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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에 둔 ″민생 입법 6개 법안″,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소상공인위원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 입법 6대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거대 양당은 모두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즌 내내 민생'을 외쳤다며, 정당별 후보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지역구 전통시장을 찾아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상인들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일곱 번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고통을 덜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21대 국회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약 40일간의 기회가 남아있다면서,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각각 정무위와 산자위를 통과해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면 처리가 코앞이라고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총선 패배 이후 열린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고,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발언한 내용을 상기시켰다. 이어서 날이 갈수록 거듭되는 원자재와 인건비 인상, 이자 부담으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에 대기업 본사, 원청과 상생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만큼 시급한 민생법안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한 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앞에서만 민생을 내세우지 말고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이 걸린 가맹사업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처리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끝끝내 민생을 외면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힘을 합쳐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암시했고,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 22대에서 처리되리란 보장 또한 없다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임기 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 있냐고 질문했다. 또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정권하에서 민생 안정은 요원하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상생 협의 6법은 가맹점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의 권리를 위한 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기업의 영업이익 독식과 시장 독과점 문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몸살을 앓고 있다며,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며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 정부는 이 사태를 앞장서서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오늘 단체에서 요구하는 상생 협의 6법은 대기업 본청의 갑질과 불공정행위로부터 구제하고, 협상권을 통해 합리적 거래를 요구할 수 있는 상생•법안인 것이라고 설명한 후,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거대 양당에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는 절실하고 급박한 마음으로 ▲첫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개정 ▲둘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셋째, 단체구성과 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처리 ▲넷째,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다섯째,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여섯째, 수탁기업의 단결권과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처리 등 6개 민생안정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마무리 회견문에서는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며,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는 시민들의 고물가 고금리 정서 불안의 위기를 만든 정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와 민생 안정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18일 개회하는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총선 결과에 대한 민심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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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기자회견 전문[국회=열린정책뉴스] 159명의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의 국무회의에 상정 등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동시에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상 지원책과 희생자 추모 공간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재난 안전관리 주무 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이태원참사 책임을 물어 해임을 건의하고 탄핵을 소추한 바 있으며, 이상민 장관은 무책임하게 특별법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한결같이 촉구해온 것은 진상규명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유가족들이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단식농성을 하고, 한겨울 강추위 속에서 오체투지를 한 이유는 진상규명이다. 오늘도 유가족과 시민, 4대 종교가 이태원역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오체투지로 행진하는 이유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공포에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유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자, 국가인권위원회와 UN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 등 8건의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는데, 언제까지 거부권 신기록을 수립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 비리를 은폐하고자 거부권을 행사한 역대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원안을 수정하여 정치쟁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을 총선 이후로 조정하였고,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였고, 자료제출 요구 불응 또는 허위자료 제출 시 형벌에서 과태료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요청 조항도 삭제하였고, 특조위원 구성도 유가족 추천 몫을 없앴다. 특조위 권한이 세월호참사 등 유사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권한과 대동소이하거나 적음에도, 헌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대통령과 정부의 입맛에 다 맞지 않다는 이유로 생트집을 잡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행태이며,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과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이를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태원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른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대통령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부당한 권한 행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진실은 강력하고 반드시 승리한다. 엄중한 국민적 심판과 저항이 두렵지 아니한가. 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으며, 진실의 봄은 오고야 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10.29 그 날의 진실을 규명하며, 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고 공포하여야 마땅하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4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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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 체제 확대 개편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한다[인천=열린정책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 의결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이 확정되면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현재의 2군(강화, 옹진), 8구(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체제가 31년 만에 2군 9구로 확대 개편되는 것으로써,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하여 실질적으로 1개 구가 신설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8월 31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 불편 최소화, 생활권과 인구 규모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100여 차례 주민 의견 수렴 및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로 법률제정 동력을 확보하였다. 박성순 인천시 행정체제혁신과장은 인천시 행정 체제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영종구는 영종도(바다)를, 서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함으로써, 지리적 분리 등으로 인한 정서적 거리감을 고려하고 신도시 개발로 늘어나는 거주 인구에 기반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경기, 서울, 부산 등 주민등록인구 300만 명대 이상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행정체제 확대 재편을 통해 맞춤형 지역개발 및 발전 전략 수립이 가능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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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국민의 경찰이 되어야[국감=열린정책뉴스] 10월 12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6월 22일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지적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재언급했다. 당시 경찰이 출혈이 있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시위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에 대해 청장이 단지 손목을 치려고 했던 것이며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변명했던 것을 질타했다. 문 의원은 지난 10일,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로에 백범로-이태원로-다산로 그리고 서빙고로, 즉 대통령 집무실 앞 지역이 추가된 것에 대해 작년 법원의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이 수 차례 있었던 점을 들며 경찰의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의 무시하는 처사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월 경찰이 발표한 규제 일변도의 집회, 시위문화 개선 방안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히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경찰의 집회, 시위문화 개선방안이 실현되려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민의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 수용하며 국민적 공감을 얻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국회의 동의가 가능할 것” 이란 의견을 제시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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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정부 긴축 재정 기조 속 핵심사업 정부예산안에 대부분 포함 성과[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그동안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심혈을 기울였던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토지 매입비 등이 반영돼 주요 현안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반영된 예산은 문화 관광 융복합 산업인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193억 원과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 1단계인 ▲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토지 매입비 90억 원(총사업비 450억 원) ▲순천만갯벌치유여행 머드플랫파크 7억5천만 원(총사업비 320억 원) 등이다. 정원박람회 이후 본격적인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순천 해룡산업단지 내부 간선도로 개설 8억 원(총사업비 275억 원)과 하수관로 정비로 순천만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해룡 선학 하수관로 사업 4억 원(총사업비 147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주요 숙원 사업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 382억 원(총사업비 1조 9848억 원) ▲순천 주암(3공구) ∼ 보성 벌교 국도 27호선 확장 455억 원(총사업비 3160억 원) ▲순천 주암 ∼ 화순 동면 국도 개량 89억 원(총사업비 646억 원) ▲순천 송광 ∼ 화순 동면 국도 개량 30억 원(총사업비 1126억 원) ▲낙안 ∼ 상사간 국지도 확포장 102억 원(총사업비 459억 원)도 포함됐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순천 정원문화산업 핵심거점 육성 설계비 5억원 ▲동천하구훼손지 복원사업 100억 원 등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 확정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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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예방’ 도시침수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지난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도시침수 대책마련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최근 기후변화로 시간당 최대 140mm 강우량을 보이는 등 집중호우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침수돼 1조 3,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5년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침수에 영향을 주는 하천, 하수도, 우수저류시설의 관리주체가 상이하고 유기적이지 못해 침수예방 효과가 저하된다고 보았으며, 경기도 신천에서 하천, 하수도, 빗물펌프장 사업이 따로 추진되어 25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021년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방지법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 물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도시침수 예방사업 및 계획을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추진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이견으로 반년 넘게 지체되었다. 8월 본회의를 문턱을 통과한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의 극한강우에 대비한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를 허용하고, 하천시설·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관련 계획을 연계 및 통합하여 일원화된 도시침수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물재해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하여 하천범람 및 도시침수 통합예보를 가능케 하여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노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반복되던 도시 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며, “제2의 강남역 침수, 제3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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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기초 지자체 유일 2023년 정부혁신 유공 ‘대통령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2023년 정부혁신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3일(일) 밝혔다. 이번 정부혁신 유공 포상은 지난 2월 1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혁신 우수기관 선정(61곳)에 따른 후속 포상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광역 4곳과 기초 18곳의 유공기관을 확정했다. 또한, 총 22곳의 유공기관별 혁신에 대한 노력과 성과에 따라 대통령상 2곳, 국무총리상 4곳, 행정안전부장관상 16곳으로 포상의 훈격을 달리했으며 그 결과 북구는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1곳에만 주어진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북구는 지난 5월 교부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최우수기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원에 이어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정부혁신 유공 포상금 1,5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구민 편익 증진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부 포상은 민선8기 북구의 첫 번째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2023년 정부혁신 유공 대통령상 시상과 전수는 행정안전부의 향후 별도 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열정과 노력 덕분에 지난 민선7기부터 8기 현재까지 대통령상 7회, 국무총리상 8회를 수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허물없이 소통하며 주민 체감형 혁신행정 실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는 전국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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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분리징수인가[논평=열린정책뉴스] 오늘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외 출장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 결재를 해서라도 바로 시행하겠다고 한다. 무엇을 위한 분리징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법에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서 납부 방식만 분리하면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가. 오히려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국민 불편이 커지고, 법에 따른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국민을 늘리는 나쁜 결정이다. 윤석열 정권은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국민 불편과 범법자 양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TV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보장하고 싶다면, 방송법에 있는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를 폐지하라. 본질인 납부 의무는 그대로 두고, 30년간 해온 납부 방식만 바꾸는 것은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실제로 공영방송 KBS, EBS는 윤석열 정권이 군사 작전하듯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대혼란에 빠졌다. KBS는 상업방송이 하기 어려운 재난방송, 지역방송, 장애인방송 같은 공적 책무를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고, EBS는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교육방송의 공적 기능이 후퇴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TV 수신료 고지·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던 한국전력공사도 가만히 앉아서 봉변이다. 400억원이 넘는 위탁수수료 수입은 감소하고, 고지·징수 비용은 증가해 손해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동안 관리비에 전기요금, TV 수신료를 같이 거둬왔던 아파트 관리사무소부터 대책이 없어 아우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재고하기 바란다. 정말 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한다. 국민을 불편하게, 공영방송을 불안하게,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분리징수를 이렇게 밀어붙이면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다. 여당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공영방송 파괴, 방송장악을 위한 행동대장 노릇을 그만두고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에 진정성부터 보여라. 김효재 직무대행과 방통위 관련자들도 무리하고 위법한 분리징수 강행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을 명심하라. 2023년 7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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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순천시장 “정원은 전략적 개념, 미래도시 바꿀 산림청 더 커져야”[순천=열린정책뉴스] 노관규 순천시장이 산림청이 주최한 제17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에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노 시장은 정원박람회를 통해 회색도시를 녹색도시로 바꿔낸 순천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도시를 이끌어 갈 핵심 부서로 산림청을 꼽으며 산림청의 위상 승격을 위한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노 시장은 “소득 3만불 시대에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맑고 밝은 녹색 도시를 만드는 법을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50년 압축 성장 속에서 누적된 부작용들을 바꾸기에, 대도시는 몸집이 너무 크고 중소도시는 대도시 베끼기에만 급급하다”라면서 현재 대한민국 도시들이 처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15년 전, 오랜 고심 끝에 순천이 정원박람회를 기획하고 중앙부처를 찾을 때 이를 받아 들여준 곳이 산림청이었다. 지금 순천은 수도 서울을 포함해 정원을 만들기 원하는 모든 도시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라면서 일찍이 정원의 가치를 알아본 산림청의 혜안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정원이 문화로 정착된 나라는 대부분 제국을 이루거나 꿈꾸었던 나라였고 그 지도자들은 가드너였다. 이는 정원이 철학적 눈높이와 인문학적 지식,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만들 수 없는 대단히 전략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 시장은 “두 번의 박람회를 거치며 현재 산림청 위상으로는 전략적인 정원 문제를 풀어가고 녹색도시로 바꾸어 가기엔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낀다. 앞으로 대한민국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탄소중립·기후변화에 대처해 나갈 산림청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부처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라면서 산림청의 지혜와 지자체 간의 연대와 응원을 제안했다. 한편 연찬회를 마련한 남성현 산림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산림청이 국토녹화를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지역 사회와 주민들이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경제·환경·사회가 어우러지고 지자체와 함께하는 종합행정을 펼쳐 가겠다”라고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약속하면서, “국민의 생활에 녹색쉼터 정원이 깃들고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정원도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 참석차 떠난 유럽 출장에서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열정적인 강의를 펼쳤으며 연찬회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노 시장의 발표를 유심히 듣고 정원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조재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은 “정원박람회 관람객이 벌써 470만 명이 넘었다. 정원으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만 1조 6천억 원이라고 한다. 순천시가 부럽다. 노 시장님의 열정이 대단하다”라면서 “산림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도 “산림청 소속 직원으로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다”라는 진심어린 반응을 전했다. 올해로 17회차를 맞은 산림연찬회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시도 산림부서장을 대상으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산림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되어 온 행사다.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중앙-지방이 함께하는 산림 100년’을 주제로 개최된 올해 연찬회에는 103개 시군에서 약 650여 명이 참석했다. 226개 시군 중 모범사례로 선정된 순천시와 진주시, 괴산시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한편 노관규 시장은 앞선 5월 31일에도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한 서울시를 방문해 지방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미래서울 아침특강 강사로 나서는 등 정원으로 도시를 바꿔낸 순천시의 사례와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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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미 동맹 70년...'[한미동맹=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년 역사는 당연히 주어진 결과가 아니다"라며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와 함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가치동맹이란 주춧돌 위에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성과를 강조한바 있으며, "이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동맹의 영역이 확장되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도 커질 것이라 말했다. 또한, '워싱턴 선언'으로 신설된 핵협의그룹 NCG에 대해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핵기획그룹 NPG보다 더 실효적"이라며 "미국 핵 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등 선언을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SSBN 등 미국의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기항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막강한 전략자산들이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돼 압도적인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며 이같은 "한미동맹은 공급망과 산업 동맹, 과학기술 동맹으로 확대됐다"면서, "한미 과학기술 동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AI, 양자, 소형원자로(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만나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했다. 이번 방미에서 넷플릭스로부터 3조 3천억원에 콘텐츠 투자를 약속받은 점을 언급하며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은 양국 문화산업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문화동맹으로 발현될 것"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NSC가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미국 NASA와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한미 간 정보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 안보 협력을 증진시켰다고 평가했다.