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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탈당 화성시의원 전성균, ′개혁신당 당대표 출마′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지방의원으로는 첫 번째로 지난 1월 12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한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이 개혁신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전 의원은 4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990년생인 전 의원은 대한민국은 구조적 변화의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하면서 저출산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문제를 공식화한 것이 참여정부 때이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합계출산율 0.65.로 인구소멸, 국가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는 무능의 정치, 후대를 죽이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전원 탄핵감이라고 말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거대정당의 여야가 바뀌었을 뿐, 크게 보면 거대정당의 기득권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양극단 혐오 정치만 깊어졌고, 거대정당들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과 실험이 모두 실패로 귀결됐다면서 이분들에게 더 이상 무엇인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둑을 넘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팅해야 한다며, 이 같은 ′리셋 코리아′를 위한 개혁신당의 당면과제로 ▲가십 정쟁 아닌, 실질적 문제를 말하는 정당 ▲지방선거 승리 ▲수권정당을 지향하겠다고 제안했다. 개혁신당의 지향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정치의 변화를 이끌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분권형 정당 ▲정당법 개정 및 중앙당 지방 설치 ▲능력 중심의 정글화 및 다당제 ▲지방선거 2인 선거구 폐지 및 3~4인 중대선거구제 구현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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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제21대 회기 중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법안 입법 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은 4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 법안 입법 촉구″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김준우 상임대표는 ′녹색정의당의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결기와 각오′를 밝히는 자리에서 21대 국회가 이제 임기 종료 한 달을 앞두고 총선에서는 분명하게 정권을 심판했지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권 심판의 뜨거운 기운이 노동자와 서민들의 승리로 이어지려면 지금부터 21대 국회가 남겨놓은 미완의 과제와 중요한 입법과제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결의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10대 입법과제 개괄 및 캠페인′을 소개하면서 21대 국회의 모든 정당에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공공의대법 ▲국민개혁연금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방지법 등 10대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양경규 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 ▲포괄임금제 금지법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노동이 있는 곳에,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녹색정의당이 희망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21대 국회가 노동자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생을 그토록 중시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민주유공자법 ▲국민연금개혁법안 ▲공공의대법 입법 등을 촉구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 녹색정의당은 임기를 하루하루 지워나가는 것 대신 남은 임기의 하루하루를 모든 시민의 삶을 지켜나가는 데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임신중지 보완 입법 ▲이민사회기본법 입법을 촉구하면서 지난 3월 프랑스가 여성의 임신 중지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직후 에펠탑에 띄어진 메시지는 'My Body, My Choice' 라며, 프랑스가 헌법에 ‘임인 중지 자유’를 명시하는 동안 10대 선진국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는지 반문했다. 또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이주민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한 후 이민정책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다문화 사회 연착륙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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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김윤 당선자, ′시민사회와 연합정치 계속할 것′[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25일(월)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김윤 당선자와 김상근(목사, 전 KBS 이사장), 조성우(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방용승(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 등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여 두 당선자의 향후 거취와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회견에서 시민사회 대표들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연합정치의 소중한 디딤돌을 만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시민사회가 함께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역구 1대1 구도를 통해 정권 심판에 이바지했다고 자평했다. 또 연합정치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두 명의 국민후보를 당선시켰으며, 시민사회 대표들과 두 당선자는 이번 총선을 통해 시작된 연합정치를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두 당선자는 장애인과 인권, 의료와 복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전문가이자 당사자로서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합정치의 소중한 성과라면서, 서미화 당선자는 장애인의 장애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뛸 것이며, 김윤 당선자는 당면한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의정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결정했으며, 더 진보적인 제3의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 숙고 한 끝에 두 당선자는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더불어민주연합에 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미화 당선자는 입장문을 통해 본인을 소리로 보는 시각 장애 여성 서미화라고 소개한 후, 공정과 상식을 말하며 집권한 윤석열 정권이 3년 차에 접어들지만, 과연 대한민국에 공정과 상식이 얼마나 바로 세워졌는지 되묻고 싶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불평과 차별은 여전히 공고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생 파탄, 갈라치기 혐오 정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모아 민주진보개혁 세력의 연합정치를 시도하였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연합정치를 4월 10일 총선 승리로 화답해 주셨다며, 시민사회가 추천한 시민후보이자 시각 장애 여성이며 인권운동가인 본인이 국민후보로 선발된 것은 의회 정치의 공간에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지향과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표명하고 지지해 주신 그것으로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어서 양당 체제가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퇴행을 막아내기 위하여 저는 국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며 민주진보개혁 세력과 연합정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동시에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시민사회가 추천한 국민후보로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 야당답게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할 하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기 위한 장애인 권리입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김윤 당선자는 입장문에서 지난 총선에서 보내주신 사명은 현재의 의료공백을 조속히 해결하고, 기형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것이었으며, 무너져 가고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지키고 회복하라는 것이었다며, 두 달이 넘어가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은 불안해하고 환자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의사들의 벼랑 끝 대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와 대화 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과 정책 추진 권한이 있어야 가능하며, 국회 제1당의 당론으로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 주신 요인은 오만과 불통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범야권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연대를 지지해 주신 것이라며, 국민께서 주신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이라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과 동시에 범야권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정신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갈무리 발언에서 지금의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겠으며, 국민후보 경선에 나서기로 결심했던 초심대로, 국민만 바라보고 약자의 편에 서서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완수하고 민주개혁진보연합의 가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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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 황운하 의원’ 선출[국회=열린정책뉴스] 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이 25일 선출됐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4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은 25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선인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원내대표 선출에 있어서 가톨릭의 교황을 선출하는 선거 시스템인 콘클라베(conclave)를 적용했다. 이는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만장일치로 한 명이 선출될 때까지 투표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황운하 신임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 소속 당선인 가운데 22대 국회 기준 유일한 재선이며,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조국혁신당은 "황 신임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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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방송3법,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 대회′[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24일(수) 국회 본청 앞에서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새진보연합, 열린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특별위원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공동주최로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 대회′가 열렸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서는 박성호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오준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권한대행, 정호진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발언이 이어졌다. 대회 참가자들은 다짐문을 통해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문을 통해 ″제22대 총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빨간 경고등을 켰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임기 동안 여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첫 정부가 됐다.″라며 성토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총선 참패는 예견된 결과였다.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발언하려는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 제작자와 게시자들을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로 압박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으로 언론의 책무를 다하려는 이들에게 '가짜뉴스'라는 오염된 표현으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박탈했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정권, 방송심의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국가검열을 부활시킨 정권, 민영화를 가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이 국민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공정언론 보장을 주장했다. 이어서 ″오늘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국회 앞에 모인 우리는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복구하고, 권력의 불법적 언론장악을 저지할 길을 만들어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총선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 나아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넘어 앞으로 어떤 권력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법 제도를 확립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목소리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대회 갈무리에서는 ″각계 시민사회단체, 언론현업단체, 그리고 여기 함께한 각 정당과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고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가치 복원을 위해 다짐한다.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 3법 재입법,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위법적 방송장악 및 언론탄압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국회 미디어 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동의 노력으로 관철해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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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광주 최초 신한은행과 ‘청소년 금융역량 강화’ 상호협력 약속[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광주 지자체 최초로 청소년 금융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신한은행과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청소년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에 나선다. 23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청 ▲신한은행이 함께한 ‘청소년 금융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이 지난 12일 체결됐다. 청소년 금융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저축, 소비, 신용․용돈 관리 등 금융 상식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조기에 올바른 경제관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금융교육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청소년 맞춤형 금융교육을 북구에 무상 제공하고 북구는 청소년 금융교육 수요처 발굴 등을 통해 금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신한은행은 금융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수강생 가운데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 바우처(2만 원 입금된 주택 청약 계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금융 생활 입문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북구는 신한은행과 협력사업 첫걸음의 일환으로 북구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수요조사를 우선 시행하고 이후에도 북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수요처를 지속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역 청소년들이 금융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여 건전한 경제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이번 협약이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금융교육 활성화 저변을 확대하고 금융 취약계층 사회 보호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 참여한 신한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아동, 청소년, 노인, 자립 준비 청년 등 금융이 생소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에 도움 되는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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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광주 최초 AI 안전신호등 설치[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인공지능(AI) 기반 안전신호등을 설치했다. 서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고 최근 유덕초‧상무초‧서광초‧화정서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구간에 AI신호등을 설치했다. 이 신호등은 영상 감지기 카메라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를 실시간 인식해 전광판으로 ‘차량 접근중’, ‘보행자 횡단중’ 등의 문자를 송출하고 음성 안내서비스도 제공하는 스마트 안전시스템이다. 특히 이 신호등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자들을 각종 사고로부터 예방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주민들은 서구청장 직통문자폰 ‘바로문자하랑께’ 등을 통해 “안전신호등이 설치된 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어 부모 입장에서 안심이 된다”며 관내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AI신호등 설치가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서구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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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장로 빈 점포 리모델링으로 新 활력 불어넣는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충장로 일원 빈 점포에 음식업, 뷰티 관련업, 나이트클럽까지 각종 업소가 입점 공사를 진행하며 충장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호남 최대 상권’, ‘광주의 명동’이라 불릴 만큼 쇼핑과 문화를 선도하며 명성을 떨쳤던 충장로 상권이 긴 침체기를 뒤로하고 긴밀한 민관협력 속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다시 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충장로를 대표하는 구 와이즈파크 건물은 최근 상업시설 전문 개발사인 ㈜시너지타워에서 오는 2025년 개점을 목표로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앞서 동구는 지난 1일 ㈜시너지타워와 충장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통해 ▲민관협력 TF(테스크포스) 구성 ▲핵점포 유치 ▲충장 상인 컨설팅 ▲공동마케팅 등에서 협업을 약속했다. 설계·디자인·입점·분양·관리 등 전반에 ‘첨단지구 시리단길’의 성공 노하우를 도입해 상권 재도약에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충장로 곳곳에 10~20대가 선호하는 팝업스토어, 인기 브랜드 업체가 입점을 준비 중이며 황금동 콜박스 사거리 일원에도 나이트클럽이 개장을 준비하는 등 움츠렸던 상권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특히 장기 공실 점포였던 옛 학생회관 골목 내 옛 유생촌 건물은 최근 신규 입점을 위한 리모델링을 마친 후 최근 급부상 중인 중국풍 음식점이 문을 열고 성업 중이다. 대표적인 뷰티 브랜드 올리브영도 상권 내 추가 입점을 위해 내부 수리가 한창이다. 충장로1~3가 상인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동구와 상인회 간 꾸준한 소통을 통해 현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수립하며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성과가 최근 신규 점포들의 입점 리모델링 공사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인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구의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충장로 상권 부활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충장상권르네상스 사업의 효과가 서서히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면서 “현재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적극 활용해 남은 3년간 핵점포 유치, 마을백화점 조성, 골목 여행, 다 같이 공유공간 사업 등 참신한 시도와 전략적인 실행으로 충장로의 옛 명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한 충장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문화가 숨 쉬는 ACE 상권’을 목표로 ▲도깨비 골목 등 특화 거리 조성 ▲대형 미디어 아트존 설치 등 공공시설 개선 ▲충장 라온페스타 개최 ▲도심 골목 여행 등 다른 상권과 차별화된 문화와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충장로 일원의 획기적인 변화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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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국회의원 당선인 ‘원팀 협력’[호남=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원팀’이 된다. 강 시장이 줄곧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적극 협력을 강조한 만큼 이날 축하 인사에 이어 25일 당선인 초청행사 등 본격적인 ‘원팀 행보’에 나선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오후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2대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합동 축하 인사회’에 참석,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의 발전은 국회의원 당선인 여러분이 안 계시면 불가능하다”며 “정치, 교육, 문화, 복지 등 어느 영역 하나 힘을 보태지 않으면 광주의 변화와 발전은 힘들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거듭 당선 축하를 전하면서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복합쇼핑몰, 도시철도 등 해결하고 완성해야 할 지역 현안들이 많다. 국회 17개 상임위에 골고루 안배돼 광주의 변화와 발전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광주지역 정진욱·안도걸·조인철·양부남·정준호·전진숙·박균택·민형배 당선인, 전남지역 신정훈·이개호·김문수·권향엽·김원이·주철현·조계원·문금주·박지원 당선인, 비례대표 인요한 당선인 등 18명이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5일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시청으로 초청해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축하를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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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강진 가족여행 정책, 관광 소비지출 이끌어”[호남=열린정책뉴스]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강진군수 강진원)이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50년 관광분야 최고 학술단체인 한국관광학회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19일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전남음악창작소에서 전국 대학 관광학과 관련 교수들이 회원인 (사)한국관광학회와 강진지역 청년사업체 대표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진관광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하는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강진군은 (사)한국관광학회로부터 강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지역관광 발전 등의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인구소멸 대응에 대한 학술 자문을 받는다. 업무협약에 이은 포럼은 주제발표, 사례발표, 주제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목포대 심원섭 교수는 강진군에서 추진하는 반값 가족여행 강진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관광정책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모색’에 대해 발표했고, 국토연구원 안소현 박사는 생활인구를 중심으로 ‘관광을 통한 지방인구 소멸 대응방안’을 통해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례발표를 맡은 협동조합 ‘청풍’ 유명상 이사는 인천 강화의 ‘체류형 관광으로 만들어가는 지역 생태계’ 발표를 통해 예술과 지역 문화를 두루 경험하는 참여형 여행의 선진사례를 소개,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관광학회 고계성 학회장은 “현재 국내관광에서 가장 전국적인 화두는 강진에서 최초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반값 가족여행’이다. 인구 3만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강진군이 단순 할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에서의 관광 소비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라며 “포럼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강진의 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고, 포럼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국관광학회도 강진군의 관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임석 대표이사는 “오늘 개최된 정책포럼은 한국관광학회와 손을 맞잡고 강진군의 관광정책을 진단하고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학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강진군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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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베스타스·머스크 터빈공장 유치[호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스 A/S, A.P 몰러-머스크 A/S, 목포시와 해상풍력 터빈공장 목포신항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MOA)을 했다. 협약에 따라 베스타스와 머스크는 공동으로 약 3천억 원을 투자해 목포신항 항만 배후단지 20만㎡(약 6만 평)에 연 최대 150대 생산 가능 시설을 건립한다. 2027년부터 양산 목표다. 또한 베스타스는 국내 해상풍력 연관 부품기업 등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부품 국산화 및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머스크는 신규 물동량 창출 등을 통해 목포신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글로벌 1위 터빈사인 베스타스와 세계적 통합 물류기업인 머스크의 이번 공동 투자는 단순히 터빈공장 하나를 전남에 유치했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기 핵심부품인 터빈 공장의 전남 유치는 베어링, 변압기 등 부품업체와 타워, 하부구조, 케이블 등 협력업체의 집적화를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태지역 해상풍력 수출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머스크의 목포신항 투자는 무안공항·목포신항을 중심으로 항공·해운 물류거점의 교두보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남권 신산업 육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토미 라벡 닐슨 베스타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 빈센트 클럭 머스크 글로벌 CEO에게 이번 투자 결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베스타스의 터빈공장이 계획대로 설립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베스타스 터빈공장 유치를 추진함에 따라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을 연계한 해상풍력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베어링, 변압기 등 부품업체와 타워, 하부구조, 케이블 등 연관기업 유치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목포대학교 등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해 베스타스 터빈공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200여 명의 기능인력과 터빈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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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KAIST 영재학교’ 2028년 문연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내 2028년 개교를 목표로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3일 도청 대회의실, 이용록 홍성군수, 김태흠 지사, 이광형 KAIST 총장,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업무협약’ 체결) 김태흠 지사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광형 KAIST 총장, 이용록 홍성군수와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 전략기술인 반도체·첨단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게 될 영재학교 내포캠퍼스 등의 조기 설립을 위해 맺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3일 도청 대회의실, 이용록 홍성군수, 김태흠 지사, 이광형 KAIST 총장,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업무협약’ 체결) 영재학교 내포캠퍼스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841억 원을 투입, 충남혁신도시 내(홍성군 홍북읍)에 설립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정부예산에 용역비 5억 원이 신규 반영돼 있다. 협약에 따라 도와 홍성군은 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조기 설립을 위해 건립 부지 등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선다. KAIST는 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운영을 통해 반도체와 첨단 모빌리티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세 기관은 또 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운영키로 했다. 도는 영재학교 내포캠퍼스가 문을 열고 본격 가동하면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향상 △미래인재양성, 중장기적으로는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생태계조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반도체 후공정 전국 1위, 자동차 전국 3위로,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집적돼 있는 첨단산업의 핵심 지역”이라며 “충남의 미래가 첨단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홍성·천안 2곳에 미래차와 반도체에 특화된, 비수도권 최대 규모 국가첨단산단을 유치했으며, 첨단산업을 선도할 과학 인재를 키우기 위해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고 과기부 장관도 설득해 올해 영재학교 예산을 확보해 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내년에는 정부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시키고, 2028년 개교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KAIST의 모빌리티분야 교육‧연구 역량과 지역 내 기업들을 연계해 교육, 연구,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산학연 생태계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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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유익한 지방세 정보, 한 권으로 해결하세요”[사진설명 : 2024년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세제 환경 변화와 법령 개정 등으로 고민하는 시민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2024년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 책자에는 총 86쪽 분량으로 ▲지방세 개요 ▲2024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 ▲법인이 놓치기 쉬운 지방세 ▲유익한 세무 정보 등 총 8개 목차, 4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부천시 마을세무사 및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도 소개했다. 시는 지역 기업체와 민원실을 비롯해 상공회의소, 전통시장 상인회 등 100여 곳에 이번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부천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세금) 코너에도 게시한다. 김금영 부천시 세정과장은 “이번에 발간된 안내 책자가 시민들의 지방세 궁금증 해소와 납세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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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상수도 스마트검침 시스템 구축 효과 ‘톡톡’[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가 상수도 스마트검침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수도요금 절감 등 그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시는 오는 2027년을 목표로 지난 2019년부터 상수도 스마트검침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전체 수도계량기 13만 2,600전 중 6만 700전을 구축했다. 스마트검침은 디지털 수도계량기에 통신단말기를 연결하고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해 검침 값을 전송하는 비대면·원격검침 방식이다. 1~2개월에 한 번씩 검침원이 직접 방문하는 기존 검침 대비 1일 24회 수도계량기를 원격 검침해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투명하게 요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수도 행정 신뢰도가 높다. [ 사진설명 : 부천시 상수도 스마트검침 시스템 구성도 ] 부천시는 2022년부터 스마트검침을 활용해 옥내 누수를 감시하는 ‘상수도 누수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수 2,432건을 조기 발견하고 시민들에게 신속히 정비토록 안내하여 15억원의 수도요금을 절감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더불어 현장 검침 시 일어날 수 있는 낙상, 맨홀 내 질식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물 사용량을 감지 분석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인 독거세대의 안전망을 강화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단순 수도검침·요금부과에서 나아가 실시간 요금 조회, 누수 예보, 계량기 동파 위험 안내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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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올해부터 하계방역 ‘5개 권역’ 확대 운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주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올해부터 하계방역 권역을 5곳으로 확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하계방역에 나선다. 남구는 지난 19일 “효천1‧2지구에 많은 인구가 유입됐고, 도농 복합지역인 대촌동의 환경을 고려해 해당 지역을 새롭게 재편해 신규 권역으로 편성했다”며 “하계방역 권역이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세분됨에 따라 효율적인 방역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하계방역 권역을 재구성한 이유는 관내 17개동 전체 방역 면적과 비교해 4권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권역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관내 방역 면적은 60.96㎢에 이른다. 1권역은 양림동과 사직동, 월산동, 백운1‧2동까지 3.1㎢이며, 2권역은 주월1‧2동과 월산4‧5동을 포함해 3.44㎢, 3권역은 방림1‧2동 및 봉선1‧2동으로 3.73㎢로 집계됐다. 특히 4권역은 효덕동과 진월동, 송암동, 대촌동까지 50.69㎢에 달하는데, 이는 관내 전체 방역 면적의 83%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남구는 4권역에 편중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2권역 일부와 4권역을 전면 재편, 올해부터 5개 권역으로 나눠 방역에 나선다. 1권역은 양림동과 사직동, 백운1‧2동으로, 2권역은 주월2동과 월산동, 월산4‧5동, 3권역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또 4권역은 주월1동과 진월동, 효덕동으로 묶으며, 5권역은 송암동과 대촌동으로 편재했다. 하계방역 권역 확대로 방역에 투입하는 인력과 장비도 늘었다. 남구는 관내 5개 권역의 집중 방역을 위해 올해부터 업체 1곳을 추가 모집, 5개 방역 대행업체와 손잡고 오는 5월 2일부터 120일간 빈틈없는 방역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방역 인원은 권역별 4명씩 총 20명이며, 현장에는 차량용 탑재형 동력 분무기 5대와 수레용 연막기 12대, 수동식 분무기 18대, 휴대용 분무기 13대, 전동식 분무기 11대를 투입한다. 남구 관계자는 “방역 면적 재조정으로 권역별 면적이 줄어든 만큼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보다 더 꼼꼼한 방역이 이뤄질 것이다”며 “감염병 예방과 함께 관내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방역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구청 직원들로 구성된 방역기동대 2개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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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내곁에 스마트경로당’구축 시동[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2025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공모에 선정됐다. 서구는‘ICT 기반 서구 내곁에 스마트경로당’을 제안해 5개구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아 국비 6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8억58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서구는 향후 관내 모든 경로당을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하나로 연결,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양질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서구는 경로당 36개소에 화상플랫폼 구축을 통한 양방향 소통서비스 및 스마트테이블 보급을 통한 인지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경로당 240개소에 비상안심벨을 설치한다. 또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 경로당 내 새로운 콘텐츠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친숙한 공간인 경로당을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높은 수준의 노인복지를 실현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더 나아가 경로당을 지역 거점형 복지센터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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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와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18일 학운초등학교에서 재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의 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생들에게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연 ▲재활용 가능 자원 물품 교환 ▲분리배출 자원을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자원순환 가게 체험 등을 통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동구는 학운초교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11곳을 순회하며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맞춤형 재활용 교육과 분리배출 체험을 통해 환경친화적 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초등학생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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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1회 추경예산 8727억원 편성[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을 편성해 18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당초 6조9043억원보다 8727억원(12.6%) 증가한 7조7770억원이다. 광주시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720억원 발행하는 등 재정위기 극복과 동시에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법정경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편성했다. 주요 투자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대형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확인과 분석을 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들이나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재원 투입 시기를 조정 또는 재검토했다. 특히 시장·부시장 등 업무추진비(△20%)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12일→5일) 등을 통해 행정 내부적으로도 예산 절감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고금리(5.19%)의 금융기관 차입금 2668억원을 저금리(3.7%)로 차환해 연이자 부담액 37억원을 낮추는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였다. 광주시는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예산 ▲경기악화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와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일자리 지킴예산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재난 재해 선제 대응을 위한 안전예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예산 등의 적기 편성을 통해 올 하반기 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자동결시술비(1억원), 일·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12억원),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사업장 지원(1억원), 아이들 먹거리와 건강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230억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60억원) 등 생애주기별 시민 행복 복지예산을 먼저 반영했다. 또 지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국제도시 혁신상’ 최고상 수상금 2700만원 전액을 고독사 위험군 안부 살핌 사업에 편성했다.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35억원), 광주형 일자리의 근로자 처우개선과 노사 상생문화 강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및 구매 보조(1억2000만원), 청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36억원) ▲광주형 청년 일자리 보장제(2억원), 노후된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하남 일반산단 재생(11억원) ▲본촌산단 복합문화센터건립(3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130억원) 등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대중교통 부담 경감을 위한 K-패스(9억4200만원) 및 G-패스 준비금(3억원), 2025년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한 국제양궁장 장애인시설 확충(8억 4000만원), 막히고 끊어진 도로 연결을 위한 문흥지구~자연과학고(20억원) 및 송정역 후면도로(15억원) 개설, 시내버스 준공영제(52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300억원), 가연성폐기물(SRF) 처리(21억원)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안전보강(11억원), 본촌산단·남문로·순환로 등 붕괴 위험사면 보강(36억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13억원), 포트홀 보수(31억원) 등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필수 의료허브 역할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5억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 비용(242억원) ▲시립병원 공공의료 장려금(7억원) ▲시립병원 및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손실 보전금(18억원) 등에 반영해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주요 재정사업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각종 데이터 중심 사업분석을 통해 ‘재정 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삭감하는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입 감소에 대응하는 추가 세원과 신규 국비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재원 확충에 나서는 한편 대형 건설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1회 추경은 일부 세입 증가 예측과 함께 세출 절감액, 지방채 등으로 본예산 미편성 필수경비를 마련했다”며 “재정위기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쓰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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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렴교육으로 연간 30억 이상 경제 효과[강진=열린정책뉴스] ‘다산의 숨결이 깃든 청렴교육 1번지’ 전남 강진군에 전국의 공직자, 교직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단체 교육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다산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산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6만명 이상의 교육생이 교육을 이수해 명실상부한 청렴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라 지난 2020~2022년 정상 운영되지 못하다가 2023년 교육 과정을 정상화, 총 96회 과정에 3,928명의 교육생이 강진을 방문했다. 교육비 수입은 각종 체험(푸소농가, 문화‧예술‧레저, 강진음식 등), 버스임차, 간식 등으로 연간 30억원 이상 관내 소비로 이어졌으며, 교육생들의 개별적인 소비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은 금액이 소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산 청렴교육은 다산의 청렴과 애민정신, 소명에 관한 강의와 다산초당, 사의재, 백운동정원 등 다산의 발자취를 따라 느끼는 현장 체험으로 구성, 교육을 통한 자기 성찰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은 크게 4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정규과정 2(다산공직관 청렴교육·공무원 푸소(FU-SO) 청렴교육)과 수시과정 1(다산체험 청렴교육), 특별과정 1(다산가족캠프)로 구성돼 있다. 이중 공무원 푸소(FU-SO) 청렴교육은 다산공직관 청렴교육에 강진만의 특색있는 농가체험인 푸소체험을 접목해 청렴교육을 받으며 농가에서 시골의 정을 느껴보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교육생 만족도가 높고, 기수당 교육생 정원이 70명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소문난 과정이다. 다산체험 청렴교육은 공공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일정과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편성‧진행되는 과정이다. 최근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급상승,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연수원 시설상 제약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지난해 정부 기금 확정을 통해 진행중인 강진읍내 다산청렴연수원 생활관 증축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80억원을 연차별로 투입한다. 생활관은 기존 40실에서 64실을 연수원 부지 내에 더 만들어 모두 104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트렌드에 따라 1인1실 기준이다. 기존 연간 4,000명 수준이던 교육생을 1만명선까지 확대해 나간다. 교육생 1인당 3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30억원 이상이 지역에 뿌려지며 증축 후에는 산술적으로만 해도 120억원에 플러스 알파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교육생의 강진 일정은 연수원 내에서 강의만 있는 것이 아닌 관내 현장 체험과 음식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돼 지역 상권 활성화는 자연스레 이뤄진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기존에 공직사회로 국한됐던 청렴이 현재는 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가치라고 생각된다”며 “교육대상을 공공기관에서부터 기업체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청렴교육의 메카로서 자리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원 생활관 증축에 따라 교육생이 획기적으로 늘면 그만큼 강진 관내가 활기로 가득찰 것”이라면서 “군민들의 남다른 정성과 친절한 손님맞이로 교육생들과 그들의 가족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산박물관(다산청렴연수원)은 지난 3월 정규과정인 다산공직관 청렴교육 1기를 시작으로 다산 청렴교육을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8회(정규과정 18, 수시과정 17, 특별과정 3)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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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출생수당 등 시·도 좋은 시책 국가정책화”[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국가 정책화가 필요한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정비 등을 강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임시총회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방안 ▲교육재정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에 대한 보고와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 추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시도별 홍보 사항도 공유했다. 김영록 지사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정책 컨퍼런스와 관련해 전남에서 추진하는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정책 컨퍼런스가 시·도의 좋은 정책을 국가정책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와 관련해선 우선적으로 중소기업·환경·노동 분야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독일의 연방제도를 소개하며, 지방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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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올바른 의료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서울대휴먼시스템의학과 홍윤철 교수, 대한예방의학회 오주환 교육위원장,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이사장, 대한전공의협회 송명제 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근본적 해법인 의료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투브 신현영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 제1발제자인 홍윤철 교수는 '현행 인턴, 전공의 교육 수련 현황과 개선 방안, 네트워크 교육 수련 모델 제안 및 네트워크 교육수련의 기대효과' 등을 발표하였고, 제2발제자인 오주환 위원장은 ′전공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전공의 노동시간과 의료과오 발생은 비례한다′고 사례를 들어 발표했으며, 이어서 참가자별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신현영 의원실에서는 2023년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1차(6/7) 죄와벌 -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2차(6/21) 의사 수요와 공급 – 의료시스템 효율성·인구규모·건강상태와 연관한 체계적 접근필요 ▲3차(6/28) 공공의료를 위한 조건부 의사 – 국립의대 의료취약지 의사공급, 유일한 대안인가? ▲4차(7/5) 가치기반 의료 –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5차(7/19) ′보건의료인들의 협력을 통한 더 나은 시민건강을 위하여′등 5차에 걸쳐 ′갈라진 대한민국 보건의료 봉합을 위한 미래 방향 제시′를 위한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의대 정원 확대, 무리한 추진보다 제대로 된 준비를′이라는 내용으로 ▲제1차(12/4)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입시 지형 변화 ▲제2차(12/14)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이공계 이탈현상 –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측면, 바람직한 현상인가? ▲제3차(12/21)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제4차(12/28) 정원 확대 이전 의과대학의 준비 – ′부실의대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들′등 4회 연속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사회 현안에 대해 단일 주제로는 최단기간내 최다 논의의 장을 집중 주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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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곽상언,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뜻 분명히 밝혀[국회=열린정책뉴스] 4•19 혁명 64주년인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4·19 민주 이념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라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곽상언 종로구 당선인, 김영호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및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몽양아카데미,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국회프락치기억연대, 사월혁명회,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제주4•3범국민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독립동지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6.10 만세운동유족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1960년 2월 28일 대구를 시작으로 3월 8일 대전, 3월 15일 마산 그리고 드디어 4월 19일 민주혁명을 통해 우리 국민은 이승만 독재를 몰아냈으며, 역대 정부는 4•19혁명에 이르는 일련의 민주화운동 모두를 각각 2•28 민주운동, 3•8 민주주의가, 3•15의거로 격상시켜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헌법에도 명시된 4•19 민주 이념 대신 이승만 띄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행태의 시작은 작년 3•1절 기념식 행사장 배경에 장식된 독립운동가 중에 이승만이 빠졌다는 이유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자를 크게 질책한 직후부터였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의 질책 이후 박민식 당시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의 한평생은 누구도 쉽게 걸을 수 없고 누구도 감히 폄훼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참된 지도자의 시간"이라고 말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거들었다면서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500만 원을 기부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초 약속을 어기고 난데없이 “공헌녹지광장 용지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나섰다고 말했다. 또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북악산과 인왕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송현공원을 또다시 서울시민들이 빼앗길 처지에 놓인 것이라며, 그동안 이승만 정권에 의한 국가폭력 희생자 단체 등 시민사회와 불교계 등 종교계 그리고 역사학계와 독립운동 유관 단체 심지어 미주 교포들까지 1년 넘게 이승만기념관을 비롯한 역사 왜곡과 헌법 부정행위 중단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 국민은 제22대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실정과 역사 퇴행을 준엄하게 심판했다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이승만기념관은 물론 독재자 이승만에 대한 그 어떤 우상화와 미화 작업에서 당장 손을 뗄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는 4•19 희생자 백팔십 여섯 분 열사의 정신과 그분들의 피로 헌법에 새긴 4•19 민주 이념을 욕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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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총선참패 원인과 보수재건의 길′ 긴급 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재건의 길′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을),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구갑),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 가평군), 서성교 교수(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성민 평론가(정치컨설팅 민), 박상병 시사평론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인사말 겸 본인 발제를 통해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기본적으로 예견된 참패이고, 이미 지난해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른 강력한 대책 강구를 요구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수도권에 맞는 인물과 전략 제시 ▲현재 원내대표의 역할 충실 ▲패배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역동적 모습 보일 것 등을 제안했다. 박성민 평론가는 선거 대패한 정당에 대해 ′현재 위기에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세 가지 물음을 던진다며, 대통령과 일부 영남의원은 위기를 못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다운 보수로 재건하기 위한 대안으로 ▲첫째, 전당대회 규정을 홍준표 비대위원장 당시 만들었던 당원과 국민 비율 50대 50 또는 70대 30으로 변경하고 ▲둘째, 지도부 민심과 당심을 일치시키기 위해 대통령에 휘둘리는 대표를 선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할 때 ′조직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믿음, 국가 개혁 과제 추진 능력에 대한 믿음′ 등 2개의 믿음이 깨진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보수재건 대안으로 ▲첫째, 민주 공화정의 가치를 되살리고 ▲둘째, 구조적 문제로써 수도권 정당을 위한 청년과 보수 대연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이번 총선 결과 자체를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또 지적을 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 참패는 보수세력의 궤멸이다′라고 일축했다. 또 2년 후 지방선거도 안 바뀔 것이며, 대통령 선거도 이미 답이 나와 있다며 비관론을 폈다. 다만, 보수재건을 위한 대안으로 ▲첫째, 지도부는 윤 정권과 일정 거리를 두고 관리에만 치중할 것 ▲둘째, 영남 쪽 인사들의 전당대회 출마를 원천 금지 시킬 것 ▲셋째, 중도 확장성 있는 인물을 뽑기 위해 당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재창당할 것을 권고했다. 서성교 교수는 가장 중요한 수도권에서 역대 참패 기록을 거뒀다며, 안타깝게도 지난번보다 의석수 많아서 승리로 인식하는 일부 의원의 위기의식 부재는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선거 참패의 결과로 정치 현실적으로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3대 특검법은 100% 통과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대로면 여권도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재건 대안으로는 ▲첫째 수평적 당정관계 형성 ▲둘째, 대통령실 보좌 기능 강화 ▲셋째, 전당대회 규정의 혁신적 변화 등을 꼽았다. 김재섭 의원은 2018년 이후 지리멸렬한 보수의 개혁안에 대해 큰 참패 후 이렇다 할 대안없이 질질 끌고 왔다고 평가한 후, 이는 아스팔트 우파 위주의 선거 참전에 의한 궤멸적 패배로써, 초현실적 데자뷔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조기전대론이 현실화하면 총선 참패 분석의 기회를 놓친다면서 전당대회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서 본인이 방송에서 말한대로 최단기간 내 총선 결과에 대한 비판적 백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쓰레기를 이불로 덮는 격′이 될 것이라며, 처절한 각오로 비판과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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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국 최초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업무협약 체결[대구=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대구상공회의소 및 평화홀딩스(주)는 4월 17일(수) 오후 3시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전국 최초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대구광역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전기·자율 모빌리티 부품, 기계요소 소재부품 등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각 기관과 기업이 뜻을 같이하면서 성사됐다.본 협약에서 대구광역시는 특화산업 혁신성장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중진공과 대구상공회의소는 구조혁신과 판로개척 등 후속 연계 지원, 우수기업 발굴과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또한, 지역 앵커기업을 대표해 협약에 참여한 평화홀딩스㈜는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협력 중소기업 추천 및 품질개발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여 중견·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실현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대·중견·우량 중소)이 추천하는 협력 중소기업에 발주서를 근거로 발주금액의 80% 이내 저리의 생산자금을 대출한 후 발주기업으로부터 365일 이내 납품 대금을 지급(대출금 상환) 받는 정책금융 지원사업이다.올해 최초로 1,000억 원 규모로 정책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지역 내 생산 초기 단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역 기업들이 고금리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간소한 절차로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어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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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에 둔 ″민생 입법 6개 법안″,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소상공인위원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 입법 6대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거대 양당은 모두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즌 내내 민생'을 외쳤다며, 정당별 후보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지역구 전통시장을 찾아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상인들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일곱 번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고통을 덜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21대 국회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약 40일간의 기회가 남아있다면서,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각각 정무위와 산자위를 통과해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면 처리가 코앞이라고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총선 패배 이후 열린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고,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발언한 내용을 상기시켰다. 이어서 날이 갈수록 거듭되는 원자재와 인건비 인상, 이자 부담으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에 대기업 본사, 원청과 상생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만큼 시급한 민생법안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한 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앞에서만 민생을 내세우지 말고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이 걸린 가맹사업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처리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끝끝내 민생을 외면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힘을 합쳐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암시했고,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 22대에서 처리되리란 보장 또한 없다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임기 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 있냐고 질문했다. 또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정권하에서 민생 안정은 요원하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상생 협의 6법은 가맹점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의 권리를 위한 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기업의 영업이익 독식과 시장 독과점 문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몸살을 앓고 있다며,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며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 정부는 이 사태를 앞장서서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오늘 단체에서 요구하는 상생 협의 6법은 대기업 본청의 갑질과 불공정행위로부터 구제하고, 협상권을 통해 합리적 거래를 요구할 수 있는 상생•법안인 것이라고 설명한 후,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거대 양당에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는 절실하고 급박한 마음으로 ▲첫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개정 ▲둘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셋째, 단체구성과 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처리 ▲넷째,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다섯째,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여섯째, 수탁기업의 단결권과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처리 등 6개 민생안정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마무리 회견문에서는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며,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는 시민들의 고물가 고금리 정서 불안의 위기를 만든 정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와 민생 안정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18일 개회하는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총선 결과에 대한 민심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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