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열린정책뉴스] 권력은 무엇을 이루는 힘이다. 사회의 혁신과 변화는 늘 있었고, 무엇이 누구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지의 의사결정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권력의 행사가 강압이 아니라 설득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협력과 이해를 끌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야당에 완패했다.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고 범야권을 더하면 192석을 차지했고, 반면 국민의 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여대야소로 출발하거나, 여소야대인 상태에서 출발한 경우 중간에 여대야소로 만들었다. 이번 선거 참패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오만함과 무능이 빗어낸 결과이다. 야당은 정권심판을 들고 나왔고, 여당은 야당 심판, 이·조 심판을 들고 나왔지만, 총선이 끝난 후 국민 여론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이나 야당 심판도 아니고 국민의 관심은 물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요사이 과일, 식료품 등 밥상물가가 크게 오른 탓에 정부, 여당에 화가 났다. 이런 면에서 야당의 ‘대파 흔들기’ 선거전략은 성공하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함을 부각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특검을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은 총선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하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여 윤·한 갈등이 크게 일었다. 채상병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출국하자 범죄자 도망이란 프레임이 되어 여론이 더욱 악화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황상무 ‘회칼 테러’ 언급으로 여권 지지는 추락했다. 결국, 이종섭 전 호주 대사는 사의로 끝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도 교체되었다. 대통령이 이 두 문제를 즉시 처리하지 않아 여론이 악화하고 불통 이미지가 높아졌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요인은 많다. 밥상물가 폭등으로 민심 외면, 정권심판, 김건희 특검 불발에 대한 의구심, 채상병 사건 처리 중인데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등등이다. 국회 구성의 제도적 보완에서 실패한 면도 크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의 총투표수 차이는 단 5.4%인데 의석수는 1.8배나 뒤졌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버리고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다면 국민 의사 반영에 더 충실하게 되고 의석수도 이처럼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집권 여당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야당의 ‘친명 횡재, 비명횡사’의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들의 막말과 부동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대패했다. 정권심판론이 여론을 일으킨 것은 정부, 여당이 큰 정책을 잘못하였거나 권력형 비리가 있기 때문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이 가장 큰 문제였다.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싫어서 투표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했다면 큰 문제는 아니었다. 명백한 몰카범죄였다. 채상병 사건도 감출 것이 없는데 굳이 이 사건에 연루된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버티니 불통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이 계속되면 국민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불통 이미지는 강화된다. 설사 이번 정권에서 파헤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등장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한미동맹 복원, 남북관계 정상화, 한일관계 개선, 소득주도 성장 폐지, 탈원전 원상회복 등 국정 방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 교육, 연금 등 개혁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으므로 앞으로 국정 운영이 험난한 상황이다. 여당은 줄곧 이·조 심판을 외쳤다. 제1 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대장동 등 여러 사건으로 법정을 들락거렸고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은 2심과 1심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다. 국민들은 이재명, 조국 대표의 잘못은 알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더 싫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당 심판은 먹히지 않았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등장하여 오히려 윤 정권심판을 가열시켰다. 윤 대통령은 보수를 통합하기보다 선거 연합을 해체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고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판을 윤심(尹心)으로 제압하고 보수의 우군인 의사단체와도 등을 돌렸다. 의대 증원 관련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증원을 공약했으나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아니었다. 의대 증원 이슈를 총선 앞두고 갑자기 꺼내든 것은 최악의 불통 카드였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물러날 수 없다는 태도도 이해가 어렵지만, 정부안은 조정할 수 없고 대학에 배정된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안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것은 증원에 대한 과학적 합리성이 의심되기에 충분하다. 올해 증원은 실행하고 내년, 내후년 증원은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을 바뀌면서 혼란만 계속되고 있다. 정부 의대 증원 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국민의 지지가 훨씬 높았지만, 지금은 증원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졌다. 의대 증원 이슈로 국민 갈라치기에는 실패했고 선거에 긍정적 효과도 얻지 못했다. 공원에 두 여자가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색깔이 분명했는데 국민의 힘의 색깔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야당은 정권심판에 대한 프레임과 쟁점화에 성공했는데 국민의 힘은 선거 판세를 잘못 읽은 것이다. 국민은 다 아는데 여당 싱크 탱크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의 힘은 이·조 심판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야당의 입법폭주, 의회 독재 심판을 국민에 호소했어야 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입법폭주를 한 예는 많지만, 특히 ‘검수완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은 잘못되었고 부작용도 많다. ‘검수완박’은 문 정부 인사들의 검찰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시도한 것이다. ‘검수완박’은 범죄자만 만세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고,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의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8일에서 2022년 67일이나 늘어났다. 모성준 고법 판사는 범죄를 방지할 국회가 오히려 퇴행하여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로 사기범죄에 날개를 달아줬고 검찰과 법원을 제약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가 ‘검수완박’ 조치로 우리나라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역량의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그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거대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올 1월부터 경찰에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종북 성향 세력이 침투하는 것도 문제지만, 간첩이 민주노총과 시민 단체까지 파고드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은 대공 방어벽을 허무는 것이다. 대공수사권은 정보, 첩보, 간첩 업무에 특화·전문화된 국정원에 복원되어야 한다.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이라는 핑계로 이뤄졌고, 고위공직자수사처도 같은 맥락에서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다수당의 입법폭주에 대하여 집권 여당이 선거 기간 동안 국민에게 그 실상을 고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청구서는 계속 날아들 전망이다.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채상병,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쉬운 일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이다. 3권분립 원칙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당하지만, 야당의 총선 압승 기세도 있고 거부권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있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권력은 사회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하여 정부는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와 집단행동 수사와 같은 처벌 위주로 강압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인정하면서 의료 비전을 확실히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압 권력보다 설득 권력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길항 권력이 생겨나야 공유된 번영이 가능해진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예상되나 한결같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면 협치는 어렵게 된다. 강압 권력은 폭력 수단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어 힘이 있지만, 설득 권력은 아이디어와 의제를 민주적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어 힘이 배가 된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 경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권력의 속성을 꽤둟어 보는 명언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4월 10을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받았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국정 쇄신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결과, 국민이 법안 통과를 허용했다는 착각 속에서 입법폭주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이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

- 국토부 등 4개 중앙부처 장·차관 잇따라 만나 도정 현안 정부예산 반영 건의

[충남=열린정책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내년 정부예산 11조 원 확보를 위해 국토부 등 4개 중앙부처 장·차관을 잇따라 만나는 강행군을 펼쳤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주요현안 건의 및 2025년 주요사업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 국토부 박상우 장관과 면담) 가장 먼저, 국토부를 찾은 김 지사는 박상우 장관과 면담을 갖고 △3차 고속도로(보령-대전) 건설계획 반영 △제5차 국가 철도망계획(충청내륙철도 건설, 장항선 SRT 연결)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민자고속도로(당진-광명, 공주-천안, 태안-안성)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8건을 주요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 30억 △대산-당진 고속도로 2360억 △장항선 개량 2단계 건설 1900억 등 6건 1조 6590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 한훈 농식품부 차관 만나 주요 현안 건의) 이어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농업인 기준 개편 △스마트팜 정부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등 11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8억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건립 59억 △스마트축산 복합단지 시범모델조성 52억 5000만 △농촌용수 개발 6억원 등 4건 146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산자부에서는 강경성 1차관에게 주요 현안인 △서해안 해상풍력발전 단지 개발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건설 △보령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건설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구축(예타선정)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예타선정) △차량용 반도체 신뢰성 기업지원 고도화 25억 △자유형상 디스플레이 실증센터 구축사업 54억원에 대한 예타선정 및 정부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해수부에서는 강도형 장관에게 △제4차 항만기본(수정) 계획에 아산항 개발 포함 주요 6개항 현안사업 반영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설립 3억원 △격렬비열도항 다목적 기능항만 조성 10억원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20억 △충남형 청년어촌보금자리 조성 시범사업 9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도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도가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의 국가정책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 할 것

[국회=열린정책뉴스]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지검의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모든 의혹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와 더불어, 이러한 의혹을 초래한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된 이후, 이 전 부지사를 검찰청으로 72차례나 불렀고 이 가운데 53차례는 조서를 남기지 않았으며, 단 19차례만 조서 기록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와 대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합동 감찰을 통해 검사 직접 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다수 확인한 후 2022년 1월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의 조사 과정을 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지침까지 제정해 개선하겠다고 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법무부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도 어긋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020년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 조사를 제한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조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화상 조사를 하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도,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2023년 교정 통계 연보를 보면, 2022년 한 해 동안 수용자가 검찰청에 출석한 건수는 3만 4,691건에 달하지만,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한 경우는 3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이행률이 0.1%도 되지 않고 있음을 말한다며, 여전히 수용자를 검찰청에 인치하여 수사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단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면서 2023년 12월 검찰청으로 수용자가 출석하여 조사받는 관행이 법률적 근거 없이 검찰청의 행정편의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고질적이고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야말로 이번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라면서 조국혁신당은 수용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검사의 편의만을 우선시하는 수사 관행을 바꾸겠으며, 22대 국회에서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자•낙선자 모여서 끝장 토론하고 도출된 결론 실천해야″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서는 지난 4월 18일 『22대 총선 참패원인과 보수재건의 길』 긴급 세미나 개최에 이어 4월 29일 두 번째로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를 주제로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윤상현(인천 미추홀구을), 오신환(국힘 광진을 당협위원장, 19•20대 국회의원), 이재영(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첫목회 간사, 19대 국회의원), 박원호(서울대 정외과 교수),서정건(경희대 정외과 교수),이준한(인천대 정외과 교수)발표자가 참여하여 22대 총선 패인과 23대 총선 대비책에 대해 토론회 참여자 각자의 주장을 가감 없이 발표했다. 특히, 4월 18일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김재섭, 김용태 22대 총선 당선자를 발표자로 참여하게 한 반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신환, 이재영 낙선자를 발표자로 선정한 점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원호 서울대 정외과 교수는 ′본인은 좌측에 앉아 있는 입장′이라며, 22대 총선 결과를 놓고 볼 때 한국 보수정당 최전성기였던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 때와 비교하여 ′높은 투표율 낮은 지지도′로 결론지을 수 있다며, ▲재미없는 선거 ▲강력한 양당제 확인 ▲무소속 당선자 전무 ▲기울어진 양당제 고착화 등을 특징으로 꼽았다. 현재 만년 2등의 위치에 있는 국민의힘의 변화 과제로 ▲전당대회 선거 제도를 바꾸는 방법 외 대안 없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위성정당은 제도적 해킹이라며 병립형보다 거대정당 종속성이 더 심화하였다고 말했다. 이는 녹색정의당의 원내 진입 실패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면서 연동형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병립형보다 낫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치 관계법 개정은 끝내 이해 충돌의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고 정두언 의원의 ′삼층 전략′인 계층(중산층), 이념(중도층), 지역(수도권)′ 중요성을 예로 들었다. 서정건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원내대표 선출보다 ′채상병 사건의 최우선 처리′가 그 어떤 이슈보다 더 중요하고 치열한 논쟁이 요구됨을 전제로 발표를 시작했다.또 뉴스 주기가 3~4일로 짧은 상황에서 귀족 노조 타파, 선별적 복지 등 ▲이슈 포지셔닝을 선점할 수 있는 젊은 의원을 매체에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당 내 정책 계파 형성이 필요하며, 수도권 대 영남 등 지역 차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슈 세력 리더십을 얹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선 이상 현역의원에게 주는 패널티가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특이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가칭 ′미스터 쓴소리′와 같은 ′미스터 국회, 미스터 저출산, 미스터 의료 개혁′과 같은 별칭의 리더십 구심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무엇보다 정당정치 복원이 시급하다면서,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내부 성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선거 평가 때 생존자 중심 평가 지양 ▲30~40대 낙선자 모임 “첫목회” 활동상 관찰 ▲국힘 초선의원의 용산 별동대 역할 지양 ▲다음 선거 때 대표성, 신뢰성, 선호성이 담보된 공천룰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선 의원 패널티는 문제라는 앞선 발표자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자칫 ′표를 안 받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도′ 있음을 경계했다. 이어서 수도권의 중요성, 시도별 의석수의 차이, 1, 2위 간 표 차이 등을 예로 들어 중도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라면서 기존의 전략 수용 여부가 다음 선거의 중요 쟁점이라고 결론지었다. 오신환 국힘 광진을 당협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절실함과 절박함이 없었다.′, ′근거 없는 메시아 같은 막연한 기대 하고 있으나 그것은 오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안일함을 깨지 못하면 영원한 영남당에 머물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 상황은 ′박찬대 의원 단일 찐명 선명성 구도′로 가는 것 같다면서 이는 이재명 대표 중심 선거 결과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힘 108석 참패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원내대표, 비서실장 임명 상황은 유감이라며, ▲민심과 너무 괴리되어 공감 능력 상실 ▲보수정당이 가졌던 유능함 상실 ▲당내 민주주의 상실 등 세 가지가 상실된 당내 현실을 비판했다. 보론으로 당대표 출당 사건, 윤심 반영 당대표 선출 방식 사례 등을 비판하면서 지난 3개월여간 민주당의 선거전략과 승리 요인을 예로 들었다. 대안으로는 ▲현장 중심의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의도 연구원 기능 복원 ▲당내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첫목회 간사)은 ▲어떤 지도부로 꾸려나갈 것인가 ▲룰 개정 필요하다(5:5) ▲단일 지도 체제에서 집단지도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명제를 제시하면서 현재 국힘은 지적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 국민이 대학, 대학원생인 세상에서 공부하는 보수가 되어야 한다면서 “용산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설파한 적 있었던가”라며 반문했다. 이 같은 현실은 공부하지 않아서 나온 현상이라며,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진보적 포퓰리즘을 매우 정밀하게 설계하고 추진했으며 특히 미디어 활용력이 엄청났다고 주목했다. 또 현재대로라면 2년 후 수도권 구청장, 지방의원 등 선거에서의 자신감은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환경을 깨부수고 수도권 어젠다와 젊은 유권자층을 되찾아 오자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수도권 장악 안 되면 정권 유지는 어렵고 불가하다 ▲끝내 숫자 산수 계산법이다 ▲영남당에 얽매이지 말자 ▲개헌 저지선에 안주해선 안 된다. ▲첫목회의 젊고 출중한 인사들의 모임에서 정책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하자 ▲다양한 목소리 거부하면 다음 선거 결과 역시 참담할 것 등을 예측했다. 윤상현 인천 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본인 역시 낙선과 낙천을 많이 경험했고 오늘 방송에 나가서 “벌을 받을 분이 상을 받은 위치에 나서느냐?”, ′그동안 나라와 당을 위한 충정에서 쓴소리한 것′, ′4년간 낙선 기간 중 절치부심′을 말하면서 ▲중앙당 패착 크다 ▲영남과 수도권의 괴리는 너무 크다 ▲이대로라면 매번 만년 2등 할 것이다 ▲당선자•낙선자 모여서 끝장 토론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론을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편 청중 토론자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CCTV 녹화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제134주년 노동절 기념대회 참석…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

[광주=열린정책뉴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9일 제134주년 세계노동절(5월1일·근로자의날)을 앞두고 “상생의 손을 맞잡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북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대회’에 참석해 “오늘 우리는 제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사민정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는 연대를 통해 ‘상생’의 길을 끈질기게 모색해야 한다”며 “그 첫발로 광주시는 지난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광주’를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앞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광주’ 선언을 통해 ▲상생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성장 체계 전환 ▲임금노동자 중심의 노동개념을 광의의 노동개념으로 전환 ▲‘쉼표가 있는 삶’으로의 전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선언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다”며 “앞으로 노사민정 전담팀(TF)에서 선언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광주형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성공시키기 위해 오랜시간 노력했다”며 “광주시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생형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이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절 기념대회는 강기정 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박병규 광산구청장, 채은지 광주시의원, 고병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식도 진행했다. 광주시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산구, 광주시의회,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참여했다. 광주시 노사민정은 노사상생도시 광주형일자리를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상생과 연대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 투자유치 적극 노력 ▲디지털 산업 전환에 따른 미래 노동시장 변화의 선제적 대응 ▲광주형일자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지원 ▲노사민정이 시행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동참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134주년 노동절은 노동자의 축제의 장이다. 노동의 역사는 인류 진보의 역사이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노동은 계속될 것이다”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기본권을 보장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노사민정은 지난 25일 ‘2024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광주 실현’을 공동선언 했다. 이는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성공시킨 광주의 노사상생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기존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고도화해 투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광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