.2%로 나타났다. 셋째, 상위 30명이 신고한 아파트는 한 채당 지난 10년간 평균 2010년 12.4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9.8억(79.4%)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4년 평균 14.9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7.3억(4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아파트는 지난 10년간 평균 13억 상승(2010년 15.1억에서 2020년 28.1억)한 것으로 드러나, 10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86.6%였다. 문재인정부에서 평균 8.6억 상승(19.5억에서 2020년 28.1억), 4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시세 상승액이 높은 아파트는 박병석(무소속) 의원이 신고한 반포동 아파트로 30.8억(27억 → 57.8억)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박덕흠(무소속) 삼성동 아파트 25억, 주호영(국민의 힘) 반포동 아파트 23.9억, 이상직(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9억, 김홍걸(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7억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시점이 불명확하여 의원별 시세차액을 알 수 없지만 아파트값이 문재인정부 이후 크게 상승한 것은 명확하다. 넷째, 서울 집중도 분석결과 상위 30명이 신고한 아파트 51채 중 38채가 서울에 소재해있어 74.5%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 15.1억에서 20년 27.2억으로, 10년간 12.1억(7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은 4.3억에서 7.6억으로 3.3억(75.6%)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서울아파트값이 2017년 5월 18.1억에서 2020년 27.2억으로 49.9% 상승했다. 기타 지역은 5.3억에서 7.6억으로 2.3억 43.7% 상승했다. 분석결과,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값도 지난 10년간 많이 올랐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4년동안 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파트값 상승이 심각한 데도 국회가 거품제거를 위해 나서지 않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서인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 역세권 등 서울 전역에 각종 규제를 풀고 온갖 특혜를 남발, 이를 무분별한 공급확대로 포장 또 집값을 폭등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투기 조장 정책을 집값 안정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고 고통을 키우려는데도 국회는 방관하며 불로소득에 취해 있을 것인가?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본인들 소유 부동산부터 시세대로 공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법안을 마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5년 분양가상한제 위반에 대한 조사, 과거 10년 거짓 분양원가공개 감사, 그리고 후분양제 법과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상세공개법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주거안정 기능을 상실한 공기업의 해체와 주택청 신설 그리고 공기업의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법 등을 여야 합의로 즉각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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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추미애 방지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이 제도화 된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11월25일(수)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무법(無法) 장관이라 불리며,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 시키고 검찰 장악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편향적인 정치 행보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권, 교정, 출입국 관리 등 대한민국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특히 법무부장관에게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수사지휘권이 부여된 만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비정치인 출신이 임명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그러나 現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장관 후보로 내정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서는 탈당이 요구된다’는 질문에 “민주당 당적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위원 질의에 무성의한 답변 태도를 보여 정성호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정도껏 하라’는 제지를 받자, 사흘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는 글과 함께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임을 강조했다. 이는 공정과 중립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본연의 역할보다는 특정 정파, 특정 정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활동할 것을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해 전주혜 의원은 “어느 정부조직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될 법무부가 집권여당 출신 정치인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정부·여당의 검찰 수사 개입이 노골화 되었다”라고 하며 현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권력 비리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질타했다. 특히 전 의원은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범죄자와 특정 세력이 제기한 단순한 의혹만을 이유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빼앗고, 표적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배제까지 나서는 등 도저히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 볼 수 없는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며 추 장관의 인사권·지휘권·감찰권 남용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또한 중립적 인사여야 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김영식, 박수영, 유상범, 윤주경, 이영, 조수진, 허은아, 황보승희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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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알릴레오 시즌3, 알릴레오 북’s 첫 방송" 시작[서울=열린정책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유시민)은 " 노무현재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11월 6일(금) 저녁 7시 <알릴레오 북’s>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한다"고 4일(수)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시즌1과 2를 통해 우리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들여다보고 그에 걸맞은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왔다면 이번 시즌에서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교양 안내서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탈바꿈한다"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방송되며, 조수진 변호사의 사회 아래 선정된 책에 걸맞은 전문가가 나와 유 이사장과 독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첫 회에서는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함께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고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이를 제한하는 국가 권력을 주제로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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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3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불거진 나눔의집 사태에서처럼 거액의 후원금이 단체의 목적외로 사용되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은 8월14일(금) 제3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국민들의 후원금이 단체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게 하는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 도입을 위한 3법을 발의했다. 기부금품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개정안은 국민 성금인 기부금의 수입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내역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거둬 토지 매입이나 건물 신축에 지출한 나눔의 집 사례를 막기 위해 수입·지출 항목 전체를 사업 단위별·비목별(인건비, 식비, 물품구입비 등)로 세분화시켜 행정안전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는 방안으로 기부금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기부금 단체의 지출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세무사 확인제도 도입된다. 세무사로부터 회계자료가 관련 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 누락된 수입은 없는지, 단체의 목적에 맞게 지출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사전에 확인받는 제도이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세무사에게 세액공제(연간 250만원 한도) 혜택을 줘 공익법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도 마련했다. 불성실 기부단체로 지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실을 단체의 홈페이지나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도 마련됐다. 윤창현 의원은“국민 성금은 제2의 세금이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모은 후원금은 할머니들의 생활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게 하는게 상식인데 이 원칙이 무너지게 돼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하게 되었다”고 입법 배경을 밝힌 뒤 “기부금의 수입부터 지출의 정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성숙되면 좋은 기부금 단체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법안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법안에는 곽상도, 김병욱, 박성중, 유의동, 윤영석, 윤한홍, 윤희숙, 전주혜, 조수진, 추경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